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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골든크로스와 외환은행 매각 사기범죄 론스타게이트에 대하여

 

오랜만에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처장님께서온 메일을 열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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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골든크로스"와 외환은행 매각 사기극,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글 이었다.

 

몇 일전 와이프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제목이 골든크로스여서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 드라마가 론스타게이트를 드라마화 시킨 것이라고 한다.

 

드라마를 통하여, 많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론스타게이트의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이상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리더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공동대표가 안철수 새정치 진영에 합류하는 모습을 봤는데,,,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래 홍성준 사무처장님의 글 전문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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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님들과 연대단체 활동가들께,

안녕하세요.

먼저, 동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드라마 “골든크로스” 아시나요?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0.001%의 탐욕을 추적”하는 것을 표방하며, 지난주부터 KBS2에서 방송을 시작한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에 대해 시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드라마 상의 “한민은행”을 초국적 헤지펀드인 “팩스 코리아(PAX KOREA)”에 불법적인 매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기획부 금융정책국장 서동하(정보석 분)가 자신에게 이른바, “연예인 성상납”으로 바쳐진 나이 어린 여배우를 골프채로 때려죽이는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 범죄를 법조계는 물론, 정관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펌 “신명”의 변호사와 공모하여, 자신이 죽인 여배우의 아버지 강주완(이대연 분)에게 그 죄를 덮어씌우는 장면에서 죄를 짓고도 처벌은커녕 엉뚱하게 부하직원 등 또 다른 약자에게 전가하는 “대한민국 0.001%”의 교활함을 상기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라마 골든크로스에서 기본이 되는 줄거리 중 하나인 “한민은행 불법매각”은 2003년 발생한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사건, 이른바 “론스타게이트”사건의 주요 개요와 같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매각해야할 부실은행도 아니었고,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매각하는 것도 당시 관련 법상으로 불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등 경제관료(이른바, “모피아”)와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공모하여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해서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켰고, 이를 다시 ‘예외승인’이라며 법조항 상의 “등”을 악용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론스타를 대리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적으로 개입, 지도했습니다. 이는 드라마 골든크로스 1, 2회에서 주요 줄거리인 한민은행 권세일 은행장(정원중 분)의 BIS비율 조작지시를 받은 회계담당자 강주완이 그 목적이 은행의 불법매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매각한 것은 그 불법성 때문에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남는 사건으로써 “론스타게이트”라고 불러야 합당할 것입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4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을 내었고, 2005년 9월에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치권과 정부도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감사원도 나서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에 착수하여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검찰도 관련 혐의자인 론스타 코리아 대표 이정환(미국명 스티븐 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내·외국인 1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하며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론스타게이트 사건 수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이강원 등이 몇몇이 검찰에 기소되었고, 2010년 대법원에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제는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선의의 정책판단”이라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론스타로부터의 뇌물수뢰 혐의도 제공자가 법정에서 자백했지만 법원은 그것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변양호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시절 자신이 관리하던 시중은행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보고펀드”를 만들어 지금 현재 한국 금융계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이강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되는 등 금융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검찰수사가 중단된 뒤 론스타 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다시 한국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 유회원(미국명 폴 유)은 주가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에게 외환은행을 고가로 재매각하여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들고 한국을 유유히 빠져 나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그 외의 모든 론스타게이트 사건 관련자들도 한국에서 “0.001%”로서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 골든크로스는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주요 개요만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상의 작은 소재들마저도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회분 방영 시 경제관료의 수장이 “영국과 미국을 모델로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자유화”를 연설하는 장면에서, 경제기획부 금융정책국장 서동하와 팩스 코리아의 대표 마이클 장(엄기준 분)의 대화를 나누며 “도장값”운운하는 것은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의 공개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김석동은 론스타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2003년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으로서 주무 책임자 중에 하나였고,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론스타의 지위와 자격을 조작하고 매각방식 조율하기 위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10인 비밀회동의 주요 참석자들 중의 하나였으며, 그 스스로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댓가로 론스타부터 “도장값”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실토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2006년 12월 7일 검찰이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비리 등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석동은 10인 비밀회동 직후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BIS비율이 객관적인 전망을 반영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예외 승인’을 주도 했다”고 적시하였고, 2007년 3월 12일 “매각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낸 감사원은 같은 이유로 김석동의 징계를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석동은 경제관료로서 계속 승승장구하였고, 2012년 당시 외환은행 재매각 당시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가조작을 저지른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여 론스타의 5조 원 먹튀에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드라마 골든크로스에서 경제기획부 금융정책국장 서동하가 대형 연예기획사 사장이나 언론사‧방송국의 고위직도 아닌데도 연예인을 “스폰”한다는 것도 사실에 기인합니다.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과 재판정 증언에 따르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가 하종선 변호사(전 현대그룹 부회장)로부터 수뢰한 론스타 제공 수표의 사용처 중 하나가 자신이 스폰하는 여자 가수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경제관료 중 자신의 후배들과 친한 변호사들이 참석한 생일날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가수 지망생 박아무개에게 팁으로 10만 원 권 수표 30장 가까이를 줬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8매 이상이 하종선이 은행에서 교부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이 드라마 골든크로스 1, 2회에서 발견된 론스타게이트 사건입니다. 아마도, 드라마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진실이 더욱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보기 : http://www.specwatch.or.kr/korean/6_3_pds_doc.php?mode=view&pageNo=3&bbs=doc&no=7241)

현실에서는 론스타게이트 사건 관련자, 대한민국의 0.001%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드라마 골든크로스로나마 론스타게이트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론스타의 정리해고 등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는 위안이 되길 바랄뿐 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좋은 작품을 써주신 유현미 작가님과 훌륭하게 드라마를 만들어주시는 홍석구, 김종연 감독님, 그리고 방송 스텝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악역을 훌륭하게 연기하시는 정보석님, 주인공 김강우님, 이시영님, 엄기준님, 한은정님, 그리고 모든 조연 배우님들, 보조 출연자님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끝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님들과 연대단체 활동가들께서 드라마 골든크로스에 대한 많은 시청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긴 공지문 다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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