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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 지방선거는 한국지역자치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됐다.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무공천 방침을 당헌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잘한 결단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계속 ‘나 홀로 공천’을 강행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 한국 정치는 ‘양당제’가 현실인데, 씨름판에 혼자 올라가겠다는 것인가.



설령, 이겨도 이겼다고 소리칠 수 있을까. “나는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 부전승이다.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부전승의 딱지는 오래 오래 붙어 있을 것이다. 또 상대도 되지 않은 ‘무소속’에 패하면, 그것은 부전승의 딱지가 붙지 않아 좀 덜 창피할까. 아무튼 관객들이 웃을 것이다.  여야 정당이 같이 서야 그것이 ‘바른 정당정치’ 일 것이다. 그런데 260 여 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한 정당만 뛰는 선거가 돼 ‘1 당 선거’로 변질 된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을, 새누리당의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지나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초단체 무공천으로 선회하는 건 어렵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싹둑 잘라버리면 된다. 정당의 풀뿌리 조직운영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직한 당원과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도록 정당 하부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영국의 정당들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당의 지역 리더 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100% 보장하는 것, 이것이 영국정당의 풀뿌리 조직 운영의 노하우다. 지방 자치의 리더 들은 소속 정당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정당 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자치 행정을 하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무공천은 정당의 현실을 고려하고 당리당략 중심으로 보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미 수 년 동안 국민의 절반이상이 ‘무공천’을 지지해 오고 있고 18대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약속했으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의 다수가 무공천을 청원해 온데다가  구 민주당 당원 65%도 무공천을 지지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무엇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라는 말인지, 국민이 답답하다. 기초지방자치에서 만은 정당 색을 탈색해 봉사와 헌신의 인격과 자질을 갖춘 지역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 지금 이 순간에도 공천을 따기 위해 낮밤 가리지 않고 줄을 잡으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핏발이 선 눈을 보라. 주민 생각은 아예 없다. 지역 구도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은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민은 안전에도, 안중에도 없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들이 하나님이다. 당선되면 완전한 주종관계가 강화된다. 상향식 공천이란 말뿐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는가.



‘무공천’으로 가면 주민들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20 년 전 수준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감각과 공익 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과소평가 하질 말기 바란다. 기초단체는 그야말로 ‘정부’가 아닌 기초 자치 단체 일 뿐이다. 정당, 중앙당에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지정당의 비전이나 정책이 추구하는 정신을 주민들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봉사, 서비스 조직이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지도자들과 적지 않은 교류를 해오면서 현장의 실정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의 ‘인질로 잡혀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주민 중심의 생활정치가 이념과 당리당략의 격렬한 대립과 분열의 정치에 짓눌려 있는 암담한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매일 매일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하소연에 마음 아파하고 도울 방법에 목말라하면서 애향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중앙의 소용돌이 정치에 휘둘리고 자치가 아닌, 관치의 한계, 정치 불신에 대한 주민들의 냉소주의와 무관심의 늪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지역의 정치는 ‘생활 형태에 관한 정치’다. 생활정치의 공간은 유권자가 정치적 엘리트를 대표로 선출해 모든 것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대리인’을 뽑아 주민과 함께 상의하고 이해와 합의를 형성해 가는 숙의(熟議)민주주의다. 따라서 정당 보다는 인간성, 진정성, 헌신하는 봉사 희생의 정신, 즉 인격과 자질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보다 사람보고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일은 돈을 쏟아 붓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소통의 정치가 답이다. 리더의 마음과 인간적인 자세가 답이 되는 일이 많다. 사람끼리의 이해와 공감이 답이다. 생활현장에 가보라.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딱한 사정들, 공동체 해체와 고립은 깊어가고, 이런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웃들이 서로 돕고 힘을 모아가는 인간적 노력들이 결집되는 복지정치가 바로 생활정치의 미래의 모습이다. 지역의 생활정치는 ‘가슴이 먼저 가고 머리는 다음이다.’



지역공동체의 생활을 형성해가는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이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사회정책이다.

경제는 성장과 경쟁, 창의를 우선하는 자유주의 정책이 맞고, 분배를 비롯한 복지정책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치사회의 정책과제가 된다.



한국의 지역복지 정책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정당의 풀뿌리 조직을 별도로 육성하고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정당의 하수인 역할로 부터 해방 돼야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지역 정치에서는 정당간의 연합정치가 자연스럽게 시도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새누리당이 약속대로 기초단체 ‘무공천’이라는 국민적 대세에 합류하기 바란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중간평가도 아닌,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선거임을 여야가 공동 선언하자. 지역자치가 중앙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고 지역의 문제들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지방선거의 독립을 쟁취하자. 새누리당이 야당을 지워버리고 ‘나 홀로’ 공천이라는 오판을 하면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탈리아 집권 민주당이 최근 당 소속 총리를 불신임하고 39세의 젊은 전직 피렌체 시장을 새 총리로 추대했다. 야당의 요구로 국회에서 불신임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당 소속 총리를 내린 것이다. 집권당이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choosungchoon@hanmail.net



*필자/추성춘. 전 MBC 앵커. (사)생활정치 아카데미 이사장 겸 원장. 칼럼니스트./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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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나비소피스트 2014.03.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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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자유칼럼 Bytitle: 태극기행복한재능 Reply11 Views4554 Vot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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