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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흥부전에 나오는 홍부네는 식솔이 많고 가산이 적어 늘 가난에 시달렸지만, 형 놀부는 좀 가졌다하여 기고만장하고

동생가족을  하찮게 여기었다는 대목들이 나온다.

노무현정부때 모 복지부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나서

의료급여환자가 파스를 무분별하게 사다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그분 장관 재임동안 보건복지부 예산상 의료비가 2조원이나 추가지출되어 후임 장관때에는 비상이 걸려 과다 수진자들을 설득하고 제어하려고 복지부직원들이 일선 시.군.구를 돌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하려고 독려하기도 하였다.


지난 대선기간동안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티비토론에서까지 65세이상 노인들께 일괄적으로 노령수당 20만원을

주겠노라고 선언했다. 어느 누군들 돈 20만원 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으리오? 이 돈은 어르신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받는 금액과 맞먹는 돈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통장에 20만원이 들어오니 이게 웬 떡이냐? 살다보니 이런 때도 있구나 하면서 감복한다.

문세광이의 총에 쓰러진 후보자 어머니의 모습까지 크로즈업되면서 압도적으로 기표용지에는 맨 윗칸에 찍어버렸다.


웬걸, 수족이든 복지부장관 한사람을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 이 중대한 약속을 덮어버리려 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것도 손위 어르신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기초연금이라는 미명으로 봉합하려 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노인회를 찾아다니면 설명한다. 일전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민주당이 태클을 거니 대한노인회가 민주당을 성토해달라고 넌즈시 한마디하려다가 모 이사에게 한방 맞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쾌재를 부른 적이 있다


안-김 대표가 복지법안을 제개정하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없앨 것인지, 직계1촌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재원조달이 가능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소요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 우선 안님 의견대로 중부담 중복지로 해 보고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친밥 먹다가 부드러운 밥 먹으면 효용가치를 느끼지만 부드러운 밥 먹다가 거친 밥 먹으려면 숟가락질도 맥없는 이치이다.


교육비부담 경감조치도 마찬가지이다. "반값 등록금"표현도 식상하다. 일전에 국회교육위 소속 위원장이 민주당의원이었다

사학중 정원이 많은 대학군과 중소 대학군을 나누어 등록금+기부금 수입대비 지출비목을 따져 순잉여금이 얼마된다고

대국민 공표해 주고 절감부문이 얼마정도 되므로 등록금을 몇%정도 줄여도 되겠다고 명쾌하게 해 주어야지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반값등록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차제에 대학도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도록 하고(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어서는 않되고) 병원도 없는 재단에 의과대학개설을 허가한 곳은 인가폐지시키고,  "대학졸업고사제"를 실시하여 오히려 대학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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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태극기OK 2014.03.29 10:30
    이러한 내용이 법 제정,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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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시/노랫말 By남수단 Reply0 Views5626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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