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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의 세상담론 4.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논란과 지지율 하락의 극복을 위한 제언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게시판은 물론 당내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약속을 번복한 여당은 느긋하게 이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동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다 아는 얘기는 생략하고, 논쟁의 초점을 보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철수, 김한길 대표의 통합의 명분이 바로 ‘기초선거무공천’이며,


2. 이는 대선때 여야가 모두 공약한 내용이라 공약을 번복한 여당과 침묵하고 있는 박대통령을 약속 대 거짓으로 몰아갈 수 있는 명분이며,


3. 이를 포기하는 것은 곧 ‘새정치’와 통합의 명분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


 기초의원 무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하는 측의 이유는,


1. 여야 공히 함께 공약한 것인데, 여당이 안 지키는 이상, 야당만 지킬 이유가없다.


2. 기호2번의 포기로 기초선거 전패는 물론 광역선거에서도 패할 수 있다.


3. 후보자의 탈당이 동반되며, 무소속 후보자의 난립으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의 훼손


 양쪽 주장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정동영 고문은 안철수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 망하면 안철수가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있고, 박지원, 문재인의원은 “당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잠시 옆으로 비켜두고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통합선언 직후 35-38%의 지지율을 보이며, 40%대의 여당 지지율을 위협하던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현재 26-28%로 떨어지는 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각각 60%와 40%대의 굳건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지지율은 여당과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하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이라도 발사하면, 야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45%-50%대로 올라, 아니 최소한 여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만 되어도 지금처럼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당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이와 동반하여 안철수, 문재인 의원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올랐다면, 아마 논란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양측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안철수의 통합이유를 한번 봅시다. 통합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 안철수의 현실론과 민주당의 중도층 공략을 위한 외연확대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핵심은 바로 하락하고 있는 통합신당의 지지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MB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던 2012년 초,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때의 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빅근혜 대통령은 좌클릭을 통하여 지지층을 확대했습니다. 당의 색깔을 붉은 색으로 바꾸고, 당명은 정체성이 모호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복지 공약을 확대하며 경제민주화를 선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대선까지 이어져,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점이 분명히 들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좌클릭은 이에 필요한 사람과 정책이 동원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은 그 어느 것도 동반하지 않은 채 안철수 의원 하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그래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젊은 층 공략을 위해 내세운 인물 하나만 봅시다. 이준석 대 김광진, 김광진은 유감스럽게도 참 찌질 해도 한참 찌질 해 보였습니다. 그 후, 대선에서 안대희의 청렴성, 그리고 박근혜의 대선주자로서의 좌클릭은 김지하, 한화갑, 김경재, 한광옥, 장기표 등 좌클릭을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들의 인물평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철수와의 통합을 통하여 통합신당이 중도를 공략하여 지지율을 올리겠다던 우클릭 전략은 어떻습니까? 안철수와 함께 해온 윤여준, 김성식은 모두 떠나고 그들 대신 보다 좌클릭한 김상곤이 안철수측 경기지사 후보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합 발표 이후 출범한 ‘새정치비전위회’는 더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죄파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계속 박표한 내용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었으며, 게다기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 불을 지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철수 지지층 또는 중도층은, 안철수 혼자 민주당의 우클릭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으며, 안철수가 민주당에 흡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강, 당헌 당규, 기초의원 공천문제 대립으로 집안싸움, 밥그릇 싸움 밖에 보여주지 목했고, 한상진 교수의 쓸데없는 발언으로, ‘안철수도 결국 지분과 밥그릇 싸움 밖에 못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안철수와 김한길 대표는 지지율 문제에 대하여 양측의 통합이 완료되고, 민생행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안철수, 김한길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투입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선거무공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어제 서울역에서 지지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세모녀법을 발의하며 민생행보를 시작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모습들의 반복이며 식상합니다. 그렇다고 친노강성의원들의 주장처럼 국정원 문제를 들고 나오며 강경투쟁을 벌여도 식상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지율 상승과 기초선거문제 해결을 위한 저의 생각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클릭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진행하여야 할 사항은 당내윤리위원회의 강화입니다. 저는 당 윤리위원장으로 조순형 전의원을 영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은 한민당 창당 주역 조병옥박사의 아들로 조순형 의원의 영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통 야당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의 별호인 ‘쓴소리’ ‘대쪽’은 국민들로부터, 특히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선진연대 이회창에게 갔었어도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입니다. 그것은 종북강성친노로 인하여 당이 입는 이미지 피해를 조순형이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합신당 정호준 의원을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것은 조순형 전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참여에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완전 개편입니다. 새정치비전위원회에 대한 그동안의 저의 비판은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강지원 전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철희, 신율, 황태순, 김만흠 등, 장기표, 노회찬, 이준석, 윤여준, 김성식 등등


이들 대부분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좌우를 떠나 정치현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놓는 제안은 국회의원 특권포기부터 국민의 현실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야당의 우클릭을 통하여 지지율 상승을 올리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란 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이슈를 선점하고,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안입니다.


 외국에서 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전쟁의 발발은 대개의 경우 국내문제에서 탈피하고 내부를 결속시킬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저는 기초공천무공천의 내부 문제를 잠시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통합신당이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여당이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야당의 대통령 공략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금 북한인권법 통과를 야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입장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야당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 쓸수 있어 그들 역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바라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박대통령과 여당이며, 북한인권법 통과로 대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정부 여당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로 회담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만일,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에게, 지금 북한에서 남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공개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수행에 북한인권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즉각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만일,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즉각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즉각 답을 안 할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 운운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원자력법 같은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즉각적인 통과를 요청하면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인권법의 통과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 제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종북의원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문제를 대통령에게 넘겨 버리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당연히 여론의 관심은 무공천에서 일단 빠져나와 ‘북한인권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주제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씌워진 종북논란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클릭을 통한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인권법을 이슈화 시켜도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의견대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 문제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무공천을 번복하면, 통합의 고리가 없어져 결국 야합이라는 비난과 원칙의 훼손, 새정치의 명부 훼손과 더불어 중도층의 이탈은 불 보듯 뻔 하며, 이는 구 민주당의 10%대 지지율로 이어져 광역선거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당내 분란을 잠재울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초의원무공천의 함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국민들의 바람은 기초의원 무공천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자 중앙빌보 기초의원 제도에 대한 현실과 비판 기사가 집중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기초의원 제도가 외유나 다니며, 지역 이권이나 찾아먹고 기초단체장과 야합하는 비생산적이인 돈 먹는 하마라고 인식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의 또 다른 돈벌이와 패거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제도의 아예 폐지를 원하고 있던 것이지, 정당공천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통합신당 전체 의원들의 무공천 원칙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내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둘째, 기초의원 공천을 하는 대신 무보수 원칙과 외유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호2번 출마자들은 무보수와 외유금지를 아예 공증한 서류로 작성하여 당에 제출하고, 그들이 받는 세비 전액은 당에서 일괄 수렴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당공천을 안하면 무속속 후보의 난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 무보수라도 출마하는 것이 나으며,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에 대하여, 나중에 비리 우려나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보수는 기초의원 제도의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셋째, 정당 공천을 하되, 현역 의원은 완전히 배제된 지역 시민단체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초의원을 공천한다고 하여도, 무공천 약속 번복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당내 혼란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가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대통령은 무공천을 하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여당에서 반대하여 대통령도 공약을 지킬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민생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면서, 홍보 전략은 “대통령 발목잡는 새누리당 심판하자!!!”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드림


(첨부) 그동안 새정치비전위원회에 대하여 올린 글들


 


게시판 번호 256


목록 수정 삭제 새정치비전위원회 ? 새정치비토위원회? 새정치비아냥위원회? 새정치비주류위원회?


약수거사


조회 수 82 2014.03.17 21:06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한사람이라도 더 볼 듯 하여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저의 소설을 읽는 분들은, 이번에 선정된 공식 당명‘새정치민주연합’이, 제가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정치소설 - 절묘한 신의 한 수’ 3/6자 (게시판 번호 156)과 통합본 3/7자 (게시판 번호 165)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저에게 줘야 하지 않나요? (농담입니다.)


관략하고, 지금 새정치비전위원회(이하 ‘새비위’)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난 3/1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소위 새비위를 발족시키면서. ‘강도 높은 정치혁신안을 주문한다.‘라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어제 ’새비위‘는 창당과 선거의 급박한 시간일정상 자신들이 종합된 의견을 당헌 당규에 반영시키기에 난감함을 표한 바 있습니다. (신문 기사 보도내용)


우선 새비위 구성 멤버를 살펴봅시다.


백승헌 (위원장) - 민변회장/ 연대법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미군 철수 및 송두율 석방 주장


김거성 (위원) -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연대 신학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한총련 옹호


이남주 (위원) - 성공회대 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 회장 / 서울대 경제학 /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송두율 석방 주장


이래경 (위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회장/ 서울대 공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주장


이선종 (위원) - 원불교 은덕문화원 원장/ 원광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조우현 (위원) - 숭실대 교수/ 서울대 경제학


제윤경 (위원) - 에듀머니 대표/ 덕성대 심리학/ 막말논란 (민주당 측 인물)


최영애 (위원) - 여성인권 지원 대표/ 이대 기독교학


최태욱 (간사) - 한림대 교수 / 고대 법대


 


위원 9명중 5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제윤경은 막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인용)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16일 일요일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를 것’을 천명하였고, 인사말에서 첫째, 기득권 내려놓기, 둘째, 국민의 삶을 최우선, 셋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함, 그리고 소통과 미래개척을 목적으로 한 정당을 천명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셋째,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위의 새비위와의 충돌은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남북광계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해결, 대남 적화통일정책의 폐지 없는 일방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물론 여기에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별개로 합시다.


여기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첫째, 새비위가 내놓는 안들을 당헌당규에 반영합니까?


새비위 멤버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9명의 멤버중 5명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였고, 그들이 내놓는 안들이 당헌당규에 반영된다면,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둘째, 새비위가 내놓는 안들을 정치혁신 개혁안에 반영합니까?


이들 멤버를 대다수 국민이 존경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멤버 구성은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중 5명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였다면, 그들이 내놓는 제안들은 아무리 좋은 안이어도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는 국회의원을 해 본적도 없는 정치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내놓는 정치개혁안을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아니, 왜 쓸데없는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새비위라면, 그들이 무엇을 내놓든 종북논란을 불러올 것은 뻔합니다. 종북논란,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그들이 꼭 앞에 나서서 문제를 만들고 시끄러워야 하겠습니까? 종북논란 때문에 다른 중요한 혁신안들이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새비위 구성을 바꾸십시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사람까지 추천해 봅니다. 정강정책은 모르겠고, 최소한 정치개혁에 필요하며 인정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적었습니다.


김능환 - 전 대법관 /전원책 - 변호사. 보수의 대표 논객.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부분은 훌륭함


조국 - 서울대 교수 (두말할 필요 없음) /장기표 - 합리적 운동권 대부/ 김지하 - 시인


최장집 - 고대 명예 교수 (아마 절대 안할 것임)/이영작 - 한양대 석좌교수/ 이준석 -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철희 - 두문 정치전략 연구소 소장 /김만흠 - 정치평론가 /황태순 - 정치평론가 /신율 - 명지대 교수


박종진 - 채널A 앵커 /노회찬 - 정의당 전 의원 /이계진 - 한나라당 전 의원 /조순형 - 전 의원


강지원 - 변호사 / 매니페스토 운동 대부


이계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한 푼 안 받고 세비로만 정치하겠다고 결심하여 실천한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이 바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실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실 것은, 왜 한나라당과 보수인사가 많으냐는 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외연확대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만약, 승리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외연확대를 통한 승리를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인사의 영입 또는 최소한의 교류는 안철수 승리의 교두보인 외연확대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도 구민주계 인사를 영입하고 외연확대를 하였습니다. 김지하 시인까지 박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팽당하고 별 볼일 없지만...


만일, 제가 언급한 분들이 지금처럼 조직 외곽에서 새비위를 만들고, 여기서 만든 정치혁신안이 신당에 반영된다면, 그 효과가 어떨것 같습니까? 지금 새비위 멤버들과 비교가 될까요? 국민들이 새비위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새비위의 안과 제가 제안한 새비위 구성원의 안 중 어떤 것을 신뢰할까요?


지금의 새비위가 당헌당규에 손을 댄다면, 또 다른 종북 논란을 물러올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혁신안은 폄하 받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언급한 분들 중, 신당에서 제안하여도 오실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지 저도 확신이 없고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중 최소 몇분만 참가한다면, 지금의 새비위과 새로운 새비위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느낌은 100% 다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비대위원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국민들에게 논란 거리를 일부러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노력은 해야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약수거사 근서


 


댓글 (7)


아름다운새정치 2014.03.18 07:59


댓글


100% 반박하고 싶네요


아름다운새정치 2014.03.18 08:01


댓글


세비 안받는다고 해서, 특권을 내려놓은 것인가요, 세비없으면 속된말로 돈없는 국회의원은 결국은 기업들에 예속됩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테지요, 아니면 세비없으니,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하라고 하지는 않겟지요,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면 정부는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감시자가 미련하니 말이죠


아름다운새정치 2014.03.18 08:03


댓글


특권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갖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권한은 오히려 대폭 상향시켜도 됩니다, 즉 정부감시와 견제역학을 하도록 더욱 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새정치 2014.03.18 08:04


댓글


약수거사님은 정치를 해 보셨는지요, 님도 님의 기준에 의하면 정치를 안해 보신 분중에 한 분이신데, 함부로 재단을 하시면 될까요


약수거사 2014.03.18 09:13


댓글 수정 삭제


아마 제가 쓰고 있는 정치소설을 읽어보셨는지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들 괸련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우선 이계진의원은 세비를 안받은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안받고 정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시고 공부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새정치님의 지난 글을 보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당헌당규도 함께하는 새정치를 주장하셨는데, 아름다운새정치님의 국민은 소위 진보주의자들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 실패할수 있는데, 지금 새정치비젼위원히의 멤버로 외연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피상적인 국민과 함께, 국민참여 같은 두리뭉실한 이야기 말고 구체적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새정치 2014.03.19 01:20


댓글


아무것도 안하면 후원금 안받으면 됩니다, 후원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받고 안받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분들이 과거 민주화운동했다고 해서, 진보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님이 열거하신 분들중에 그야말로 쓰레기같은 인간도 잇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무슨 새정치비전을 하겠습니까


약수거사 2014.03.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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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아름다운 새정치면 뭐합니까? 사람에게 쓰레기같은 인간이라니요? 그게 누군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최소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수구꼴통' 이니 하는 거친 표현이나 욕설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토론문화가 정치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이런 모습들은 과거 민주당이나 소위 친노들에게서 많이 봐왔던 모습이고, 이런 모습에 질린 정치혐오 현상이 오늘날 안철수 의원을 불러냈다고 봅니다. 귀하의 그런 단편적인 소견과 표현이 새정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시판 번호 270


새정치비젼위원회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약수거사


조회 수 62 2014.03.19 17:26


 


새정치비전위원회 (이하 '새비위')가 처음으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새비위가 내놓은 안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비례대표의 확대와 당대표 직속의 시민위원회 구성, 둘째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과 역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당 윤리위원회의 강화입니다. 둘 다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코 앞인데, 아본 자벙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타격을 안철수 의원이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새비위가 출범하면서, '이번에는 그래도 제대로된 정치혁신안이 나오겠지' 하고 국민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한 첫번째가, 비례대표 의원의 증가?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 판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가하겠다? 이것은 바로 국회의원 총인워수의 증가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늘리는 것에 동의할까요? 몇년 전, 경기도 의왕과 군포를 합치는 것도, 충북 청원과 청주의 통합도, 경남 창원, 진해, 마산의 통합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특히 새누리당이 받아들일까요? 정치란, 협상이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야 구도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의 증가없이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포기하면서 비례대표 증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역시 시간만 질질 끌고 서로 네탓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국회의원 총 정원수를 늘린다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내놓은 첫번째 안이 겨우 국회의원 총원 늘리는 것이냐'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총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확대, 인구수에 비례한 지역구 의원 조정, 독일식 정당투표제 다 동의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비위가 내놓은 안은 국회의원 총원수의 증가와 맞물려 국민적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지금의 비례대표나 잘 뽑으라구요. 무슨 쇼같은 것을 해서 겨우 뽑은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막말이나 해대는 김광진 같은 국회의원이나 뽑지 말라구. "


둘째,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평가라는 것은 수치화된 계량화가 반드시 팔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에는 참배하고, 박정희, 이승만 묘소는 참배하지 않았다고 침시다.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소신인데... 계량화된 평가는 공약의 이행 여부, 국회출석율, 법안발의 숫자, 얼마나 국감때 얼마나 밝혀내느냐? 이정도일 것입니다. 우선 공약부터 봅시다.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홍보물을 보면, 구의원, 시의원의 지역공약의 종합판입니다. 이것은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쳐도, 제대로된 국회의원 후보자라면, 자신이 어떤 입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공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어떤 다른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면 그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령 통합신당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치고 2016년 총선에 반영한다고 치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이 평가에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은 또다른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차라리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이 했던 낙선낙천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새비위의 정치개혁안은 원론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안이어서는 안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통합을 선언하며 시작한 새정치의 첫번째가 '새비위'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비위에서 말하길. "국민들이 자신들이 내놓은 안이 동의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힘들거라구요?" 정치권은 제2의 촛불사태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국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현실안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을 많이 내놓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들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세월만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었고, 그런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을 잘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새비위에서 차라리 국회의원 출석부 도입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 귀에 더 잘들어올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지금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제 소설에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더불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관련한 범죄는 소위 "fast track"제도를 도입하여 3개월 이내에 3심을 완료하고, 기소와 더불어 모든 세비(보좌관 급여 포함)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죄판결로 재선거가 실시될 겅우, 해당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선거비용과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을 벌금(추징금이 아님)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의원이 범죄일로 부터 받은 모든 세비(보좌관 급여 포함)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하겠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써 청렴과 도덕의 의무를 동시에 지녔으며, 범죄순간 부터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것임으로, 위의 배상조항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기도 같은 식으로 처리하면 다툼의 여지가 훺씬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내놓겠습니다. Q라는 사람이 자신이 일한 댓가로 5만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이 그에게 3만원을 준다면 Q는 '에이 18, 그러고 말것입니다. B라는 사람이 Q에게 5만원을 주었다고 가정합신다. 그러면 Q는 B에게 그저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만일, C라는 사람이 5만원을 기대하고 있는 Q에게 10만원을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Q는 '아이고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안철수에게, 그리고 그가 만든 새정치의 시작인 '새비위'에 5만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비위'가 안철수 새정치가 내놓는 '새정치'의 첫번째 구체적 가시물입니다. 그런대. 지금의 '새비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Q에게 3만원을 준 A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비위'는 찔금찔금 발표할게 아니라 모든 안을 통합하여 빠른 시간내, 최소 10일 이내에 한번에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십시요. 그렇지않으면 효과는 없으며 안철수의 새정치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새비위가 내놓는 원론적인 국회개혁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이 계속 발표될 수록, 그리고 그 안들에 대한 논란만 계속될수록, 시간만 질질 끈다면,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새정치를 타격할 것입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말은 "안철수도 별 수 없지"라는 말일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제시판에 올리는 소설 - 절묘한 신의 한수 (게시판 번호 165번 부터 시작)를 읽으십시요. '새비위'의 안은 결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계속 이슈화하여 끌고 갈 수 없으며, 더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에 그 어떤 도움도 안됩니다.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제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답글을 남겨 주세요. 그래야 반영이 될겁니다.


약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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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부 2014.03.19 20:14


댓글 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힘 내십시요 그 누군가를 살릴수 있음은 시간과 비례되는 연/?이 있어야 겠지요...


아름다운새정치 2014.03.20 08:22


댓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비위가 구체적인 안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할 내용제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궐선거를 없애는 방안도 중요할 듯 합니다, 다만 문제라면 소송이 남발할 것 같아서, 만약 소송이 남발한다면 선거소송은 제외하고, 일반 형사소송으로 의원직을 상실, 직위을 상실한 경우, 차점자가 자동 승계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선거소송이 아닌 순천/구례의 형사소송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점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면 될 듯 합니다(그래도 소송이 남발하겠지요)


 


게시판 번호 280


계속 국민과 따로 노는 새정치비전위원회


약수거사


조회 수 51 2014.03.21 14:11


 


제가 새정치비전위원회 (이하'새비위')의 문제점에 대해 하도 많은 언급을 하여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철의 '새정치'를 놓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고 말들이 많았고, 그런 이유로 안철수가 지난 1월 새정치연합을 출범을 시켰지만, 인물란, 돈문제라는 현실적 어려움과 지지율이 겨우 20%대를 유지하며 그 한계를 드러내었음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후, 지난 3/2일 15%대의 지지율로 역시 어려움을 겪는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35% 이상 올라가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쫒아 갔으나. 이제는 대통령 60%대, 새누리당 40%대의 굳건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오늘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26%대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첫번째가 안철수 새정치가 국민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열광하는 구체적인 실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새정치비전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하면서, 이름에 걸맞게 국민들이 인정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굴 알았는데,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통합과정에서 보여주는 구태입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당장 관계가 없는 6.15. 10.4 선언문제나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금지 등 지엽적인 문제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들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들은, 아니 안위원장이 말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세력이 민주당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민주당 대변인 논평만 보아도, 여당이나 대통령의 일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트집잡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밖인 노선투쟁, 계파 갈등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일에는 여당과 항상 야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 과거 민주당의 구태를 변화시킬것이라는 믿음으로 안철수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철순는 핵관련법안이나 기초노령연금법에서 민주당의 목소리와 다른, 지도자로서의 목소리를 전혀 내고있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브랜드입니다.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정치권을 변화시킬것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은 가졌습니다. '새비위'가 내놓은 안들은 이 안철수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하여 안철수의 새정치가 내놓은 제안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합당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가 민주당에 흡수되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새비위'의 정치혁신안들이라는 것이 안철수의 새정치를 담기에 너무 두리뭉실하고 원론적이며, 기존 정치권에서 하던 말들과 별 차이점을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비위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지난 번에 내놓은 비례대표 확대, 의원평가제는 제가 지난번에 게시판에 올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문제, 을지로위원회 확대, 삶의 정치를 위한 민생입법 발굴 및 여러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산은 공정과세 정도만 언급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학때 읽었던 김일성 주체사상을 떠올렸습니다. 새비위에 대한 색깔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읽은 후 제 느낌은 '아, 좋은말은 다 써놓았네.'라고 했던 저의 반응이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언제 민생국회 외면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야는 늘 '민생문제 최우선'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천이 전혀 안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외쳐왔지만, 문제는 그들이 말로만 떠들고 실천하지 않는 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국정원법에도, 군형법에도 분명히 정치개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 아래서도 운영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반복학습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그동안 설치하고 운영한 위원회가 한두개입니까?


안철수의 새정치는, '민주당' 자체에 실망한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으로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비위'의 안이 아무리 좋고 원론적으로 맞는다는 말이라 하여도, 문제는 현재의 민주당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한 이상, 안철수는 그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대안들이 동시에 담보되어야만, 새비위의 제안들이 안철수의 새정치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비위의 오늘 발표한 안들 중 몇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바 보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애둘이 다 고교생인데, 대치동의 수학학원 한과목에 80만원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도 보통 20-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세값은 보통 4-5억원이며, 이것도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들 학원 안보내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애들 공부 제대로 가르치는 것 보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등 이념적인 문제들을 먼저 중요시했습니다. 혁신학교 보내면 애가 대학 잘갑니까? 학생인권조례하면 애들 성적 올라갑니까? 학부형이 바라는 것은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학원비 줄이는 것입니다.


'새비위'가 가계부채 증가을 주요 관심항목으로 뽑았지만,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고용, 교육, 보건, 주택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과제이지 단편적으로 중점을 두라 말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복지문제에 있어 재정 조달방법으로 내놓는 것이 겨우 '공정과세?' 문제는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폐기? 원자력 폐기하면 올라가는 전기료는 어떡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대안은 없습니다. 전기료가 올라가면 산업 생산비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를 반영한 각 제품값은 더울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환경문제로 인하여 수력발전도 못짓는데, 당장 필요한 전기를 친환경을 태양광, 풍력으로 한다?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


결론적으로 '새비위'가 내놓은 안들이라는 것이 그동안 소위 진보세력들이 대안없이 떠들어대던 원론적 문제제기를 종합 열거한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러니까 안철수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뜬구름 잡는 말하지 말라고 떠들어대기도 이제 지겹습니다.제가 '새비위' 구성때 부터 제기하고 예상했던 문제점들, 하루하루 지날수록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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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2014.03.21 17:23


댓글 약수거사님, 더 발전하는 모습 앞으로 더 지켜봐주세요. ^^ 감사합니다.


 


게시판 번호 286


새비위는 민주당 2중대인가? 차리리 이런 제안을 해라!!!


약수거사


조회 수 43 2014.03.21 15:40


 


제가 하도 새정치비전위원회레 대해 비판을 하니까, 제 글을 읽는 분 중에서 '네가 만약 새비위 멤버라면 어떻게 할건데?'라고 제 뒤통수에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판하기는 쉽지만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 역시 제가 새비위라면 무엇을 내놓을지, 또 그것들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사이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출범하면 없어질테니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해본적은 없고, 그냥 제3자인 일반국민입니다. 제 글에 대해 욕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우리가 흔히 상향식 공천이니, 당원중심이니 말하지만 우리 정당 실정은 이렇게 말하기 창피한 구조입니다. 우선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적으니,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선거공영제'라는 국가가 정당의 운영비용과 선거비용을 대주는 제도입니다. 국가 보조제도에도 장점이 있으니까 이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r겠습니다. 진성당원이 거의없는 각 지구당은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대부분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당원 역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구당위원장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당 구조 아래서 상향식공천제는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당원중신의 정치라는 것도 그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 지구당위원당들이 우선 월 당비 일만원을 내는 진성당원 예를들어 3천명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진성당원 3천명이 월 5천원을 내면, 각 지구당은 1천5백만원의 당비를 거두고, 이러한 지구당은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을 하되 당원의 의견을, 여론조사 보다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성당원의 투표자격은 6개월 이상 꾸준히 당비를 낸 당원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 민노당의 안과 비슷합니다.


만약, 어떤 기준 (예 진상당원 수 3천명)이 못미치는 지구당은 사고 지구당으로 지정하여 여론조사 등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비율이 당원의 비율보다 더 높은 공천심사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2. 비례대표의 공천


모든 비례대표의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력을 포함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일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국민을 포함한 약 5백명에서 천명의 심사위원들이 이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위원들에는 보수진보 망라하여 꾸리고, 그 심사 방법을 세부화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 윤리위원회 강화


당 윤리위원회는 각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포함한 모든 의정활동을 감시하며, 그 결과를 다음 공천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원장은 조순형 전 의원같은 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특히, 막말이나 욕설, 국회 출석 불량의원은 반드시 퇴출


 


4.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개헌론 명시


현재 헌법의 문제점은 다 아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밥그릇 챙기기로 지금의 행정구역과 지역구는 인구수에 비례한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 많은 광역시, 특히 대전과 광주는 솔직히 광역시라 부르기에 좀 안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5. 국회의원 특권표기 구체화


출판기년회를 포함한 김한길 대표의 지난 2월 발표와 강용석의 고소한 19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6. 상설 상임위와 본회의, 그리고 국회의원 불출석시 제재 방안 마련


7. 쪽지예산 금지


8. 일반인을 포함한 당 법안 1차심의위 구성하여 민생법안과 정치, 이념관련 법안 구분하여,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다른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민생법안은 무조건 자동 심의하는 구조 마련


9. 각 의원별로 국감을 준비하는 것을, 상임위별로 준비하여 보다 심도있는 국감준비, 그리고 늘 문제제기되는 중복자료 요청, 불필요한 증인 출석 개선


10. 국회의원의 지역구 공약 금지 (국회의원은 국정을 살피는 것이고, 지역구 공약은 구의원, 시의원이 하여야 함)


11. 무상버스 같은 포퓰리즘 공약 발표시 당과 우선 의논


12. 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구조의 완전 개편


현재 저질 대학은 퇴출하고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개편, 고교 교육은 독일식으로 고교를 전문대학화하여 고교만 나와도 따로 공무원시험 학원 같은데 안다니더라도 취업할 수 있게 교육시스템의 완전 개편. 대학을 굳이 안나와도 고교에서 전문화 과정을 가르쳐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교육시스템 완성


13. 지초선거구 개편 및 통폐합. 구의원 폐지 또는 무상 봉사화.


14. 정부 예산심사안 개선


15. 국회의원 비리로 재보궐 선거시 그동안 지급된 세비 및 재보궐 선거비용 추징


16. 국회의원 관련 범죄 기소 후 3개월내 판결완료 (비리 국회의원이 몇년동안 재판하면서 세비는 다 받아 챙겨감)


17. 모든 표결의 기명화


기타....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적어보았습니다.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하나만이라고 새비위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여당에도 동시에 제안했다면, 안철수의 새정치 실종이라는 말을 안들을 겁니다.


안철수의 새정치의 효과를 느끼기에 새비위가 오늘까지 발표한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적은 것들이 효과적일까요?


물론 새비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새비위가 말표한 것들은 이미 민주당에서 대부분 시해하고 있는 것이고, 새비위의 안들은 이것들을 좀더 강화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제가 하도 새비위를 비판하여서,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너무 비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


목록 수정 삭제 댓글 (1)


새정치연합 2014.03.21 17:20


댓글 약수거사님, 먼저 좋은 의견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새정치가 지향하는 성숙한 게시판 토론 문화의 일환 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게시판을 통해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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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9. 북한이라는 괴물 때문에 존재하는 새누리당이란 괴물, 그리고 이 괴물 때문에 탄생한 종북세력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9. 북한이라는 괴물 때문에 존재하는 새누리당이란 괴물, 그리고 이 괴물 때문에 탄생한 종북세력 어제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서 있었던 남북한 포사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 몇 자 적어 봅니다. - 북한이라는 괴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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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8. 금태섭에 대한 색다른 기대와 색다른 논평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8. 금태섭에 대한 색다른 기대와 색다른 논평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대변인 금태섭, 전 그의 논평은 과거 민주당의 논평 스타일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통합 이전 그를 비판했던 이유는, 통합선언 이후 통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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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7. 당 지도부는 왜 국회본회의장 뒤자리에 앉을까?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7. 당 지도부는 왜 국회본회의장 뒤자리에 앉을까?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안철수 당대표가 4/2일 야당 대표로 국회에서 연설을 한답니다. 저는 국회장면을 tv에서 보면서 늘 궁급한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선의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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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6. 소위 친노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6. 소위 친노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약수거사 세장담론 1편에서 저는 국회의원에 떨어진 의원들은 과연 뭘해서 먹고 살았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쓴바 있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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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4.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논란과 지지율 하락의 극복을 위한 제언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4.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논란과 지지율 하락의 극복을 위한 제언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게시판은 물론 당내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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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4. 부산시장 김영춘 예비후보가 YS아들 김현철에게 도움을 요청?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4. 부산시장 김영춘 예비후보가 YS아들 김현철에게 도움을 요청? 김영춘, 고려대 출신으로 신계륜, 김영춘, 허인회, 이인영, 오영식으로 이어지는 고대 학생회장 출신 정치인 중 한명입니다. 그는 YS 밑으로 들어갔고, 청와대 비서관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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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3. 황제노역과 전관예우, 그리고 박주선 의원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3. 황제노역과 전관예우, 그리고 박주선 의원 하루에 하나만 쓰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글을 또 올립니다.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그리고 대주그룹과 향판 장병완 광주지원장과의 수상한 집거래, 이 문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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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 김광진 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을 한다?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 김광진 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을 한다? 작성자 약수거사 작성일 2014-03-29 12:46 조회 23 제가 어제 올린 세상담론 1. 낙선한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뭐 해서 먹고 살았을까? 라는 글에 대해 답변도 있고 해서 용기를 내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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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1. 국회의원 낙선한 의원들의 과연 뭘 먹고 살았을까?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1) 저는 약수(若水)를 당호로 사용하고 있는 은퇴자입니다. 좀 이른 나이에 조용히 살고자 일찍 물러나, 소시적 꿈인 소설가가 한번 되어보고자 이전 새정치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치소설 ‘절묘한 신의 한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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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늘의 명언(고독은...)

    고독한 나무가 강하게 자란다. --윈스턴 처칠-- 윈스턴 레오너드 스펜서-처칠(1874~1965) 두 번(40~45,51~55) 영국 총리를 지낸 정치가 아일랜드 총독을 지낸 할아버지와 그의 비서로 일하다 재무상을 지낸 아버지,다이애나 왕세자비와도 같은 뿌리를 가진 친...
    Category에세이 Bytitle: 태극기미개인 Reply0 Views5705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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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생각의 차이 !

    생각의 차이 길 모퉁이에 앉아서 콩과 빵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보고 왕에게 아부하여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던 철학자 아리스토포스가 말했습니다.'당신이 왕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콩이나 먹으며 살지 ...
    Category자유칼럼 Bytitle: 태극기OK Reply0 Views4943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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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안 부

    안 부 김 시 천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Category자유칼럼 Bytitle: 태극기행복한재능 Reply2 Views4046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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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가지않은 길>>>>>

    요즘 화두인 무공천 철폐에 관한 적절한 시가 있기에 올려 봅니다..... 역사는 훗 날 물을 겁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가를......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 두 갈래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한동안 나...
    Category시/노랫말 By퇴직교사 Reply2 Views8005 Vot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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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오늘의 명언(가장 큰 실수)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다. --에드먼드 버크-- 에드먼드 버크(1729~1797)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영국 정치인,정치철학자,연설가. 최초의 근대적 보수주의자로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렸으며 ,자코뱅주의에 반...
    Category에세이 Bytitle: 태극기미개인 Reply4 Views6171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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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멀리 갈수록 향기를 더하는 연꽃처럼 !

    멀리 갈수록 향기를 더하는 연꽃처럼 향원익청(香遠益淸)! : 연꽃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은 향기를 더한다.이 말은 유난스레 연꽃을 사랑했던 중국의 화가 주돈이가 '애련설'에서 했던 말입니다.연꽃은 해가 지면 꽃잎을 오므렸다가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밤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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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목민심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다. 걸음걸...
    Category자유칼럼 Bytitle: 태극기행복한재능 Reply11 Views7995 Vot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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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오늘의 명언(자신을 믿고 사랑하자!)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그것이 챔피언이 되는 길이다. --슈거 레이 로빈슨-- 본명은 Walker Smith Jr(1921~1989) 미국의 프로 권투선수. 웰터급에서 한 차례,미들급에서 다섯 차례,모두 여섯 차례 세계 챔피언을 지냈다. 많...
    Category에세이 Bytitle: 태극기미개인 Reply4 Views6578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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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당신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거나 없어지는 법입니다. 살다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바라지만그 이면의 열정과 노력은 등한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명...
    Category자유칼럼 Bytitle: 태극기OK Reply0 Views4922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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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이러한 말이 [슬로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새정치의 주역입니다." 낚시는 아닙니다. 에세이, 칼럼 게시판은 자신의 창작글을 올려달라고 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간단하고 임팩트하게....................
    Category자유칼럼 By1:10000(안원장) Reply160 Views6945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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