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거사의 세상담론 9. 북한이라는 괴물 때문에 존재하는 새누리당이란 괴물, 그리고 이 괴물 때문에 탄생한 종북세력

어제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서 있었던 남북한 포사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 몇 자 적어 봅니다.

- 북한이라는 괴물 때문에 존재하는 새누리당의 역설 -

1997년 하반기, 당시 집권 여당은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꾸었던 YS의 집권 말기, 대한민국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것은 IMF사태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위기였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룩해낸 단기간의 경제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며,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대기업성공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늘어났으며,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야당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기는 대한민국 정권교체의 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빨갱이’ ‘용공’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으며, 1987년 대선 당시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은, “김대중이라는 빨갱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쿠데타를 하던지 암살해 버리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김대중이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야당의 승리를 DJP연대에 따른 충청권의 지지 등으로 분석하지만, 그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IMF사태를 초래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에 대한 심판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당시 거대 보수야당은 또한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입니다. 당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의석은커녕 120여석이라는 성적표를 거두면서 국회 과반의석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민정당에서 시작하여, 3당합당을 거쳐 민자당, 그리고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거쳐 지금의 새누리당은, 1980년 민정당 창당 이후 지금까지 35년을 대한민국의 거대 보수정당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IMF 사태와 노부현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당해산까지 갈 수 있었던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또다시 국회과반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보수 여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면, IMF 극복이라는 국가적 업적을 이루고 또한 2004년 대통령 탄핵의 위기에서 거대 진보정당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연구해 보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동족상잔이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세계에서 내전을 겪은 미국, 베트남, 중국은 내전 후 통일을 이루며 내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내전 후 60년의 정전을 통하여 서로 계속 증오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15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자민련(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당(국민회의)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노당
1996년 15대	139(34.5%)	50(16.2%)		79(25.3%)	15(11.2%)
2000년 16대	133(39.0%)	17(9.8%)		115(35.9%)		0석(1.2%)
2004년 17대	121(35.8%)	4(2.8%)		9(7.1%)	152(38.3%)	10석(13%)
2008년 18대	153(37.5%)	18(6.8%)	14(13.2%)	81(25.2%)		5(5.7%)
2012년 19대	152(42.8%)	5(3.2%)		127(36.5%)		13(10.3%)

*표 읽는 법 - 좌3당 보수 / 우3당 진보. 숫자는 의석수 (득표율)

위 표에서 보듯, 보수측 특표율(지지율)은 IMF 사태 이후인 2000년에도 49%, 2004년 대통령 탄핵위기에도 최하 38%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진보측 지지율은 최하 31%에서 최고 56%대입니다. 즉,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아무리 떨어져도 35%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이후, 새누리당은 보수의 완전 단일화를 이룬 반면, 민주당측 진보는 완전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당 지지율에서 통진당, 정의당 지지율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경제를 부도의 위기로 내몰았던 새누리당,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던 새누리당, 그들이 아직도 평균 35%에서 40%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굳건히 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이런 정당은 이미 국민지지를 잃어 해산 당하고 없어졌을 텐데 아직도 건재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북한’이라는 괴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70대의 어르신들은 흔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6.25를 안 겪어봐서 빨갱이들이 어떤지 몰라.” 이 말 한마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이라는 괴물이 새누리당을 존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008년 다 이긴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연대로 인한 패배를 다시 기억할 필요 없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새누리당은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 글에서 ‘북한인권법’이라는 뜨거운 감지를 왜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있는가에 대해 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결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계속 문제제기함으로써 새정치연합에게 색깔론을 덧씌울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얘기만 나오면,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계속 제안했습니다.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라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통과시켜준다”라고. 과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공개적으로 통과시키라는 말 대신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인다고 비난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과 원자력법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도, 통일대박이라는 이슈를 선점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침묵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또한, 국회표결을 공개적으로 하여, 야당내 종북의심세력을 걸러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은 종북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야 새누리당 지지율의 근거지를 쳐부술 수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라는 괴물 때문에 탄생한 종북의 역설 -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생운동과 1980년대 학생운동의 차이는 바로 ‘주체사상을 통한 종북’이라고 볼 수 있다. 60년대, 70년대는 6.25 정전이 된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라 진보운동, 학생운동 내에서, 반미와 김일성 주의라는 단어는 널리 이론화되거나 퍼지지 않았었다.

1980년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과 새누리당의 모태인 민정당, 이들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반미’의 등장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동조 없이 광구학살이 가능하였겠는가 하는 의심, 그리고 당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전두환 비호 정책, 그리고 레바논, 리비아, 그라나다, 파나마 등 제3세계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한국 대학생들에게 ‘반미’라는 인식을 널리 퍼지게 하였고, 김영환의 강철서신을 통한 북한 주체사상의 확대가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을 남한사회 모순 극복의 한 대안으로써 등장하였습니다. 1980년대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과 별 차이가 없었고, 북한은 중소간 등거리 외교와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신식민지라는 생각이 진보그룹내에 널리 퍼지게 되었디. 김일성 추종의 소위 NL계열은, 사회주의 몰락,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는 북한 경제 파탄과 3대세습이라는 비상식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내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북한 추종의 NL그룹의 등장과 이석기 같은 통진당 세력의 등장, 이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전두환과 오늘의 새누리당인 민정당이란 괴물이, 대한민국내 김일성 주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괴물(새누리당/구 민정당)이 괴물(남한내 종북세력)을 만들고, 또한 이 괴물(새누리당)이 다른 괴물(북한/남한내 종북세력) 때문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괴물같기만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괴물들을 청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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