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거사의 세상담론 13.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서거한다면? 당내 어른이 필요한 이유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로 온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고, 지금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관련해서 시끄럽습니다. 황제노역 판결 문제는 단순히 향판향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전직예우와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라는 점을, 이전에 올린 글,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3. 황제노역과 전관예우, 그리고 박주선의원’에서 필자다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임 이후, 그의 모습을 좀처럼 언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들이 언론에 나와 요즘 치매증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들도 한 세대를 마감하고 있다는 권력무상이라는 쓸쓸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듭니다. 

1980년대 두 전직 대통령은 공분의 적이었으며,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을 살해한 살인마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아 보였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은 요원할 것 같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와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법적 처벌을 받았고 국민들의 지탄을 온 몸에 받았습니다. 1988년 6공화국의 등장 이후, 5공청산의 시대적 사명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칠 때, 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줄 알았습니다. 외국의 경우, 독재자가 망명을 하는 일은 지금도 흔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온갖 수모를 감내해 가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이 외국에 거액을 빼돌리는 것과 달리,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독재자, 권력의 찬탈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전직 세 명의 대통령이 외국에 거액을 빼돌린 것도 없거나 조금 덜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최소한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털끝만한 애국심은 있구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합류 이후, 소위 우클릭이라는 정강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강성 진보 측과 중도실용측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잠잠하지만 이들의 세력간의 이념투쟁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는 이때에, 만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어쩐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성은, 안철수, 김한길 중심의 실용중도 노선(구 민주계, 관료 출신, 손학규 계, 김한길 계 등)과 운동권 중심의 진보 노선 (친노계 등)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친노계 대부분은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로, 전두환, 노태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화염병을 들고 나갈 정도로 恨이 맺힌 그룹입니다. 1980년대는 그들에게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으며, 이것을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억울하게 죽어갔고 끌려갔습니다. 저 역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사면복권 시켜서는 안 되었으며, 그들의 전재산을 몰수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날 즉시 석방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에서 정치 보복의 금지를 천명합니다. 그것은 좌익용공분자란 누명을 쓴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또 한편으로 그의 시대정신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박근혜 의원을 만나,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지원을 약속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일본에서 납치되어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을 뻔 한 김대중, 유신반대로 감옥에 갔던 김대중, 내란음모와 광주사태 배후라는 엄청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고 4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김대중, 그리고 미국에 망명을 해야만 했던 김대중. 70년대와 80년대 거의 대부분을 감옥, 외국 망명, 아니면 가택연금이라는 모진 고초를 겪은 김대중은 박정희, 전두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용서했습니다. 혹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선택한 김대중의 정치적 행위로 폄하하지만,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한 후, 가해자를 용서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다면, ‘국장으로 치룰 것인가’하는 문제와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사회가 분열될 것이 걱정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 성명 발표부터 조문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양측이 대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 직전, 광주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직접 사과하지 않더라도, 유가족이 전직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통합신당 출범 이후, 아직까지 국립묘지를 참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문제는, 아직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1970년대와 1980년대 고통을 당하였다고 하여도, 김대중 전 대통령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공과 과를 인정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방으로 인정힐 수 있으며, 비로소 정치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반칙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정치적으로 점잖을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겠지요. 그들은 아직 철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민족반역자 운운 하겠지요. 그러면서 새파란 것들이 장관들에게 호통치는 꼴불견을 보일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내에 존경받는 조순형 전 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장 같은 어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