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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의 세상담론 18. 박지원, 문재인, 정세균, 김한길, 손학규, 안철수에게 고함 (무공천논란 해결방안)


박지원, 정세균, 김한길, 손학규, 이 분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이면서 각자의 계파를 이끌고 있다고 언론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원은 대선후보로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서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라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무서운 적은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아닌 바로 ‘내부분열’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로 인한 내부분열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부분열로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6.4 지방선거는 물론, 7.30 재보궐 선거, 그리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반드시 필패합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나온 얘기나 행동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유지하자.


2.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번복하자.


3.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대여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1) 광화문 광장 농성


(2) 국회내 농성


(3) 범국민 서명 운동


(4)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와 청와대 방문


(5) 지방선거 보이콧


그런데 정청래, 신경민, 김기식 의원 등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자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무공천을 유지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정당 지지율을 올려 6.4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한다면, 통합의 기본 명분이 사라져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은 없어져 버리고, 기초선거 일부에서는 승리하겠지만, 광역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정청래 등 강성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광역선거 패배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당 지도부를 흔들 것입니다.


만약,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유지한다면, 광역일부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기초선거에서 패배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고 정청래 등 강성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기초선거 패배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당 지도부를 흔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 지도부를 흔들어 대는 강성의원들이,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툭툭 떠들고 있어 당내 분란을 외부에 노출시키면서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행위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실시를 위한 대여투쟁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초선거 무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중적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지방선거를 보이콧한다? 그런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아 당장 야당과 협상 테이블로 나올까요? 아마 박대통령과 여당은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끝까지 정면돌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야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도,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악수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만난다고 달라질까요? 대통령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 대통령을 공약 파기라고 야당이 비난한다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설령,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하여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여당의 대선공약 파기를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겠다고 당당히 나온 이상, 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야당 스스로가 해결해야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안했습니다. 국민이 기초선거에 대한 인식은, 기초선거가 지역 국회의원의 돈벌이와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며,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외유나 다니는 돈 먹는 하마이며 불필요 하다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의 돌파는, 바로 기초의원 무급화와 기초단체장의 급여 삭감, 광역단체장의 급여와 광역의원의 세비 삭감, 동시에 국회의원의 세비 20%정도 삭감 등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대부분 의원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비를 삭감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반납할 법률이 없는 이상, 이렇게 삭감된 기초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라고, 그리고 말만 하고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국민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공증된 약속어음으로 이를 실행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의원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패배에서 보여 주었듯이 부족한 2%, 이것은 안철수 대표를 통하여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철수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명의 강력한 대선주자와 더불어 손학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아름다운 승복을 통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만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정치입니다.


지금 강성의원들이 현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분명히 2016년 총선의 공천권 때문입니다. 그들의 견해는 매우 짧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만 떠들어댔지 그 어떤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손학규, 정세균, 문재인 당 중진 모두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되는 일부 생각 없는 철부지 의원들의 발언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고, 이것이 결정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당에서 일사분란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당 전체의 이익보다 계파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적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약수거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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