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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의 세상담론 19. 북일 외교와 한반도, 그리고 제1야당 외통위, 정보위 간사 정청래, 창피합니다.


1990년대 초인가 중순이가 김진명 작가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과 북한의 핵 보유란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김진명의 소설을 읽은 후, 주위 사람들과 남북한 핵 보유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 때, 이 책을 읽은 대다수는, 남북한 핵 보유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결국 남한의 핵 보유 필요성을 가지고 오며, 이는 당연히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본의 핵 문장, 그것은 일본이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위협을 가지고 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1592년 임진왜란과 1900년대 식민지 통치라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난 일본, 그것은 자칫하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인 실질적 위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일본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경기를 맞아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은 장성택 처형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행보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어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으로 남한 사회의 통일 열기가 고조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문제는 아베의 극우 정권의 경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북한과 일본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아마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한은 전 세계의 압박 속 에서 통치자금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 시절,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댓가로 200억불을 북한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통치자금의 부족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남북한 통일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로 일본 역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 그리고 일본의 계속되는 우경화 경제 성적의 저조를 보이는 아베 정권의 현 시점에서, 북일 외교의 정상화와 일본의 200억불 북한 지원하여 북한 정권이 생존의 길을 열어주는 일은 결국, 일본이 남북한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세계가 북한의 자금줄을 죄고 있는 지금, 일본의 200억불 북한 지원은 결국 일본이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일본의 핵 개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내 크림반도의 합병은, 세계 3위의 핵 강국인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일로, 이는 북한 핵포기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북한 핵문제에만 국한될까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하여 그 어떤 군사적 조치나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고 갈수록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일본 우익 정권이 저조한 경제 성적으로 인하여 일본 국내에서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다면, 필자는 일본이 독도를 강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북한과 200억불을 조건으로 수교를 하고, 미국의 군사적 통제권에서 벗어난 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 및 주변 강대국이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별 다른 조치가 없다면, 일본의 극우 정권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독도를 강제 점령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강제 점령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우방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의 기본 정책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당사자간의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정책입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의 편에 서서 일본을 압박할까요? 아마 미국은 일본의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성명서 발표로 끝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을 볼 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일본에 대하여 경제 봉쇄나 경제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경제에 대한 위협은, 곧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만큼 커져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중국, 미국 전세께는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나 발표하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벌이며 독도를 수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 이것은 대한민국의 실체적 위협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일본의 독도 강제 점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란 미래를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중요한 이때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국회 외교통위와 정보위원회 두 곳에 모두 속한 의원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고, 그는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북한과 일본의 위협이 실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청래는 국정원 비밀요원 이름이나 공개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비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세계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SNS를 통해 안철수 대표에 대해 비아냥이나 하고 있는 그의 수준으로 북일 외교에 대하여 고민이나 할까요? 트위터 할 시간이 있으면 책 좀 보고 공부나 하길 바랍니다. 그는 제1야당의 간사이면서, 북핵 문제나 북일 수교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초선거 무공천 폐지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야당 현재의 수준입니다.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청래 의원부터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통위와 정보위의 정청래 의원, 그가 창피합니다.


약수거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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