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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2. 무공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최소한의 명분을 세워 당 지지율을 올려 선거에서 승리해야

 

오늘 안철수 대표는 무공천 철회에 대하여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전 당원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 조사 결과 각각 50%씩을 반영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당과 언론은, ‘야당의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 밟기’, ‘친노 강경파에 끌려 다니며 지도력을 상실한 정치 초년병 안철수’, ‘통합의 명분을 잃고만 안철수와 김한길’, ‘안철수의 4번째 포기’, ‘새정치의 실종등 여론의 집중 포화는 안철수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 번 되짚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무공천 유지냐, 아니면 무공천 철회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하락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무공천 철회로 당의 논란을 잠재우고 당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면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미 야당의 지지율은 상당수 빠져있고, 대통령의 60%대의 경이로운 지지율과 이에 힘입은 여당의 40-45%대의 지지율로 볼 때,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야당이 지금 이 상태라면 여당의 지지율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둘째, 만약, 무공천 유지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무공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 정청래, 최재성, 최문순, 이시종, 신경민, 우원식 등 소위 친노강경파가, 무공천 유지 결론에 절대적으로 따라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무공천 방침은 통합 이전 민주당 의총에서 이미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패배를 우려하는 지역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항의가 커지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를 번복하고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무공천 철회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냥 넘어갈까요? 2012년 말. 구 민주당원의 총 숫자는 2,132,510명입니다. 이중 당비를 꾸준히 내는 소위 진성당원의 숫자는 총수 대비 5.5%에 불과한 117,634명으로, 이를 전국의 지구당 숫자 250개로 나누면, 지구당 한 곳당 당비를 꾸준히 내는 진성당원의 숫자는 4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번 전당원의 투표권을 진성당원에게만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름만 등록해 놓은 소위 전당원에게 다 주어야 할까요? 진성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안철수 대표와 함께 참여한 새정치연합 출신 당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투표권을 제한해야 하나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로, 무공천 유지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무공천 철회 결론에 순순히 동의할까요?

넷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한다면, 소위 친노 강성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을 거둘까요? 아니면, 소위 강성 친노들이 함께 패배의 책임을 질까요?

 

안철수 대표가 당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통합의 명분이자 원칙이었던 무공천 문제를 당론과 국민 여론조사에 맡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당배 분란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승부수일 것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열거하였듯이,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결론 사항에 대하여 당내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난다면,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하며, 이렇게 한번 돌아선 민심은, 대통령이 국정에 실패하거나 또는 대통령 주위의 큰 스캔들이 없는 한, 다시 야권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4 지방선거와 더불어 7월과 10월의 재보선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필자는 계속해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약속 번복이라는 국민적 역풍을 잠재우고 이를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필자는 반전의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통합선언 이후, 지지율이 반등한 것도 바로 반전의 효과였고, 박대통령이 MB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승리한 이유가 바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반전의 정치에 있었다고, 필자의 지난 글, ‘세상담론 17. 박대통령이 안철수와 만난다면?’에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무공천 철회로 인한 약속번복과 당내 분란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당의 지지율을 올려,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기초의원 무급화 약속입니다. 그 세부 방안으로 (1)기초의원 무급화와 외유 금지, (2) 기초단체장 급여 10-20% 삭감, (3) 광역 단체장과 광역 의원 급여 10-20% 삭감, 동시에 국회의원 세비 10-20% 삭감입니다. 삭감이 현재의 법령 아래서 불가능하다면, 삭감된 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초의회 폐지에 공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 없이 외유나 다니며 세금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이며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초의원 후보자 선정을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손을 완전히 떠나,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상향식 공천제를 외쳐도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진성당원이 없기 때문으로, 각 지구당에서 최소한 1천명 이상의 진성당원이 없는 한, 상향식 공천은 불가능합니다.

 

필자는 이 방법만이 최소한 무공천 원칙 철회에 대한 국민적 역풍을 막고, 나아가 당의 지지율을 올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은 낙인찍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소리 내어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무공천 유지로 결정이 되어도, 위의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야권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공천을 유지하든, 철회하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친노강성의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반발은 또 다시 고개를 들것입니다. 그리고 당내 분란은 계속 가중될 것이고 국민들은 야권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친노강성의원들이 또 다시 당권을 쥔다면, 거리투쟁, 국회공전의 악습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야권의 정권교체는 더더욱 멀어질 겁니다. 대선 전에, 또 다시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은 이제 또 다시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도 잊혀질 겁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또 다른 안철수가 나와 정치개혁을 외쳐도 국민들은 외면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지지율을 올리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드림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4.09 10:59
    세무리당의 박그네가 진정으로 승리자일까요?
    그런데도 취임 이후 줄곧 레임덕에 빠져서 저렇게 허덕이고 있을까요?
    저 지지율을 진정한 민심이라고 보시는지요?
    저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 하시는 것은 좀 어색하군요.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
    난 단지 장물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죄가 없다고 뻗대는 박그네를 합리화 시켜주시려는 겁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의 불합리나 부정은 용인할 수 있다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대는 새무리의 논조를 따르는 듯한,
    개혁해야 할 가치전도의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는군요.
    님의 고견을 펼치시는 것은 좋으나,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시는 것은 거북하군요.
    조금만,아주 조금만 읽는 분들의 심정도 헤아려주시는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 ?
    약수거사 2014.04.09 11:07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그냥 미개인님 처럼 대통령을 비하하고 당명을 비하하고, 객관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시한다고 안철수가 승리하나요?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길수 있는 가 하는 방안을 내고 모으는 겁니다. 저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저 의견 제시자 중의 하나일 뿐... 미개인님도 이렇게 말초적이며 감정섞인 대처 보다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대안을 만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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