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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와 2014년 오늘날과는 시대가 많이 바꿨다.

올 한해만 보더라도 국무총리는 얼굴마담 역할도 못했다.

대통령이 안팎으로 뛰다보니 제대로 되는 것도 없다.

게다가 측근들의 소신부족으로 "복지안동(엎드려 눈알만 굴리는 자세)"만 하다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는 피해망상증이 잔존할 것이다. 20대에 총탄에 부모를 잃은 충격이 뇌리에서 지어질리 만무하다.

후대를 위해서 개헌은 바람직하다고 공언해 주어야 함에도 마치 레임덕이 빨리올 것인양 지레 겁부터 먹고 있다.


* 헌법 개정 절차

제128조 제1항 :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9조

   1항 =  개정안 20일 이상 공고 - > 60일이내 의결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2항 =  국회 의결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임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3항 =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1. 중앙선관위에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자

  - 국회의원에게 맡겨두면 당리당략에 치우치기 쉽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총선후 구성되는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 위원은 각 대학교 법학과 주임교수 중 학장이 1명 추천토록 한다


2. 주요개정안<예시>

  -  권력분점을 위하여 대통령은 외교.국방.안보에만 국한한다

  -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내각수반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헌법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하로 한다(*현행 2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헌법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년도 11월 셋째 수요일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개정이유 : 현행대로 할 경우(*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2월 중순 추울때 선거를 해야하고                         인수위구성과 각부장관인선과 청문회 준비기간등이 촉박하다


 * 헌법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2)항 :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을 임명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외교.국방.안보분야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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