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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모자 가정복지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 물가 인상률에 상관없이 15년 동안 월5만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만 12세까지 지원하는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없는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아이가 아프거나 엄마가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월 15만원의 양육비 지원을 공약으로 약속하고 재정 상태를 핑계로 월 7만원을 지원하다가 2015부터 월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아원의 아동 1인에 지급하는 양육비는 127만원이고, 일반 가정에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는 20만원을 책정하면서, 한부모 가정에는 유독 낮은 양육비를 책정하여 한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어 양육을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한부모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는 매달 양육비와 심리적 상담비를 포함하여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입양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35만원의 양육비를 목적으로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위, 변조하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한부모의 아이를 입양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 대신 학대를 일삼아 최근에 입양된 2살의 아이가 양모에게 맞아죽는 불행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부족하다면서 최하위층 미혼모와 한부모의 자녀는 최악의 복지법으로 자식을 버리게 하는 정책을 취하여 해마다 900여명의 고아를 해외에 수출하여 고아수출국 1위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아이를 한명 입양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3천 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한부모 가정의 여성가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창업도 지원해준다고 문구로 인쇄가 되어 있지만 홍보용 문구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각 지자체와 종교단체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쉼터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센터는 많이 설립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미혼모와 한부모 엄마들을 위한 쉼터나 지원센터는 턱 없이 모자란 현실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26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며느리들의 고향방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가족 무료 왕복항공권까지 지원을 해주고 통신업체에서는 영상통화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데 반해 한 달 수입 30만원 미만으로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는 125천명의 한부모 가정에는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복지정책을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자녀 1인당 월 116만원을 양육비로 제공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미혼모에게 매달 16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미혼모들에게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은 가난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와 낳아 놓은 죄를 힘없는 한부모 엄마에게 전부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차가운 보육원보다는 따뜻한 엄마 품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와 무상의료를 한부모 모자가정에 복지정책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명의 자녀를 둔 기초수급자로 최근 통장에 27원의 잔고를 남기고 비참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신 어르신의 예를 살펴보면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인해 부모자식간의 천륜도 끊어내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모정치인은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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