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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뭔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권력을 창출해 주는, 국민이 국가 권력을 위임해 주는 "주의" 아닌가

그러므로

국민으로 부터 권력 곧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이 정치의 일을 한다

이 정치의 일이란 곧 입법과 사법과 행정 곧 법의 집행을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아 실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정치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 국민이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방법은 "선거"라는 방식 뿐이다

이 선거라는 방식은 서구에서 들어온 제도인데 우리는 불과 수십년 전에 비로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 주인의 권력을 대신 할 사람을 위임하는 방식에 선거라는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과거 권력을 그 위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자가 권력을 임의로 훔쳐서 자기 맘대로 하던 때가 꽤 오래 동안 지속되었었다

그것이 독재다

이 독재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이런식으로 하면 모두 독재다

우리는 독재적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력에 조직적으로 대항 할 국민들의 또 다른 권력 위임 받은 단체들이 있었고

그들이 저항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를 이루었었다

북한은 이마저도 안되는데 이런 상태를 히틀러 모양 파쇼 권력이라 한다

자유를 얻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권력을 위임하지 않은 개인과 그 단체는 누구든 간에 다 독재자다

그것이  군이든 시민단체라고 자칭하든  종교 단체든간에 말이다

 

이 제도적 선거 장치가 민의를 바르게 반영하고 또 고정되어 있고 집행 또한 바르게 되면 그때 부터는 권력을 위임 받고자 하는 이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소개 할 언론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객관성을 온전히 띠기는 쉽지 않다

언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자나 논평가도 모두 색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가 읽는 이로 하여금 반발을 사기도 동의를 얻기도 한다.

또한 가르치기도 깨닫게 하기도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동도 한다

그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인도하고 도와줄 언론이란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인도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심지어 지역이나 학연이나 혈연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그 절차는 사실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권력을 창출 하는 과정상 그 선거 표를 결정하는 한 개인 마다 그 속사정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그 결과로 전개됨을 알수 있다

그러니 국가의 이념이나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지침인데

사상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가치관은 분명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것에 철든 인간이 많지 않다 

 

어쨌든 이같이 선거법을 여야 국회가 온전히 합의하여 그 법 대로 선거를 불법 없이 집행하고 그 선거 결과에 당선한 이가 주인인 국민의 권력을 위임 받아정치를 한다

이것이 선거 민주주의다

이 선거 민주주의는 지난 1987년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았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 되고 있다

권력을 위임 받은 자가 중간에 탄핵되는등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불완전한 제도상에서 그 가치 기준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은 역시 그 사회의 건강성이다

그 건강성의 다양함과 희망과 흥미로운 전개는 정치인들이 끊이 없이 개발 해 줘야 한다

정치인들은 서로 갈등하지만 국민들을 피곤하게만은 하지 말라

갈등 상 피곤하기도 하지만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배려는 필요하다 

 

이렇게 선거 민주화를 이뤘으되

국민들의 민주의식 곧 국가와 사회에서 이웃에게 배려하는 차원

즉 칭찬, 바로 잡아줌, 위로, 도와줌 등 사회를 좋게 하는 이웃 사랑은  아직 멀다

이 사랑의 발전이 없이는 좋은 민주주의와 복지는 결단코 이룰수도 할수도 없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 맘대로만 하고 싶은 걸 절제 없이 실천한다면

좋은 민주주의는 어렵다

 

이런 사랑은

학교의 교육에서도 가르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공공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틀이 성립되기 어렵다

제 아무리 공자 맹자 하고 도덕하고 조상의 얼이니 민족의 얼이니 자랑이니 하며 강조하고 떠들어도 불가능하다

인간 그 자신

그 자신이 자존감으로 온전하고 자기가 중하므로 타인 또한 자기와 동일하게 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좋은 사회를 가질수 없다

우리가 민주주를 발전시키자

민주주의의 발전이 진정한 부국강병임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추구하는 부국을 이루고자 해서 그저 돈만 많으면 될줄 알았던가?

천만에 말씀이다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 수고하는 가운데 성과나 성취도 반드시 필요하며

칭찬과 박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공한자는 겸손하여 다른 이를 위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교육이 어찌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되랴

우리가 지식 교육이 부족하여 인성이 개떡인가?

지식은 세계 어는 나라 못지 않지만 인성은 개떡이다

인성은 지식과 별개다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결단코 자살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는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알것 같았다면 결단코 자살에 이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수준=정치다

국민의 수준 속에는 각각의 개인마다 다를것이요 언론의 수준도 교사의 수준도 경영인들의 수준도

기술자들의 수준도 주부들의 수준도 온갖 분야 온갖 이념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다

이 수준이 곧 정치요 민주주의의 질의 수준이다

이것을 배제하고 개혁이나 혁신이나 혁명이나......

다 민폐만을 끼치고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배를 위하는 위정 자일 뿐이다

정치,

무엇을 고민하는가?

그리고 고민한 가운데 그 결과물이 입으로 통하여 나오고 있는가?

 

 

 

   

 

 

 

 

 

 

 

 

  • ?
    꾀고리 2015.12.12 11:29

    민주주의는 목소리를 낮춤과 배려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높낮음이 없이 평등한 가운데 양보하는 조화로움이다  이를 어릴 때 부터 가정에서 가르쳐야한다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은 이 고민을 좀 하라 그런 고민을 하고 민주주의를 할 의지를 불태우면 한표 지지하고 선전도 하리라. 평등하라 양보하라 조화로우라 하니 벨도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다 알고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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