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공약들은 좋든 나쁘던 간에 훗날 역사의 심판을 매섭게 받을 것이다
근자에 큰 공약들을 한번 보자
지난 정권의 4대강과 지금 정권의 육아 보육 전액 지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무상 급식등이다
이들 커다란 공약들은 자기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 공약을 내 걸었지만
국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전례가 되어 두고 두고 좋게 평가되든 나쁘게 평가 되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는 다르다 마는 그 옛날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의 반포는 얼마나 위대한가
나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빛나리라
4대강의 평가는 부실 건설을 제외하고는 물부족으로 치닫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엇갈리긴 하지만 녹조의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두해 더 두고 보면 잘 알 것이다
그때에 이명박 정권이 한 4대강은
아주 나쁜 공약과 실천의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님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든가 할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비판자들이 두고 두고 꼴통이 되는 것이고 나쁘면 그가 두고 두고 욕을 먹을 것이다
박원순의 무상 급식도 아직 평가가 이르다
예산의 부족 및 급식의 질 문제 그리고 단체 급식 업체의 비리를 빼고는 나쁜 것이 없다
그러나 더 두고 보자
이 공약은 가정의 예산과 노동에 관련이 있어서 더 민감하게 선거에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쉽게 없애기도 접기도 어려운 것이 있다
또한 박근혜의 무상 보육 지원도 아직 평가가 이르다
이는 출산저하와 관계가 있고 또 육아의 전문성도 뒤따르므로 아직 평가가 이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심각한 교육의 질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성을 띤 기관이 육아를 한다고 하지만 부모만큼 할순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선진 다른 나라들과 어떤 차이와 문제를 드러낼지 심히 우려된다
학교 무상급식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가정 주부야 아이 유치원에 일찍 보내 버리고 집에 퍼질나게 노는 것인데 얼마나 편한가
그러나 아이의 정서나 버릇등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알수 없는 노릇이다
다 권력을 얻기 위해 나름 큰 공약들을 내 놓고 또 실천하려다 보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
세금을 안 걷고 무슨 돈이 있나?
세금을 올리면 선거 표가 안 나오니 세금을 올릴 수 있어야지?
이런 상식적인 일을 놓고 국민들 앞에 장난질을 하는 데도 국민이나 저들이나 똑 같다
무슨 공짜냐?
다 내 돈이 아니냐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노동을 하면서 세금을 불만 없이 많이 내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금을 거두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정당하고 효율적인 것을 완전 보장이 되고
또한 내가 많이 내면 결국 내게로 돌아 온다 라는 개념이 선다면
언제나 정부를 믿고 세금을 기꺼이 낼 것이 아니냐
이런 자신감과 설득이 없이 그냥 공약만 털컥 내는 인간이나 그것을 듣고 표를 찍는 인간들이나 완전 똑 같지 않냐
그리고 그것을 비판만 해대며 대안이 없는 인간들은 더더욱 나쁘고 저질한 인간들이다
많은 인문과 사회와 과학과 경험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며 결론을 얻어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잔학성과 정직성의 담보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들이 서야하지 않냐
어리숙한 국민들을 놓고 우선 권력 부터 잡아 놓고 보자는 것으로 늘 해 오지만
그것이 잘 통하는 우리 사회가 웃기는 것이지 속여 먹는 인간들만을 탓할 일은 아닌 것이다
우선 무지한 국민들에게 생각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같이 고민해 보자
같이 노력해 보자 해야 한다
무슨 구호나 드립다 외치고 비방과 비판으로 날 세우지 말라
그 것은 사기꾼들이다
우리가 이제 한두번 정권 교체를 해 보냐?
역대 여럿 대통령을 보더라도 충분히 벤치 마킹과 모델링이 되었다
아직도 모르냐
왜 판단이 안서는가?
위 공약들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왜 판단들이 안서는지 이해가 안간다
왜 그리스가 아작이 나는가?
왜 남미가 저러고들 있는가?
왜 미국이 다시 서고 있고 일본은 쪽을 못쓰고 있는가?
왜 독일이 꿋꿋이 서고 잇는가?
왜 중국이 시들해지고 있는가?
왜 이런 것들을 못보는가?
우리는 뭐가 잘나서 각자가 떠드는가
우리 스스로 갓 쓰고 에헴 털털 하던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 받아 이렇게 된 것인가?
요즘 갑질에 넌더리 난다고들 한다
사실 누구나 갑질에 한번 이상을 당해 본 경험들이 있고 여전히 갑질을 당하고 살기에 그렇다
그러나 보라
갑질을 당하기만 하느냐? 너 자신도 잘 모르게 갑질을 하며 살고 있질 않은가
저가 못 느끼는 것으로 남이 갑질 하는 거만 보이는 것이지 자신은 안보이는 것이라
그리고 갑질 자체는 인간 사회에서 세계 어디든 당연히 존재한다
갑과 을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
다만 좋은 갑 젠틀한 갑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갑을 나쁘다............이딴식으로 생각하고 몰아가는 단순 무식 개념 때문에 시끄럽다
포스코 라면 상무나 한진 땅콩 부사장이나 그런 사람을 편드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러나 또한 그런 인간들이 있었기에 갑질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단순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런 인간들도 개혁에 주체들이라는 사실을 보는가?
알겠는가?
나쁜 인간과 좋은 인간들이 각각 개혁에 영향을 주니 이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것을 보면서 선하게 나가길 바란다
무엇 보다도 남을 탓하기를 하더라도 \
우리 속에 잠재하는 진정한 갑질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고쳐져 나가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회복하면 더러운 갑질은 자동빵으로 없어진다
우리 의식 속에 숨어 온 유전자 칩이 된 갑질은 예전 쌍놈 양반 시절에 굳혀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옛 말에 머슴이 주인 되면 머슴 더 확실히 죽여주고,
구박 받던 며느리 시어머니 되면 확실하게 며느리 죽여 준다는 걸 모르나?
쉬운 것 같아도 곰곰히 인간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다 똑같단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줄 아직도 모르냐
기래서 내가 여기 여럿 글들에서 주구 장창 가정 교육을 어찌 할 것인가?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
가정 교육을 어떻게 정부에서 들여다 볼 것인가?
고민해 보았나?
가정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해 거기서 튀어 나온 아이들을 평가하는 제도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아이를 통해 부모를 바꾸어 나가자는 거이라
요즘 자식을 죽이는 등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미 그들이 과거 자신들의 부모에게 배운 거라 하지 않은가?
교육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나
지식 교육과 각종 시험제도가 뭐가 문제냐?
어차피 줄을 세워야 하는 사회요 인간사회인데
줄을 안세우는 다른 나라 다른 사회가 있나? 정신 없는 소리들 하고 있지 않은가?
공산주의든 뭐든 줄을 안세우는 곳이 있냔 말이다
지식교육이 뭐가 문제냐?
지식인이 없냐 지식이 부족하냐?
늘리고 늘렸자나
가정을 세워야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왜 모르냐?
참 답답하다
'잘 했어요!'도장을 찍어준 그들에게 뭘 바라시는지요?
안 철수는 지금 똥파리들에 둘러싸여 듣지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판단력까지 흐려져있습니다.
애통하고 슬픈 일이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