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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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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월, 당시 부산에서 전세보증금 1백만원의 단칸 방에서 신혼살림을 꾸려, 무주택자로서 오랜 설움을 딛고 결혼 15년차에 지은 지 10년 되는 85평방미터이하 규모의 빌라를 구입하여 무주택 설움을 떨칠 수 있었다.


1. 대통령을 위시한 정책당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선결과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인이 집을 3채이상 소유한 경우, 과표총액에 10%를 초과소유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시> 갑이 2억원짜리 빌라 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6억원의 10%인 6천만원을 매년 부과하면 3년이내 집 한채를 팔지 않으면 세금내느라 손해보는 셈이 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 이젠, 은행 빚 내어서 집장사하여 달세 받아 먹으려는 졸부들을 경제정의 차원에서 차단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일원의 군사보호시설 중 전답에서 가까운 산 언저리 일부를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이 경우 '국유재산법' 에 의거 무상으로 토지주택공사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5평방미터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 기간 10년이상 세대, 세자녀 이상 가정, 신혼부부 순으로 주택공급규정을 보완하여 공급토록 한다


3. 서울의 경우,  변두리지역중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순환개발 방식(*예시 : 노원구 상계동 일원의 경우 몇개의 구획을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전세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되, 마중물 원리대로 이주세대들은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마련해 줘야 한다)으로 토지주택공사가 노마진 수준으로 착수하고, 입주 낙오세대(*점유면적이 현저히 적어 자부담이 힘든 경우 등)는 앞서 제시한 경기도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배려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은 가진 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 그친다.  무주택자들의 설움과 요즘 젊은 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실정을 직시하고 주택과다보유자에게는 손볼때가 되었다고 본다.


* 안사모 회원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제 글에 대하여 문제점, 대안 등도 스스럼없이 글 게시바랍니다.

  • ?
    다산제자 2014.11.18 10:31
    * 정당한 사유 <예시> : 집을 2채 소유하던 중, 부모의 사망 등으로 집 한채를 상속받게 되어 3째가 된 경우 - 이럴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두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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