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투자를 회피하는 이유는 기대이익이 낮고,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가계에서 못하는일 중에 공공의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한다.

현재 국가는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

 -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채 정권유지를 위해 전쟁을 부추기는 일

 -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정권유지나 일부 그룹을 위해 쓰는일 

 - 공공목적의 일을 기업에 맞겨서 기업이익을 위해 목적을 전도하는일.

제안 :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야 한다.

  - 미래성장 사업에 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투자해야한다.

 - 정부의 투자재원은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

 - 국민투자펀드 투자분석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철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공표해야한다.

 - 국민 1인당 투자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 투자분야 : 미래성장산업 & 대규모투자사업 & 고용창출 산업 & ??

    . 우주개발사업,해양개발사업,신소재사업,인공지능분야(단, 로봇사업제외) 등등

왜 국민펀드인가 ?

 - 사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왜 대규모 사업인가 ?

 - 규모가 큰 사업 중 불확실성 높은 사업은 기업이 사활을 걸지 않기 때문

왜 수익보장을 해야 하는가?

 - 국민의 투자 유인을 위한 것이다.

실패할 경우 재정상 타격은 어찌해야 하는가?

 -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였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손해를 보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진자의 세금을 못가진자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국민들이 절약한 돈을 펀드에 투자하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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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해법이 없는 경제분야를 생각하여 제안해 봅니다.

이대로 세계경제가 주저앉고 자본주의의 고도화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개입시켜 살아가는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