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9월중에 대부업체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부 등록되어야만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수있습니다
법의 힘으로 강제하여 대부업체에 내몰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최저임금법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만원 인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이라도 받고
생활할 수있도록 꼭 하여주세요
2016.05.05 20:11
법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민생에 도움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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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 율사출신들과 원외이 변사들로 T/F 팀을 구성하여 1천가지가 넘는 벌률에 대하여 미비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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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 율사출신들과 원외이 변사들로 T/F 팀을 구성하여 1천가지가 넘는 벌률에 대하여 미비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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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프렌 2016.05.06 18:31
다산제자님 잘계시죠
어느 카페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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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를 제안드립니다.
법 쪽으로는 1도 모르고, 정치 쪽으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심스레 책임제를 제안해봅니다. 대충 제가 생각하는 책임제는 국회의원A가 있고, A구에서 당선됬다고 가정해볼 때, 만약 어떤 법안을 제시할 때, 예산을 A구 및 그 법안에 동의한 의원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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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소기업에서 일을 해 본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연구소 설립방법 : 공대나온 사람 아무나 연구소장 명함파주기. 아크릴판에 연구소라고 써서 창고앞에 붙여놓고 사진찍기. ~~~연구소 설립 완료 이 뻘짓을 왜 하느냐? 이걸 해야 국가에서 각종지원이 나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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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AY 세금제도 - 절세없는 사회
현재의 세금제도는 너무 유연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 귀에걸면 ~ 발메걸면 ~ 세무관련 지식이 상당히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것 조차 힘들 지경이고 세무지식이 있으면 절세라는걸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절세인지 탈세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지경이고...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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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분노는 희망입니다.
세상을 헛살았나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적게 내는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일말의 믿음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재벌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주고 그들이 생명걸고 세계경쟁에서 싸워서 돈을 많이 벌면 최순실과 그와 함께하는 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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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은 썩은 물 정수처리 장 역할을 담당 할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당은 처음부터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창당했다. 그래서 새 청지가 국민의 당의 별명이다. 이제 38명의 원 구성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썩은 물 정수처리장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대선주자가 누구냐? 지지율이 어떻냐에 연연할 필요없다. 힘들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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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민생에 도움을 줍시다
개인회생에 9월중에 대부업체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부 등록되어야만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수있습니다법의 힘으로 강제하여 대부업체에 내몰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최저임금법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만원 인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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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강정책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서민들로 하여금 은행돈 저리로 빌려서 집사도록 부추겼고 이어서 미국 연준위에서의 금리인상과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이어서 중국증시 파동 등으로 상반기 우리경제에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올 것입니다. 장하성교수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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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국민의축제로 승화시킵시다
당선인의 1년치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을 반납하여 국민에게로 돌려줌으로써취직을 시켜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투표일은 주권자인국민은 차비정도는 돌려받지않을까요모두가 잘사는 청년대한민국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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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과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전세난 해소하자
1.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외곽으로 이전함 * 기대효과 (1)현재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재개발지역주민이 입주시까지 기거토록 함으로써 전세난을 다소 완화할 수 있고 (2)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국회출석답변을 위하여 오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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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왜 경제위기가 왔을까?,돌파구는 무엇인가?
세계 경제가 위기에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연속선상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진앙지가 미국의 서브프라인모기지론의 폭탄이 터진것인데, 그 전에 이 폭탄은 이미 준비 된 것이었다. 부플어 오른 풍선이 터진 것이고 그것은 미국경제철학을 모방한 세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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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의 경제 대안-국가가 해야하는 일-국민펀드로 성장산업투자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투자를 회피하는 이유는 기대이익이 낮고,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가계에서 못하는일 중에 공공의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한다. 현재 국가는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 - ...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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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풀어 봅시다.
우선순위를 정해 봅시다. 먼저 문제를 나열해 봅시다. 1. 정치분야 - 대통령 단임제의 개헌 : 대통령은 당선 됨과 동시에 레임덕이 발생하고 있으니 무슨 정책을 폄니까. - 지역정당 : 호남과 영남으로 나뉘어서 싸우니 무슨 정책을 논합니까. - 당론정치 :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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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갔습니까? 가버린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기입니다.각 서민가정이 절망이고, 중소기업이 절망이고,노동자도 절망입니다.대한민국이 절망이고 전세계의 모든 민중이 절망입니다.그것은 정치가 가져왔고 기득권자의 연합으로 심화 되었습니다.세계경제가 멈추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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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1주 갖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500만 주식인의 9할이 소위 깡통이다 해결방안으로 주식1주를 장기보유하여 기업에게 활력을 개미에겐 수익을 주자는 의미에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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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법적인 강화가 시급합니다
안님이 편의점 알바를 기획하셨던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으로 웃깁니다 지들 밥그릇 챙기는 무리들 믿지않습니다 그 결과가 의원수아닌가요 샌더스의 열풍을 안님에게로 아니 국민의 희망이 될려면 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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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제로 노인과 청년 그리고 주부에게 일자리를
소위 빨간날에는 퇴직근로자의 활용 청년의 인턴제 전업주부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정규직의 주2일제 해봄직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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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을 세우든 이것이 생생지락에 합당한가를 한번 살펴볼 것
무슨 정책을 세우든 이것이 생생지락에 합당한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생생이락이 빠진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당 이름을 지을 때도 생생지락을 표현할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면 좋겠습니다. 전라도에 태어난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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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현실적인 정치공약을 제안해주세요.
현재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그 어떤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명박대통령처럼 사람도 아닌 중장비로 4대강 사업같은거하지 마시고 차라리 삽질이라도 해서 산을 뚫어 강을 만들어서라도 서민이 하루 먹고 살도록 일용직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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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에 대한 범지구적 네트워크
육륭이 나르샤 를 보다가 문득 정전제가 나오더군요 ... 이상하게 묘한 기분이 들어 BASIC INCOME 이라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대 BIEN 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나오더군요 ... 현대사회의 기술발달로 노동력이 필요없게 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