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쪽으로는 1도 모르고, 정치 쪽으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심스레 책임제를 제안해봅니다.

대충 제가 생각하는 책임제는 국회의원A가 있고, A구에서 당선됬다고 가정해볼 때, 만약 어떤 법안을 제시할 때, 예산을 A구 및 그 법안에 동의한 의원들의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차이나 타운을 건설한다고 할 때, 차이나 타운을 찬성한 의원의 지역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의원A가 안 좋고 세금을 낭비하는 법을 만든다면 A구의 주민들이 낭비된 자신의 세금을 보며 의원A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능한 의원들은 걸러지고 유능한 의원들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능력으로 판단하는 유능한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한 것에 단점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선동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는 의원이 민식이법을 제안하고, 게임으로 흥하여 비례대표 1번까지 됬으면서 그 게임이 조작으로 한 후보도 있고, 심지어 특정 사상에 물든 성별차별주의자가 비례대표 2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문제점을 꼽자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말이 책임제지, 사실상 성과제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의원이 실수로 만든 법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법 한 번 잘못 만들었다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일은 일단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그 사이에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쪽으로 거의 무지한 저의 오점이 많을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