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를 폐지하면 기초 자치  단체장도 폐지가 된다..그러면 광역의원  및 광역 단체장만 선거로~

이러면 미국처럼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를  하는 상원의원으로..

광역의원은  미국처럼 지방의  모든  업무를 책임맡는 하원의원으로..

그러면 기존의  기초의회가 하는 업무는 누가  맡느냐~

이  업무는 행정  업무의 맨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  및 마을 이장이 하면 어떨까..

지금 도시  및 농촌의 통장과 이장은 한달에 수고비조로 20만원씩  나오고  있다..

 

이것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서 월급을 현재의  돈가치로 쳐서 80만원 정도 주면  될  것  같다..

과연 지방의 기초가 필요핬냐..

지금 도시의 경우를 봐라..3개동 당  한  명 꼴로 광역 의원이 있다..그  반면 기초는 3개동 당 2명..

그러면 광역과 기초를 합하면 1동  당 1명 꼴인데,굳이 꼭 기초 따로,광역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광역을 1동  당 한  명을 뽑으면 숫자는 똑같지 않나요..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떠벌리 필요가  있나  이거죠~

 

여기서 기초  자체 단체장이 결국은 다시  관에서 임명된다는 뜻인데,

이  역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만약 관에서 뽑건 민간  분야에서 뽑건 지방  의회인 광역 의회에서

알차게 청문회를 통한 방법으로 뽑으면 되질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  의회가 두  갈래로 나눠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해도 되질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  입니다..

지금 지방의 지방  의원들이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경찰서장.경찰청장.법원장.검찰청장.지방 공기업 대표.교육감.각종 대학의 총장.교육장.그외 지방 국영  기업의

최고 책임자....이런  모든  분들을 사실은 지방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한 검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만약  위의 것들이 이뤄지면 기초  의원들의 부문적인 업무는

농촌의 이장 및 도시의 통장들이 처리하면 모든  행정은 그런 대로  흘러가질  것이라 사려됩니다..

뭣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어떤  제도가 바른 것인지  한  번 쯤  의미있게  느껴봐야 될  것  같네요..

지방 자치가  시행된지도 어언 20여년이 흘렀죠~다들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저 개인의 소신을 잠시나마 한 번 올렸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