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읽으면서 양지를 바랍니다..
어저께 오전 정치란에 약간 떴습니다만 헌법인가 뭔가 하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사 문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론 87년도에 헌법 개정 후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로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저께 헌법 개정의 일부를 제가 앾간 봤는데,
대통령은 6년 단임제,미국.영국처럼 상원.하원제가 등장 하더군요?내용인 즉 상원은 6년,그 반면 하원은 4년으로
이렇게 대략 발표되는 걸로 읽었는데..저게 아마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헌법을 저렇게 바꿨으면 하는 게
주요 골자일 올시다..그럼 한국식 상원인 즉 100명,하원은 200명 대충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보고 딱 잘못된 부문이 하나 있더이다..
하원은 현재의 지방 의원 택인데 저 하원을 인구 2만원당 한명꼴로 하면,현재 남한 인구 5천만을 놓고
생각하건데,2500명은 돼야 겠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광역과 기초 의원 이 인원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세어보면 3500명 정도 어느 신문에선가 얼핏
봤는 걸로 느껴지는데,도시의 경우 한 동 당 한 명!!농촌의 경우는 한 면당 한 명 정도로~
우리의 지방 의원인 일명 하원 의원을 두면 될 걸로 느껴집디다..
어저께 여당 새누리의 하원 200명은 결국 저 밑에 별도의 지방 의원을 또 둔다는 논리로~
말 그대로 상원 의원 100명은 오늘의 국회의원 즉 다시 말해 전국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을 두고 보면 될 것이고, 하원 의원 2500여명은 전국의 동 .면.읍을 놓고 볼 적에 평균 인구가
2만여명 정도 될 걸로 예상 이 의원을 우리가 하원으로 모셔셔 말 그대로 지방의 행정 및 주민의 자치에
불편한 점을 치유해 주는 의회가 되는 거죠~
어제 새누리의 상원 6년제가 조금 맘에 걸맀디이다..이 6년을 하원과 같이 4년으로 하는 그런 의회
구상도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엔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진 걸로 아는데
이 역시 선진국의 영국.미국.프랑스 이들 나라의 특징과 비슷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정치 형도 많이 바뀌질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을 하나 더 써 봤어요..
요새 기초 무공천이 당장 실행이 되나 마나 하는 판국에
어디 판 깨는 소릴 하고 있네 하실질 모르겠습니다만 다가올 미래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
한 번 정도 생각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 한 글 올렸으니 오해 없어시길 바라며
넓은 양지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