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와우아파트붕괴, 서해훼리호침몰, 전북이리 화물열차폭약터진 사고, 구포열차사고, 최근에는 경주리조트붕괴사고 . . . 크고 작은 사고가 날때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다고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왔건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는 환한 아침에 그것도 배의 침몰장면이 티비에 생생하게 비춰지는 가운데서 가라앉았으니

통분을 금할 길 없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버스 지나고 손들기" 등등 이른바 뒷북친다는 뜻의 말이 있지만, 위정자들부터 뼈를 깎는 반성과 회개와 함께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어야(환골탈퇴) 할 것이다

 

1.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우선이다

 -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부 주고 청와대 비서관을 최소화하여 행정각부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도록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라

- 총리 직속에 가칭 "재난방재안전처"를 두되, 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

- 국회의장 산하에 가칭 "공무원비리수사처"를 두어 인.허가업무 등에 따른 비리를 근절토록 하되, 적발시 형사처벌과 재직시 받은 총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이나  몰수하는 금전벌을 병과한다

- 공기업 295개 중 유사한 계열의 공기업은 통.폐합하고, 일체의 낙화산식 인사는 배제하되 보수는 행정공무원 수준으로 한다. 그 대신 현저한 업적을 남긴 직원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