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니 서민들을 걱정하는 척 정책을 낸답시고 장.차관들이 모였단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등의 용어는 타당하지만 서민경제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본다
저소득가구와 생활물가 등을 고려하여 서민을 갖다 부쳤는데 서민의 사전적 의미는 (1)벼슬없는 평민 = 백성 (2)중류이하의 넉넉지 못한 백성을 뜻한다
여객선 침몰사고로 소비가 위축됐단다.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섬지방으로 여행가는 뱃길이 불안해서 찾지않으니 관광수입이 일시적 줄었을 것이고, 5월 축제의 달, 행사의 달에 전 국민적 추모분위기에 행사가 취소되었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다
이보다도 근원적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외제차 소비가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무역외수지 등 관광산업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많이 나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덜 찾아오기에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부의 양극화로 인하여 중산층이 붕괴되고 우리같은 저소득가구는 돈이 없어 씀씀이를 줄일 뿐이지, 여객선 침몰사고가 났지만 세끼밥은 챙겨먹었고 일상의 소비생활은 변함없이 하였다
`물고기를 직접 주기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을 배워주라`는 격언처럼 일자리를 마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이번에 삼성에서 중국 현지에다 수조원 규모의 공장을 또 짓는다고 한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 현지 수출이라는
잇점을 살려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기업이윤의 상당부분을 세금 형식을 통하여 환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지방 중 여객선이 발이 묶인 곳은 병원선과 어업지도선 등으로 임시 운항시켜 섬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원양조업갔다가 부산 남항에 정박해 둔 선박들 중 안전에 문제가 없는 배들을 정부가 임차하여 섬지방에 화물들을 운송토록 대체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