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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대죄` = 거적에 엎디어 처벌을 기다림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사극을 보면, 귀양간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보게되면 억울한 죄인일지라도 왕궁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여 절을 하고 난 후 사약그릇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다.

2014년의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사상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뽑은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고책임자이다.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가 난 지도 한달이 지났다. 

여는 대통령 같았으면 사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에 대국민사과를 하는데 주로 "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 같은 엄청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책임을 통감하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노라고 . . ."


대통령이 현장에 두차례 갔었지만 현장 책임자들은  그 시간 의전에 신경쓰고 브리핑준비하느라고 신경 더 썼을 터이고 시간도 보냈을 것이다. 실제 해경의 통화내용에서도 윗분(장관급)들이 오시니 어떻게 어느 곳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 부산을 떠는 말들이 오갔었다.

차제에 `국가를 개조`하려면 싱가폴을 모델로 하여 "공직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정하여

1.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및 행정 각부의 공무원이 1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과

   재임(재직)기간중 수령한 급여의 전액분을 환수하며, 뇌물 공여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과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공직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000조 (벌칙)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가족(직계 존.비속과 형제를 포함한다)이 공천을 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과 2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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