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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독립시킨지가 불과 1년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때 국토해양부시절엔 서자  취급을 받은 부서에서 독립하려는 순간 청문회에서 자격미달로 검증된 전임 윤장관을 고집스럽게 임명장을 주고, 흐지부지 1년을 보내었고,

이번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보니 해경의 업무를 경찰청으로 흡수시키겠단다.

어디 그 뿐인가? 안전을 제일로 삼겠다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였지만 실제 옛 총무처 기능이었던 인사업무가 1차관에게 주어지고(주무부서격),  안전업무는 2차관에게 배정되어 서자취급을 받다보니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게다가 청와대비서실에서 장관들에게 온갖 간섭을 해 오다보니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안보실장 마저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할리가 만무하다.

앞으로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해경업무는 현행대로 두되,  해양구조부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직할로 하여 인력은 해군.해병출신자, 3년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해기사 출신자들로 특채하면 될 것이다.


제일 시급한 것은 "김영란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퇴직공무원이 정부투자기관이나 위탁기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연금받고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아파트경비나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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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5.20 09:27
    2014. 5. 20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히면 "박근혜정부 새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153명중 75명이 상급부처 공무원 - 정치권 출신 관피아 51명으로 최다 . . . 여성기관장 7%에 그쳐 라고 보도됨. 대통령부터 깊은 성찰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정보원 국내담당은 폐지하고 대신 해외영사관에 외교정보수담당관을 상주시켜 정치,경제분야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올인해야 할것이임. 개편 의지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 생각했다고 판단되며, 차제에 국회의 대정부질문때 화상회의를 통하여 하도록 하여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고, 상시 국회를 열어 상임위 중심으로 부처의 현장에 가서 사무감사를 하도록, 실용적인 국회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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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5.28 05:25
    2014.5.27자 수정안에는 `인사혁신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행정자치부` 종전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안을 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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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5.28 16:00
    비경제분야인 교육.사회.문화부총리제 신설하고 최종적으로 17부 5처 16청 (* 증 2처, 감 1청)으로 골격을 잡았답니다.
  • profile
    미카엘라 2014.05.23 16:57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박대통령이나 정부 각료들보다 더 훌륭하고 현명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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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5.28 16:20
    대통령 대국민담화(5/19자)이후 8일만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졸속,번복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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