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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서강대학교 교수 52명의 성명서 입니다

< 이것이 과연 국가란 말인가?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6월 8일 현재, 초기에 탈출한 172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사망자 290명, 실종자 14명.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기괴하고 참혹한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우리 모두는 엄청난 충격과 무력감, 슬픔과 자괴감에 빠졌다.

침몰 이후의 구조 과정은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과 공감 능력의 부재로 점철되었다.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청해진해운.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만 보며 ‘골든타임’을 허비한 해경. ‘안전’과 ‘바다’에 무지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책임자 엄벌을 외치며 자신에게는 일찌감치 면죄부를 부여한 대통령.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대통령의 안보’에만 주력한 국가안보실장.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교육부 장관. 컵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도 아니라며 이를 변호한 청와대 대변인.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려 했던 안전행정부 국장. 승객 80명을 구조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는 해경 간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속속 드러난 해양 분야의 문제점들과 이른바 ‘해피아’의 실상.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란 말인가?”

실종자의 전원 수색과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근원적 반성과 성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참된 애도의 길이며,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다. 우리 서강대학교 교수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대학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로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참혹한 형태로 터져 나온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과 생명보다 돈과 이윤을 우선시 하는 고삐 풀린 탐욕스런 자본주의와 이를 추종, 수용해온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첩경이라는 환상이 팽배해있다. 개인, 집단, 국가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소비가 지상 목표가 되었다. 정의, 윤리적 감각과 의식, 원칙의 준수, 공감과 연민, 검약과 나눔의 가치는 일찌감치 폐기되었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세월호에 잠복해온 우리의 민낯이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 침몰을 이끈 선령 규제의 완화, 선박의 개조와 증축, 과도한 승객과 화물, 이 모두가 탐욕과 이윤의 극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의 완화와 철폐, 비정규직의 만연, 민영화 추진, 이 모두가 생명이나 안전보다 효율과 이윤을 최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징표가 아닌가. ‘해피아’는 해양 분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병폐가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일반화된 이른바 ‘관피아’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권을 매개로 한 끈끈한 유착은 핵 산업, 금융 산업, 법조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도처에 널려 있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는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다시 불러온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붕괴 이전,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관할 구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가 있었다. 붕괴의 위험을 감지했지만 영업은 계속되었고, 경영진은 붕괴가 일어나자 가장 먼저 탈출했다. 당시에 정부는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고 참사는 재현되었다. 삼풍백화점과 세월호의 참사는 탐욕과 극도의 이윤 추구로 일어났다. 이번에는 땅이 아닌 바다에서, 대형 건물이 아닌 한국 최대의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다. 위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23기에 달하는 핵발전소는 우리 모두의 안전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수명을 10년 연장하여 가동 중인 고리1호기는 선령 규제 완화를 통해 운항을 해온 세월호와 너무나 닮지 않았는가. 핵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 없이는,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과 구호도 공허하며 거짓일 뿐이다.

대통령, 정부, 정치인들의 약속만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반복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는 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의견 개진과 행동이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외침을 사회 불안과 분열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세월호가 제기한 문제의 뿌리는 보지도 건드리지도 말자는 것과 같다. 지금껏 경제에 전력을 다한 결과가 바로 세월호 침몰인데, 대통령은 벌써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소비심리 위축을 염려한다. 우리는 국민경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또 다른 세월호 침몰을 감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칠흑 같은 바닷물 속에서 공포에 질려 숨진 희생자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같은 충격요법으로 현 국면을 무마, 탈피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희생자 가족은 물론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적 권한을 지닌 독립적 기구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어야 한다.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상규명의 대상이며, 그 대상에는 해당 정부부처, 청와대, 대통령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진상규명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완벽히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기로 이미 결정한 듯,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다. 승객 구조에는 그토록 무능했던 공권력은 정권의 구조를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희생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가로막고, 침묵시위의 시민들을 잡아넣었다. 여기에 언론도 가세했다. 주류 보수 언론은 기꺼이 ‘기레기’라는 말을 감수하면서 희생자나 그 가족,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권의 입장을 챙겼다. 하지만 국민들의 진상과 원인 규명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억압한다면,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과 제자와 친구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한 승무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 바로 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이 분들이 남겨주신 희망의 불꽃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참여로 이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실종자로 남지 않도록 모두 찾아내어야 한다. 이것만이 구조 과정에서 보인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길이 될 것이다.

1.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막지 말고 겸허히 들어야 한다. 정부는 집회의 부당한 진압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부당한 언론 개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 정부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심리적, 정서적인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제적 이윤이나 효용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을 국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특히, 핵발전소를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 실제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2014년 6월 9일

서강대학교 교수,

강영안, 강희정, 김건수, 김광수(법학전문대학원), 김균, 김근, 김녕, 김대중, 김무경, 김성례, 김승희, 김영록, 김용해, 김재웅, 김진욱, 김태원, 김향숙, 김현주, 남준우, 류석진, 문진영, 박수진, 서동욱, 서명원, 손호철, 송봉모, 송의영, 신호창, 오세일, 오준호, 우재명, 원재환, 윤각, 이근욱, 이덕환, 이보아, 이상수, 이요안, 이재혁, 이정훈, 이종진, 이호중, 장순란, 전상진, 정용철, 정유성, 조현철, 지현경, 한징택, 홍지순, 황인성, Hosuk Sean Lee. (총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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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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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일   한그루   비비안리   title: hart메리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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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1:10000(안원장)Best 2014.06.14 02:03
    미개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즐거운일 2014.06.10 00:01
    핵발전소 문제는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될 중요한 국가안전 과제인데 현재의 정부에서 하는 모양새로는 전혀 믿음이 가지를않는다.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1호기는 설계수명이 10년간 더 연장되었다는데...휴~ 제발, 큰사고만은 일어나지 않기를...주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수백만명이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사고발생시 대형재난이 발생하는것은 기정사실일터 이정부는 비록, 비상 메뉴얼은 있겠지만 도대체가 신뢰하기가 어려우니 이문제 만큼은 안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에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것과 지금 있는 비상메뉴얼에대한 내용이 과연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에대한 검토또한 해봤으면 좋겠다. 구미에서 벌어졌던 불산유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니, 안대표님께서 이른시일내에 이사안에대해서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더불어 영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에대한 관리감독실태에 대해서도...이사안들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아닌 먹지도 살지도 못하게 할뿐더러 국토를 황폐하게할 치명적인 우려가 큰 문제이니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것이며 제대로된 복지국가구현도 결국, 국민의 안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해본다. 만약, 청와대옆에 핵발전소가 있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두다리 쭈~욱 펴고 잘수나 있었을까?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6.10 08:18
    "학자의 양심 걸고 일본은 멸망한다."고 일본의 방사능 충격을 일본교수의 발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말겠죠?
    예방을 해야하는데,무작정 일본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치닫는 망할 나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끝까지 따라가고야 마는 이 나라를 구해내야 합ㅂ니다.
    누가?
    우리들이!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49060
  • profile
    1:10000(안원장) 2014.06.12 00:05
    서강대 교수님들 조차도 이번일을 차마 보지 못하고 나오시는군요.....지식 계층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6.12 00:46
    설마 설마 하다가 드디어 역시...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 profile
    1:10000(안원장) 2014.06.12 00:49
    옛날이 떠오르는군요.....시국 성명후에 국민들 들고 일어나고... 노태우가 6.29선언 했는데.....대한민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6.12 10:27
    다들 겁쟁이이고 비겁합니다.
    우린 주인의 자격을 외치기 전에 주인될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 profile
    1:10000(안원장) 2014.06.14 02:03
    미개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비비안리 2014.06.12 12:08
    반갑습니다 지식인 들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6.13 01:24

    지식인들이,지성인들이 가만히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만 하지 말고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 ?
    한그루 2014.06.13 01:11
    잘살게 해준다는말에 이명박을뽑은게
    이나라 최대의 위기를가져왔고,
    민주당의욕심때문에 대선에패해
    현정권은 국민들에게 절망을가져다준게아닌지,
    안대표가대통령이되어
    참정치가들을 중용해야할텐데,
    마음은 급한데 민주당보수세력들땀시 발동동구릅니다.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6.13 01:26
    나눠먹기에만 급급한 채 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놈들 투성이이니 원~ㅠㅠ
  • ?
    한그루 2014.06.13 08:09
    안대표님 어깨가 너무 무거워보여
    뽀사질까 진심 걱정되지만 유일하게 기댈수있는 분이지요,
    진실은 통한다고 믿고싶습니다.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6.13 12:35
    안 철수 본인의 입으로 가시밭길임을 알고 나섰노라 했죠?
    극복하겠노라 약속했죠?
    기다려줍시다.
    용기를,힘을 잃지 않도록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합시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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