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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잔치 권하는 정부, 대출못받아서 집 못사는게 아닌데..


 


대출을 많이 못받아서 집을 못사는게 아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거다.

대출을 더 받게 해준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될 까?

이자율 낮춰준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까?

이틀전,주택가격에 관한 기사가 연합뉴스에 실렸다.

그 기사 중 이런 내용이 있다.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5억1천824만원으로 5년 전인 2009년 6월(5억5천951만원)과 비교하면 4천127만원 하락했다. 1분위(하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1억490만원으로 5년 전(6천682만원)보다 3천808만원 올랐다.



쉽게 말해서, 고가 주택 가격은 내리고

저가의 주택 가격은 올랐다는 소리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1분위,

즉, 하위 20%의 주택가격이 평균 1억4900만원이라는 금액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분위별 가구소득을 살펴보자

2인이상 가구의 합산소득이니

맞벌이도 포함 된 소득이 다음과 같다.


1분위 소득이 129만 1천원

2분위 소득이 271만 9천원

3분위 소득이 369만 1천원

4분위 소득이 482만 5천원

5분위 소득이 767만 5천원이다. 


자..이래도  헛갈린다면

기본적으로 3분위 이하 가구소득자들은

1분위에 위치한 주택 구입도 거의 불가능하다.

7-80%의 대출을 안고 집을 사는 경우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을 갚기위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모아야만 한다.


간단하게 게산해보자..

1억5천짜리 집을 70%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

은행에서 1억500만원을 빌려야 한다.

이자율은 4%라는 아주 좋은 이자로 하고, 10년 뒤 만기일시상환이다.

이렇게하면, 이자는 매월 35만원

그리고 원금 상환을 위해 100여만원을 따로 모아둬야 한다.

즉, 매월 135만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1분위 소득자는 1분위 주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2분위 소득자는 136만원 정도의 소득이 남고

3분위 소득자는 234만원 정도의 소득이 남는다.

4분위 이상이 되어야 대략 300여만원의 소득이 남게 된다.


집을 아예 살 수 없는 1분위는 제외하고라도

2분,3분위 가구소득자들 조차 1분위 주택을 구매하는 순간

주택에 나가는 돈과 교육비,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아예 "소비"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중산층, 서민층들이 내집마련을 하고 "가난해"지는 이유이다. 


왜 전세를 살까?


수입도 어느정도 있지만 집을 살 수 있을만큼의 소득이 안되면 전세를 산다.

최소한, 원금상환의 압박은 없는 것이 전세기 대문이다.


왜 월세를 살까?


전세자금이 되었던 구매자금이 되었던지 간에 어느 정도의 "목돈"은 있어야

전세를 살고 집을 구매하는데

그런 목돈이 아예 없으니 월세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게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

헌데,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라는게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전혀 안하고

빚을 늘려주겠단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40대 중반이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고

50대만 들어서도 노후걱정에 잠못이루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빚"을 더 지라고?

빚잔치를 하라고?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정책이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사는 우리나라 최경환 노믹스의 현재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완화정책에 경고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IMF도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GDP에 대한 가계대출비율이 위기를 겪은 유럽보다 월등히 높아서 가계대출 폭탄을 우려해 경고를 주고 있다. 외신들도 걱정이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오석부총리때만 해도 건전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하반기에도 변동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그렇다면 최대 혜택이 돌아가는 '강남과 고소득층과 부동산 업계'를 위한 730재보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표만 된다면 가계와 서민 은행부실화로 인한 서민의 피해 등은 안 중에도 없다는 증거이다

가증스런 이 정부를 이번에 경제정책으로도 비판해서 심판해야 하는 이유이다

 

 

들풀

?
  • ?
    교양있는부자Best 2014.07.19 20:21
    들풀 님의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DTI , LTV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들풀 님이 적은 것인데
    혹시 대출을 생각하는 안사모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되새겨 보아야할 좋은 내용입니다

    들풀 님의 글을 참고하여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07.19 20:21
    들풀 님의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DTI , LTV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들풀 님이 적은 것인데
    혹시 대출을 생각하는 안사모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되새겨 보아야할 좋은 내용입니다

    들풀 님의 글을 참고하여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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