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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되었다. 16일에는 안철수 대표가 기동민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가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후 같은 시각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에 참석을 위해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

대신 다음날 17일은 안철수 대표가 기동민 후보와 함께 지역구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의원총회를 동작을에서 개최하기도 하면서 기후보에 대한 적극 지원사격을 시작하였다.

18일에는 김포 김두관 후보 선거지원, 수원정 박광온 후보 선거지원이 있었는데 오후 2시 30분경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동작구 흑석동 상가를 방문하여 기동민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오늘 오후 흑석동 현장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서울 동작을 지역은 지난 8일 국회정론관에서 있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도중에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난동으로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의 후유증이 컸던 곳이기도 하다.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상심한 곳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7.30보궐선거를 위한 당의 공천이 시작되면서 당 지도부, 특히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실책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지도부가 자기 계파나 챙기는 공천을 저질렀다며 집중 성토하기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상황들은 당내 486 그룹의 본인들 계파 챙기기를 위한 지도부와 특정 정치인들을 겨냥한 내부총질이 발단이 되었다.

일련의 안철수 대표의 선택들이 퍼펙트하게 매끄럽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토 그룹이 가진 이중적인 잣대로 본다면 그가 안철수 어떤 선택을 했었더라도 준비된 비난의 시나리오를 들이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보게 되는데 만일 금태섭 전 대변인을 동작을에 심었더라면 안철수 비토 그룹과 반대 진영에서는 “자기 새끼나 챙기는게 새 정치냐”고 맹공을 가했거나,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동작을에 심었더라면 “이미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광주의 딸>을 굳이 동작을과 같이 격전지인 사지에 내보내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을 것이 뻔하다.

안철수 비토 그룹이 가진 이중성은 권은희가 출마의 변으로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난 직후부터 그동안 영웅으로 떠받치던 태도를 급바꾸면서 그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상황을 보면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권은희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보수층보다 되려 친노친문성향의 매체와 강성 친노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더욱 드센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은 16일에 있었던 기동민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신도 유세장에서 기동민 후보를 돕겠다며 대의에 따르는 듯 자신의 방향성을 긴급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동시에 안철수 대표 등 지도부처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노라고 자신을 낙마시킨 당 지도부에 대해서 여전히 식지않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당사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난동을 부려가며 당을 흔들어대고 사사건건 집단으로 견제구나 날리는 행위가 참민주주의의 본질인지 묻고싶다.

당내 안철수 비토세력들은 6.4지방선거에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관계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예민하고도 공격적으로 안철수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꼬투리를 잡는 저급한 행태를 보여왔는데 안대표가 재보궐선거지역 15곳중에서 5곳만 이겨도 잘 하는 것이라며 5곳을 지키는 것도 벅차다는 식의 말을 하자마자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나오지 않는 그 이상의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다.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9곳이 새누리당 지역이고 5곳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그리고 한 곳이 통진당의 지역이기도 하다. 단순히 몇 군데에서 몇 군데를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성향부터 평가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된다. 여당 강세지역이 갑자기 야당의 강세지역으로 바뀌거나 하는 급변하는 상황이 오는게 그리 흔한 일인가. 게다가 6.4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배나 다름 없었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다가오는 7.30 보궐선거에서는 필히 승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보수성향의 지지자들로서는 자연스럽게 결집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특히 여름 휴가철을 감안하여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바,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니 결의를 다지자는 의도가 깔려있기도 하고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은 엄살을 피워놓고 그보다 성적이 좋으면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국정운영을 밀어 붙인다. 반대로 야당은 굉장히 많이 이긴다고 기대치를 높인 다음, 실제로는 이겼는데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스스로 벌을 준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의미이기도 했다.

만일 비토 그룹이 밀고있는 계파의 수장이 유사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깊은 고뇌와 전략에서 나온 승부사적이면서도 신중한 발언>이라고 찬양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운용 방식이 아직은 윤활유가 덜 발려진 듯 질이 완전히 덜 잡힌듯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한 곳에서의 공천도 중요하지만 당의 대표라는 포지션이 전국 보궐선거 지역에서의 전체의 균형을 잡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위치임을 감안하고 사안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안철수 대표가 독자 신당창당의 꿈을 접고 구 민주당과 통합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당 내부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일부 친노나 486으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공격을 받아왔고 그들의 정치성향을 반영하는 기관지를 자처하는 일부 언론매체들로부터 멈추지 않는 총격을 받아왔으니 이런 상황은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누워서 코푸는 식이 아닐 수 없으니 표정관리하기에 바쁠 것 같다.

기왕 통합이 되었으니 똘똘 뭉쳐도 여권을 이기기 쉽지 않을텐데 당내외에서 줄기차게 안철수 대표를 내려 앉히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새로이 탄생한 제1야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다가도 좀처럼 단합하지 못하고 사분오열하는 통합신당의 꼬락서니에 실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다.

이미 보수 성향의 언론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성향의 매체들조차 작심한듯 안철수 공격에 올인하며 진심으로 야권의 앞날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대중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 의해 서서히 침몰해 나가는 안철수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즐기고 있다는 생각마져 들게 한다.

안철수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의 자격으로 6.4지방선거를 치른지 얼마 되지않아 또 다시 큰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 구입한 파란 운동화가 얼마나 닳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나 6.4지방선거에서 뛰었던 때보다 더 고단한 행보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 지역에 안철수 대표를 향한 불편한 민심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게다가 동작을은 현재 나경원 후보와 기동민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안철수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런 경험을 하게되는 선거가 될 것같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그가 극복해내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길 여전히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방송언론매체나 서로 다른 진영과 계파들로부터의 돌팔매질과는 다른 현장에있는 국민들의 진심에 있다.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른 것이 바로 현장에 있는 것이다.

오늘 동작을의 선거지원 현장에 있으면서 안철수 대표를 향한 조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따뜻한 환영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멀리보고서 정치를 해야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분도 계셨고 안철수씨가 왔다며 따뜻하게 맞아준 노점상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이제 7.30 투표날까지 그리 넉넉지 않은 시간들을 남겨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결속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일부 계파들의 당내 분란만 계속되고 오로지 안철수 죽이기에만 몰입한다면 그것은 비단 안철수만의 실패가 아니라 당전체의 실패가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당내 세력들이 당 지도부를 끊임없이 흔들며 오히려 선거 결과가 나쁘기를 바라거나 선거에서의 승리의 기준점조차도 상식적인 선을 넘는 과도한 잣대로 꼬투리를 잡는 식의 저급한 행위의 끝에서 구하고자 하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안위와 본인들이 밀고있는 계파의 수장에 대한 보호와 옹립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제1야당으로서의 일그러진 초라한 위상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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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지혁 컬럼니스트네요.이렇게 객관적이고 정직 통찰력있게 정국현안을 기고하는 컬럼니스트가 몇이나될까.

직접뵈면 식사라도 거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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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안리Best 2014.07.24 04:21
    안대표님 힘드시더라 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반듯이 성공할 것 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분 들 은 단결하여 함께 동작을 을 지켜야 합니다 안대표님 개인의 선거 가 아니라 ,새누리당 과 새정치민주당 과 의 격전입니다 한마음 으로 모아 꼭 선거에 이기시기 바람니다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천에서 안된 분도 , 아름다운 양보를 해줄 분도 모두 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다음 이 있습니다 고지 를 눈앞에 두고 너 잘났다 나 잘났하면 상대방한테 헛점 만 보일 뿐입니다 .
    다시한번 더운날씨 에 고생하시는 후보자 밑 당원 여러분께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어서 반듯이 동작을 선거에서 는 이기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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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Best 2014.07.24 12:35
    안철수는 기진맥진하도록 선거지원 하는데 .... 이 사람은 충고일까요 ? 훼방일까요 ?

    유시민 "권은희를 왜 광주에…" => 친노 핵심 3인방이라는 이 사람은 충고일까요 ? 훼방일까요 ?

    친노의 정체를 바로알고 대응해야    안철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입력시간 : 2014.07.21 18:49:23 한국일보 인용, 이선아 기자 sun@hankooki.com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나선 권은희 후보의 전략 공천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권 후보가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소설가 공지영씨 등 야권 성향
    지지층에서는 대체로 옹호성 발언이 많았다.....

    유 전 장관은 18일 열린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 인터넷 팟캐스트 공개방송에서
    "권은희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이 제일 큰 문제"라며 권 후보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유 전 장관은 먼전 권 후보의 이전 발언은 높게 평가했다. 그는 "권은희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권은희씨는)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의지로 법정에 섰다.
    이 같은 용기와 의지 등은 우리 사회 전체의 귀한 자산"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이어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 후보를) 전략공천 한 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울타리를 치고 내 것이라 말한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며
    "새정치연합이 상의 없이 공동의 자산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했다는 느낌이 들어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의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할만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안방과 같은 광주 광산을에 경선이나
    지역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찍어내리듯 전략 공천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당 전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

    => 반론
    권은희 후보는 타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공동의 자산이 되고 , 광산 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새정치 연합의 사유가 된다는 비유는 전혀 논리성이 없는 유시민의 아전인수형 궤변이다

    국회의원이 국리민복에 역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면
    그 의원은 어느 지역에서 당선되든
    국민의 공동자산이 되지만,
    당선된 국회의원이 친노의 수뇌부처럼 궤변으로 혹세무민을 꾀한다면
    어디서 당선되든지
    그 의원은 공공의 적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곧은 정신으로 국리민복에 노력했는가하는 활동으로 평가되어야한다
  • ?
    비비안리 2014.07.24 04:21
    안대표님 힘드시더라 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반듯이 성공할 것 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분 들 은 단결하여 함께 동작을 을 지켜야 합니다 안대표님 개인의 선거 가 아니라 ,새누리당 과 새정치민주당 과 의 격전입니다 한마음 으로 모아 꼭 선거에 이기시기 바람니다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천에서 안된 분도 , 아름다운 양보를 해줄 분도 모두 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다음 이 있습니다 고지 를 눈앞에 두고 너 잘났다 나 잘났하면 상대방한테 헛점 만 보일 뿐입니다 .
    다시한번 더운날씨 에 고생하시는 후보자 밑 당원 여러분께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어서 반듯이 동작을 선거에서 는 이기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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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7.24 12:11

    세월호 구조의 부실과 유병언 수사의 부실을 보아도 자위대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을 지지하는

    미개인이 많다니    바른 정치, 바른 나라 구경은 힘들까요 ?

     

    보석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돌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지만,  보석을 보는 눈이 없는 미개인들은

    보석을 돌과 똑같이 취급하지요 ?

     

    정치는 많은 수의 득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석을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   수구파에 홀려서 사는 미개인들을 계몽시켜서

    문화인으로 변화켜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지요 ? 

  • ?
    교양있는부자 2014.07.24 12:25

    새누리가 권은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권은희가 새누리를 폭삭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국회에서 직접 터뜨릴까봐

    새누리가 미리 겁을 먹고  개떼들처럼 멍멍 짓는 것입니다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법부에서 제대로 재판을 못하고 얼버무린 국정원 의혹 사건을

    국회에서 상세하게 터뜨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권은희는 반드시 국회로 진출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을 못하고 얼버무린 국정원 의혹 사건을 소상하게 밝혀서 나라가 바르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 진심으로 잘된 일이다

      (14, 07, 11 로이슈 기사,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한인섭 교수님의 글 중에 일부 발췌 인용)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엔 불순해야만 진출할 수 있는 자리인가 ? ....
    . 시민운동가로 존경받던 박원순도, 선거직 진출의 순간 많은 시련을 겪었다 .....

    현실정치에 결벽증을 대입하는 것은
    국외자들이(정치에 관련된 일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들 또는 혹세무민하는 반대파들) 즐겨쓰는 화법이다.....

    우리는 덜 때묻고,   (기존의 정치인) 보다 유능한 인사를, 정치권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국민이 그 가치를 인정하면 반드시 빛을 볼 것입니다

    3, 전에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의혹을 터뜨릴 때 혹시 S - GROUP도 나올까 했는데 ....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권은희는 법에 따라 신고했는데   법정 신고액이 시가와 차이가 커서 문제로 보이면

    법을 고쳐야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권은희 처럼 법에 정한대로 신고하지
    시가로 신고한 의원은 없을 겁니다

    뉴스타파가 권은희를 비난하려면
    다른 의원들은 시가로 평가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뉴스타파는 실수한 것이든지, 사주에 의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014, 07, 21연합뉴스 인용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권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직후보자가 재산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가"라고 질문하자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이날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팔달) 김용남 후보가 재산 내역을 4억원 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기존의 수구편향적 보도를 타파한다는 뜻을 가지고 출발 했다고 보는데
    신뢰회복에 더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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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7.24 12:35
    안철수는 기진맥진하도록 선거지원 하는데 .... 이 사람은 충고일까요 ? 훼방일까요 ?

    유시민 "권은희를 왜 광주에…" => 친노 핵심 3인방이라는 이 사람은 충고일까요 ? 훼방일까요 ?

    친노의 정체를 바로알고 대응해야    안철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입력시간 : 2014.07.21 18:49:23 한국일보 인용, 이선아 기자 sun@hankooki.com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나선 권은희 후보의 전략 공천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권 후보가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소설가 공지영씨 등 야권 성향
    지지층에서는 대체로 옹호성 발언이 많았다.....

    유 전 장관은 18일 열린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 인터넷 팟캐스트 공개방송에서
    "권은희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이 제일 큰 문제"라며 권 후보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유 전 장관은 먼전 권 후보의 이전 발언은 높게 평가했다. 그는 "권은희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권은희씨는)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의지로 법정에 섰다.
    이 같은 용기와 의지 등은 우리 사회 전체의 귀한 자산"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이어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 후보를) 전략공천 한 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울타리를 치고 내 것이라 말한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며
    "새정치연합이 상의 없이 공동의 자산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했다는 느낌이 들어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의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할만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안방과 같은 광주 광산을에 경선이나
    지역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찍어내리듯 전략 공천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당 전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

    => 반론
    권은희 후보는 타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공동의 자산이 되고 , 광산 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새정치 연합의 사유가 된다는 비유는 전혀 논리성이 없는 유시민의 아전인수형 궤변이다

    국회의원이 국리민복에 역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면
    그 의원은 어느 지역에서 당선되든
    국민의 공동자산이 되지만,
    당선된 국회의원이 친노의 수뇌부처럼 궤변으로 혹세무민을 꾀한다면
    어디서 당선되든지
    그 의원은 공공의 적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곧은 정신으로 국리민복에 노력했는가하는 활동으로 평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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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7.26 12:39

    복지세상 2014.07.11 17:59 님의 댓글 인용

    "'댓글 제보', 국정원 직원 '표현의 자유' 해당" 판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활동'을 외부에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51)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가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며 판결문에서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해 주목된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직원들은 미리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들며  검찰 신문에 답변을 회피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주목할 만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김상욱씨는 자신을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 이는 항일 애국지사들이 일본군으로 변장하여 일본군에 잠입한 것과 유사한 사례 )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활동을  2012년 12월 당시 민주당과 한 언론에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을 뿐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히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알린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말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정원과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행위를

    바로 잡았다"며   "원세훈 전 원장 공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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