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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세월호 특별법 합의 다 됐는데 이완구 반대로 무산"

 

 

 

 

김기식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거의 다 돼 조문을 서로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안되는 것은 정부여당의 권력다툼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협상은 김무성 대표가 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으로 한다면 특검에 임명을 야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수 있다고 말해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됐었다"고 말했다.
 
"어제 사실 합의가 완료가 되어 갔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반대하면서 무산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보상안'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에 관련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하더라도 진상규명 부분을 선입법할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회피하고 지연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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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안리Best 2014.07.26 10:58
    세월호 특별법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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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유한영혼)들풀Best 2014.07.26 00:04
    김무성은 비박이라서 그래도 웬만큼은 타협하려 했건만 친박이 박근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을 비선라인과 지냈다는 걸 보호하려고 이완구를 내세워서 틀어버렸군요.원내대표가 백그라운드를 믿고 뒤집었다...김무성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보여주라 김무성... 그대의 통일민주당시절 민주화 동지들을 기억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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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Best 2014.07.27 10:35

    1, 세월호 특별법은 어느 특별법 보다도 전국민의 관심이 크지만 양당의 엇갈리는 주장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이제라도 모든 법안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2주 정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정례화 하는 것이

      입법의 오류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재철은 "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망자들이 국가적인 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1) 보상의 주체는 세월호 선사(船社)가 되어야 하며
    (2) 국가는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을 참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형평을 고려한 보충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진상조사의 최우선 과제는
    (1)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2)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되어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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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유한영혼)들풀 2014.07.26 00:04
    김무성은 비박이라서 그래도 웬만큼은 타협하려 했건만 친박이 박근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을 비선라인과 지냈다는 걸 보호하려고 이완구를 내세워서 틀어버렸군요.원내대표가 백그라운드를 믿고 뒤집었다...김무성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보여주라 김무성... 그대의 통일민주당시절 민주화 동지들을 기억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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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안리 2014.07.26 10:58
    세월호 특별법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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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7.27 10:35

    1, 세월호 특별법은 어느 특별법 보다도 전국민의 관심이 크지만 양당의 엇갈리는 주장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이제라도 모든 법안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2주 정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정례화 하는 것이

      입법의 오류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재철은 "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망자들이 국가적인 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1) 보상의 주체는 세월호 선사(船社)가 되어야 하며
    (2) 국가는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을 참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형평을 고려한 보충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진상조사의 최우선 과제는
    (1)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2)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되어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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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7.27 19:40

    민간인 @saramdul321a

    국민들이 지금의 안철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안철수, 즉 새로운 정치판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야.

    역대 거의 최고의 지지율의 안철수도 산산조각 나는 판에

     

    누가 감히 양당 체제의 철밥통을 건드릴수가 있겠어.

    2분전 답글 리트윗 관심글 김대의 (새정치를 지지하는 재외국민)님이 리트윗했습니다

     

    197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수구파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청맹과니들의 결정에 따른 정치꾼들이  혹세무민하는 정치 장난만 하게 됩니다  
     
    1970년대 수준의 청맹과니들이  득실득실  ㅡ▷  혹세무민을 잘하는 정치꾼 선택  ㅡ▷  혹세무민에 
    달콤한 맛을 느낀 정치꾼이 또 혹세무민을 재개하며   청맹과니들 수준에 맞춘 정치 장난을 함
    ㅡ▷ 1970년대 수준의 청맹과니들 재생산           이러한  3류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런 정치적 악순환을  바꾸어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안철수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나의 결정이 잘못되면 나혼자 손해보지만
    유권자로서 잘못된 판단으로 혹세무민 잘하는 정치꾼을 선택하면  입법과 정책에
    보통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내용을 담아서     현명한 유권자까지 경제적,  정신적(정치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세무민하는 정치꾼에게 속아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하는  197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수구파 추종자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치적 고통을 (유권자는 정치적 결정권자이니까)  
     더 이상 주지 않도록  꾸준히 계몽시켜야 합니다
     
    안철수 시대는 197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수구파 추종자들이 줄어들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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