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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4),(5),(6)항 기재 생략함


작금에 영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문제로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고, 볼멘소리가 나오던데 당연한 결과이다.

지방세수입이 국세수입보다 세원이 턱없이 부족한 조세제도하에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복지비 매칭 20%는 어렵다

국회에서 "보조금지원법률"을 개정하여서라도 유아무상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토록하여야 한다. 이는 출산장려정책과도 연계되므로 국가가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무상급식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초등학생들에 국한하고(도시락 들고 가는 것이 짐이 되므로), 중.고교생들은 도시락을 싸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공론화 할때라고 본다. 제자식 몸에 좋은 것 챙겨주려는 부모들이야 도시락 싸는 비용 아까워하지 않을터이니 말이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도시락마련이 문제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중.고 자녀에 대하여는 생계비지원시 자녀부양비 명목으로 수급비를 충당시켜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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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11.18 06:30

    (1) 2014. 11/17, 이제야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이 소관 상임위 통과되었다지요. 박근혜대통령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자유무역협정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해주면 4만불시대 운운하던데 글쎄요~

    (2) 2014. 11.20.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합의된 듯한 보도가 나오더니 새누리에서는 펄쩍뛰네요. 대통령공약이라면 국방비예산 줄여서라도 국비로서 추진해야지 지방채 발행하면 그게 빚내서 하라는 뜻인데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티격티격하는 꼴불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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