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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제2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한데다가 은행 금리가 낮다보니 가계빚이 급증하였다는 보도이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퇴직연한이 많이 남았다면 원리금을 차츰 갚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할 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이자갚느라고 가계 씀씀이가 위축되면 내수경기가 일어나지 않을 터이고, 국제금리변동으로 국내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이다.

어제 OECD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우려섞인 발표를 했다는 보도이다.  


1.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빚낸다는 뜻인데 이자보전으로는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원금은 어

떻게 할텐데 . . .

<대책> (1)금년도 국방예산에서 5천억원 삭감(무기도입예산 보류 등)하여 교육부로 넘겨주고, 

            (2)4대강 유지관리비 예산도 전액 교육부로 넘겨줘라. 

            (3)법인세 과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  연매출 일정규모이하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법인세 면제해주는 대신, 

             연매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현행수준보다  세율을 조금 더 올려 5천억정도 세수확보토록               해야 한다 (외환위기때에는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에는 대기업도 보유자금을 좀 풀어서라도              법인세 더 부담 감수해야 할 싯점이다)


2. 차명계좌 돈흐름을 파악하여 금융소득과세에 완벽을 기하라.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뭉칫돈의 이체 등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저인망식으로 추적해가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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