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꼼수를 둔다. "완생"이 아니라 "미생"인데도 말이다.
방위산업비리 관련 국감이 예상되니 서둘러 시험운항에 들어갔다는 보도다
하자가 있으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대책이 없으면 3천톤급 잠수함 건조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더라도 통영함 문제부터 우선 종결지어야 한다.
잠수함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뒤진다면 당분간 미국의 잠수함을 용선한다던지, 한미연합사에서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해역에서 미국잠수함이 방어역할을 맡도록 하여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3천톤급 잠수함의 납품시기를 6개월 내지 1년정도 연기하여 예산집행을 조율하면 될 것이다.
제대로 성능을 갖추지 못한 통영함을 인수를 미루어오다가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