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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철수의 새정치 게시판에 올라왓더군요.

퍼 왔으니 읽어 보시고,경제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안 철수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들도 저마다 그에 부응하려고 애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실명제법은 없는 이름을 사용하는 ‘허명거래’는 막아왔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차명거래’는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은 바로 그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금융실명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저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약속했었고, 국회에 들어온 후 첫 번째 발의 법안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전의 금융실명제법은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미비해 차명계좌가 범죄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경제정의 실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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