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두의 광장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통신예절 등)'을 준수해 주시고 일부 인용이 아닌 통 기사(전체 퍼온 뉴스)는 모두의 광장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 철수의 새정치 게시판에 올라왓더군요.

퍼 왔으니 읽어 보시고,경제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안 철수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들도 저마다 그에 부응하려고 애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실명제법은 없는 이름을 사용하는 ‘허명거래’는 막아왔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차명거래’는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은 바로 그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금융실명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저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약속했었고, 국회에 들어온 후 첫 번째 발의 법안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전의 금융실명제법은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미비해 차명계좌가 범죄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경제정의 실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이 글을 추천한 회원
  교양있는부자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공지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 (통신예절 등) 36 50 197144 2018.01.03(by 지원맘이현희) title: 햇님관리자
오름 바라옵건데~~~~ 2 16090   엔젤로즈
오름 국민바보 안철수 3 16609   엔젤로즈
오름 님의 정부에서 남의 정부로! 문재인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체성+ 3 갑질 마인드... 2 16617   화이부동
오름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17152   꾀꼬리
오름 안철수의 정계복귀를 환영합니다. 5천여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국민눈높이정치, 큰 정치프레임 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 18462   화이부동
10772 검은개님이 보여주신대로 그리 되었네요...........결국...한 여인의 후회 0 5561   검은개도사
10771 인생 뭐 있나, 정과 의리 이런 맛에 사는거지 file 5 7963   양운
10770 가장 큰 축복 1 6 7192 2014.12.20(by 대중가요) 양운
10769 출첵 0 4158   대중가요
10768 좋흔남...갑으로 착한 아저씨가 쓰러지셨다. 1 4708   title: 태극기미개인
10767 출첵요^^ 0 4579   대중가요
10766 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2 5 8711 2014.12.13(by 다산제자) 나래
10765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점 1 2 8591 2014.12.11(by 다산제자) title: Hi아파치
10764 국회의원들의 해외 나들이건에 대한 한마디 1 2 5577 2014.12.11(by 다산제자) title: Hi아파치
10763 국정원 문건도 '찌라시'라 변명하여 재미 본 사람들 11 1 6746 2014.12.17(by 다산제자) 다산제자
10762 정치권은 과연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1 5394   title: 태극기미개인
10761 순수한 영혼 1 7132   양운
10760 출첵이안되나요! 4 0 6106 2014.12.07(by 대중가요) 대중가요
10759 좋흔남...눈다운 눈이 왔어요! 0 5499   title: 태극기미개인
10758 아궁이에 불을 때었으니 굴뚝에 연기났지? 6 2 8080 2017.07.03(by 다산제자) 다산제자
» 안 철수의 의정활동...금융실명제법에 대한 그의 의견 1 6474   title: 태극기미개인
10756 대기업의 횡포와 맞서다 1 1 6226 2014.11.29(by 미개인) 모두가행복한세상
10755 통영함 탐지기 교체한 후 실전배치하라 1 1 5144 2014.12.17(by 다산제자) 다산제자
10754 민중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안 철수 0 6247   title: 태극기미개인
10753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 가계빚 1060조원 돌파 !!! 1 7012   다산제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636 Next
/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