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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해전 우리 나라에서 '정의'란 강의로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이라는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핀란드의 과속 범칙금  부과 방법에 대해 서술해놓은 부분을 보고 이 방법을 우리나라 정,재계에도 적용해야 하는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이 책의 메인 이슈가 '시장과 도덕'인데  핀란드가 과속 범칙금을 수입에 비례해서 부과하고 있는  핵심  이기도 합니다. 예로, 핀란드 휴대전화 회사인 노키아의 중역 ,안시 반요키,'라는 사람이 낸 최고의 범칙금이  무려 21만7천달러나 되었답니다. 이렇게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하는데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 누리고 있는 만큼의 도덕적 책임감을 묻는 의미인거죠. 
그렇다면  맘껏 누리고계신 우리나라 정,재계에 이 룰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거짓공약과 비리, 담합, 독점등 이른바 갑질에 대해 범칙금을 건당 부과한다면 땀흘려 모은 국민들의 재산을 더이상 엉망진창인  정,재계에 버리지 않고도 이 나라를 유지 할 만큼의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적어도 지금같은 상황과  유사하다면 말이에요.
혹시 모르겠네요.
범칙금이 무서워 정계에서는 공약시 한번 더 숙고하고 또 연구해서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려 노력이란 것을  해 볼 지.. , 재계는 갑질로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행위에 약간의 망설임이라도 갖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제대로 된,  살기 좋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될지..........


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진심으로 두려워집니다. 또 다시 그 기회를 잃게 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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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02.12 07:50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자기반성이 없으니 요원합니다. 총리후보라는 작자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 언론인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공갈?하는 마당에 정작 김영란님이 가소롭다고 쓴웃음 지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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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자삼우 2015.02.12 11:37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염려스러워요.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 짖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요. 가족간의 대화가 그 중 첫번째 결과물로 나오더라구요. 서로 의견을 내놓고 조율 하면서 합일점을 찾는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큰 가장도 그렇고 각 부처의 가장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들 있는지...가슴이 아프네요.
  • profile
    익자삼우 2015.02.12 12:00
    45년 해방이후 불과 70년만에 우리 나라는 폐허에서 GDP15위 경제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세계를 통틀어 이런 대단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민족을 제대로 된 가장이 제대로 통솔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잠재력을 찾아주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고민 하는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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