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15. 2. 23), 설연휴 후 처음소집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연말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늦게 통과시켜줘서 이로인하여 "국민들이 불어터진 국수를 먹게 된 꼴이되어 불쌍하다"는 투의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단다.

참으로 부끄러운 언어적 표현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기존의 법령으로 부동산정책을 그런대로 잘 운용해 왔는데 조령모개식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가 법률을 늦게 통과시켜 준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의 삶을 무척이나 걱정한 양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1.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관하여

   -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그룹내부의 돌려막기식 출자순환방식과 지급보증 등의 편법을 규제하여 주력산업에 집중하도록 금융정책과 세제개편 등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 중소.중견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은행"을 통하여 정책자금과 기업대출창구를 일원화 하여 전문성과 건전성. 적정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에 관하여

  - 대기업 그룹에서 식자재납품, 커피체인점까지 경영하는 것이나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잠식 등은 경제력의 남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적출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집을 여러채 보유하거나  지방도시의 신규아파트분양지역까지 서울의 투기꾼들이 몰리는 것도 경제력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3.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관하여

 -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간의 조화가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근로자간의 `유사공정 동일노동강도`인 경우에는 임금 격차를  10~20%이내로 줄여져야 할 것이다.

 -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근원적 이유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법을 경제정책운용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에 육박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1차 유찰시 최저가격이 80%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금을 다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더구나 은행 등에서 근저당설정을 먼저해 놓았다면(선순위 채권자) 세입자는 대항력이 낮아 낭패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