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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가입과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하여

 

1) AIIB 와 사드(THAAD)의 전략적 모호성.

 

한국 정부는 한동안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AIIB(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 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위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번 했다. 즉 AIIB(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중국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 해놓고, 한국정부의 가입요구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국정부와 기타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따져 보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싯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인사 중에 기자의 물음에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사안의 공개를 늦추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선 우리정부가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을 추론해서 정리 하여보면, 이는 ‘상대가 낌새를 알수 없게 하는 중에 이쪽 작전을 물밑으로 진행하는듯 또는 하지 않는듯 하여 상대로 하여금 안달이 나게 하여 이쪽 카드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카드를 뽑는 작전’을 말하는데, 오랜 고전에서 많은 책사들이 심심찮게 구사했던 작전인데, 문제는 이 작전이 상대에게 전혀 노출되지 말아야 이 작전이 성공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가 이미 이쪽 속내를 다 간파 했으면 이미 전략적모호성을 진행함은, 마치 벌거벗고 자기가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하물며 초보자도 아는 외교와 정치의 ABC를 우리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투명인간의 환상으로 국내,외 언론과 세계인들에게 그 동안, 희극을 연출하였다.

 

병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병기를 사용하는 것과, 전략적모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전략을 펼 때는 그 해와 상처가 작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져 한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AIIB( 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가입을 중국 정부에 통보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어차피 우리는 아세아권의 중국과 이웃 나라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아울러 호혜와 융합을 하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

미국이 국제금융의 독점 횡포는 오래전부터 세계인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은 것은 사실이다.

일설에는 중국의 무역 압력에 우리정부가 백기를 들고 베이징 앞에 엎드린 것이라, 빗대는 여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한참 헤메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숙고하고 미국의 눈총을 받아가며,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헤아린 나름대로 분투한 흔적을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사이 미국이 세계 금융권을 너무 독점적으로 쥐락펴락 한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아세아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한걸음 발전적으로 저개발 아세아의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 주고( 사실 구두선에 거칠 수도 있지만...) 인권과 나아가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 할수 있는 쪽으로 나아 갈수 있다면 다행이라 할 것이다.(그렇게 되도록 믿어봐야...) 물론 우방인 미국은 여러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독주가 빚은 갖가지 해악은 우리가 뒤에서 누누이 보아온 바와 같다.

 

미국은 신생 ‘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에 힘을 보태고 그동안 경험을 공유하는, 경제 맏형으로써의 여유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이 하버드 학파의 폭넓고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사드는 AIIB보다 이해 당사국이 여러나라가 결부 되어 다들 이 문제에 딱 잘라 정리된 안을 말하는 자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에너지를 소비고 하고, 시간만 축내는 것은 현대인의 미덕이 아닌 한심한 속물들의 꼼수라 아니 할수 없다 할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 하여 보면, 사드배치는 우리 한국의 필요성에서라기 보다, 미국의 첨예한 문제점에 한국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험해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사드배치가 필요하고, 따라서 배치 시설, 제비용을 한국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 한다면, 이는 단호히 NO라고 코멘트를 날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북한의 위험을 담보로 우리에게 안보 무기장사를 강요 한다면 시대를 읽을줄 모르는 사람이라 매도 당할 것이다.

둘째로 사드는 미,본토 방위를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험발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검정이 되었다 하드라도 한국적인 지형과 환경에서는 단 한번도 시험과 검정이 확인 된바 없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드도 인간이 만든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에러가 발생 할수 있고 더더구나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수십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 않는가  그렇게 미국 사드가 정확하다면 괌에 하나만 배치해도 될터인데 2018년까지 7포대를 여러지역에 배치 한다는 것만 보드라도 미덥지 않으니 여러대를 배치한다고 유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바다속에서 바늘 찾기’와 같을 수 있다는 어떤 군사전문가의 푸념이 떠오른다.

 

한편으로는 만약에 주한 미군기지에 사드배치를 (-미,본토와 일본 오끼나와 주,미군과 군사시설을 보호 하기위해-) 요구한다면, 우리정부는 이를 승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미국의 안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직결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방 미국은, 사드배치를 자국의 재원으로 해결하고 여태하든 식으로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우리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어 공동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간의 유대와 유익이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AIIB (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 의 출발이 꼭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현재 답보 상태인 경제 흐름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열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시각이 될 것이다.

세상은 바야흐로 경쟁과 투쟁의 장에서 호혜와 융화의 한차원 높은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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