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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은 암만 봐도 정치인은 아니다.  기자회견에서 뭘 말하고자 했던가?

 

정황을 봤을 때 성완종 특사의 최종 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참여정부 관련 실무진들은 모두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혹은  아는 바가 있더라도노무현에게 누를 씌우기 어려운 입장이라 제대로 입을 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처하는 방법이 빵점이다.

 

방법은 둘 중 하나였다.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  문재인은 법조계 출신의 양심으로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순조로운 정권 이양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받아 들이자는 걸 반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뉘앙스로.  하지만 이 방법은 노무현의 후광으로 그 지지자들을 거저 이월받고 있는 문재인의 입장으로서는 취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살리는 방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론을 내세워 반대했지만, 내가 정권교체의 차후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받아들일 걸 건의했다." 이건 충성의리파 캐릭터로서의 문재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차기 대선주자로서 생각했을 때는 선택하기 어렵다.

 

쓰다 보니 지겹다. 답은 하나다. 참여정부는 순수한 정부였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만의 시각에 갇혀 있었고, 그 후예들은 노무현만 훨씬 못하다. 유시민은 그걸 깨닫고 일치감치 은퇴를 표방해 잠적했다.

 

물론 억울할 것이다.  당시로서는 큰 이슈가 될 것도 같지 않은 평범한 비리기업인을 사면한 것이 그리 큰 누가 될지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운명이다. 인과응보이다. 통치행위인 햇볕정책을 특검했던 입장에서, 비리경제인 특별사면이 법에 명시된 통치행위이니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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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뜰 2015.04.23 20:14
    성완종 특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1. 2007년 성완종 재판 당시의 담당 검사와 변호인을 찾아 왜 상고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2. 이상득, 박연차, 강금원과 성완종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지금 나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을 비롯한 참여정부 실무진들은 엠비라인의 로비가 사면의 직접요인이라고 추측할 뿐 실제과정을 모르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무진을 거치지 않고 노무현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은 강금원, 박연차이며, 기업인 출신의 이상득이 그들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3. 안면도 개발(당시 성완종이 배임으로 구속됐던 사안) 문제를 두고 참여정부 실세들과 성완종이 어떻게 얽혔었던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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