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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한창이다.

도대체 공무원연금개혁에 왜 국민연금개혁안을 끌어들여 국민을 담보로 협상하는지 참 개탄스럽다.

진정 국민은 봉이란 말인가?

여든 야든 문제의 핵심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공무원 노조는 무섭고 국민들의 분노는 무섭지 않다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다.

 

기껏 한다는 것이 돈은 없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해야 하겠고, 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특단이라고 내놓은 것이 여야대표가 합의했다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결국 국민연금으로 공무원연금 막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설마 공무원 연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50%을 올리지는 않을것 아닌가?

 

그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끌어올리기위해 국민연금을 올릴 것이고, 또 그 재원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의 손해를 충당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말이 좋아 소득대체율 50%지 그럼 그만큼 2배의 국민연금이 올라 갈 텐데…….기껏 10% 더받을려고 국민연금 2배로 올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그럼 국민들도 공무원연금과 합쳐서 공적연금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하든지!! 

 

결국 말을 빙빙 돌려 이야기 하고 있지 결국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국민연금 올려서 막겠다는 것 아닌가?

하라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안하고 결국 국민연금만 올리려는 꼼수아닌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정치권과 공무원이 합심해서 국민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되었으니 진정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들도 국민노조를 만들어 항의라도 해야 할 판이다. 왜 문재인대표가 여기에 동의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노조편인가? 국민편인가?....

야당이 국민을 버리고 공무원과 합작을 했으니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지..

 

다산 정약용선생이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이랬을 듯하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목민심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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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교사 2015.05.09 09:38
    권력에 눈이 멀면 국민의 원성도 들리지 않으니 연금술사들의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으니 님 말씀대로 국민노조 결성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profile
    일파만파 2015.05.09 11:50

    현행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회사원은 그나마 회사와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주니 그나마 덜 부담되지만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리고 공무원연금 60%수준을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오히려 국민에게 녹을 받는 공무원들 연금까지 혈세로 충당해서 주는것은 형평성에도 안맞고...

    대한민국이 무슨 지하자원이 많아서 돈이 많이 생기는것도 아닌데..

    결국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공무원들 연금을 유지시키는것은 말이 안된다.......

    중세시대 영주와 농노의 관계도 최소한 소작률이 이 정도는 안됐다.

    지금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가세10% 각종 자방세 뭐 이런저런 세금을 계산하면

    진짜 중세시대 보다 더 안좋은것 같다.... 무슨 세금을 소득에 절반을 걷어가니 참  분노만 생긴다.

    걷지만 말고 내릴 생각좀 하자....

    공무원연금 내리면 될것을 그것은 안되고 국민연금을 올릴려고 하니....참 답이 없다.

  • profile
    일파만파 2015.05.10 09:51

    지금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내용은 2번과 3번을 합친것
    제일 좋은 것은 5번이지만 그나마 1번이거나 4번이다

    1.공무원연봉인하—공무원연금현행유지
    (국민연금 손 안데고, 공무원 연봉인하로 공무원연금충당---국민들 좋고, 공무원들 불만)

    2.국민연금인상—공무원연금손해분충당
    (공무원들은 좋으나, 국민들은 폭등 일어남)

    3.국민연금인상—국민연금인상분 만큼 공무원연금인하
    (국민들과 공무원들 모두 불만, 양쪽 다 인상-- 한쪽은 조금 내리고 한쪽은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리는 쪽 불만)

    4.국민연금현행—공무원연금인하
    (공무원들 불만, 국민들 수긍할 듯)

    5.국민연금(지역가입자)절반 국가가 보조—국민연금소득대체율60%, 공무원연금현행유지
    (국민들 공무원들 모두 좋다. 하지만 현실 불가능 지하자원이 많아 돈이 많을 때 가능, 아니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던지)

    6.공무원연금—국민연금완전분리 (고갈된 쪽은 고갈된 데로,,,알아서 자체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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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05.12 12:59
    국민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매꾼다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금관리부처가 서로 다릅니다. 안님은 보건복지위 소속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켜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이하 이 글에서 "법"이라고 함)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의한 기금의 관리 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
    3. 증권의 매입 및 대여
    4.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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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05.12 13:05
    여기서 안님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켜 역대 정부가 환율방어와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코자 꾸어간 돈과 그때 받아 들인 이익금이 어느정도인지 따져봐야 하고, 근로자는 4.5% + 사용자(고용주) 4.5% 부담하지만 영세자영업자 등은 9%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3%정도 지원해서 일정소득이하인 자는 6%, 정부가 3%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임
    또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유예하고(60세 미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에 임하도록), 법 제 62조에 의한 연금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율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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