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한창이다.

도대체 공무원연금개혁에 왜 국민연금개혁안을 끌어들여 국민을 담보로 협상하는지 참 개탄스럽다.

진정 국민은 봉이란 말인가?

여든 야든 문제의 핵심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공무원 노조는 무섭고 국민들의 분노는 무섭지 않다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다.

 

기껏 한다는 것이 돈은 없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해야 하겠고, 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특단이라고 내놓은 것이 여야대표가 합의했다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결국 국민연금으로 공무원연금 막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설마 공무원 연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50%을 올리지는 않을것 아닌가?

 

그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끌어올리기위해 국민연금을 올릴 것이고, 또 그 재원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의 손해를 충당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말이 좋아 소득대체율 50%지 그럼 그만큼 2배의 국민연금이 올라 갈 텐데…….기껏 10% 더받을려고 국민연금 2배로 올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그럼 국민들도 공무원연금과 합쳐서 공적연금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하든지!! 

 

결국 말을 빙빙 돌려 이야기 하고 있지 결국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국민연금 올려서 막겠다는 것 아닌가?

하라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안하고 결국 국민연금만 올리려는 꼼수아닌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정치권과 공무원이 합심해서 국민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되었으니 진정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들도 국민노조를 만들어 항의라도 해야 할 판이다. 왜 문재인대표가 여기에 동의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노조편인가? 국민편인가?....

야당이 국민을 버리고 공무원과 합작을 했으니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지..

 

다산 정약용선생이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이랬을 듯하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목민심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