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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犯罪, 같은 장면 찍어도 처벌 다르다는데

 

 

 

 
입력 : 2015.09.15 03:07 | 수정 : 2015.09.15 06:27  

[범죄 등급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죄질과 반복성']

단순 촬영·보관·협박·유포…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
"최고 악질 등급인 유포는 피해자 인격 살인 행위, 엄벌이 불가피한 범죄"

법원, 처벌 강화 추세
"기술 발달로 피해 잇따르자 뒷모습 촬영도 처벌 분위기"

지난달 28일 의사 이모(30)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7일 오모(25)씨는 버스정류장에서 A양(19)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같은데, 이씨와 오씨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인터넷에서는 "법원에 몰카 처벌 기준이 없다"거나 "스타킹 신으면 무죄, 맨다리면 유죄"라는 말까지 나돈다. 하지만 검찰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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