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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포털 댓글 중 tiss님의 댓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다음은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1&seq_800=10108355


이종걸 : 네. 재신임이라고 하면 헌법적으로 플레비지트(Plebiszit), 레퍼랜덤(Referendum) 이런 게 기존 정치에 있어서도 어떤 권력을 갖거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유권자에게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행위로 봐서 보통은 좀 꺼려하는 것이죠. 예전에 독재 체제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참 좋은데, 다만 저희 당내에 주변에 처해있는 사정은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이 재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획기적인 어떤 신임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전당대회라고 하는 어떤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개를 놓고 지금 현재 당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서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라운드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지금 당 바깥에 통합의 대상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의 반대자의 총 집결로 될 수도 있는 천정배 의원의 하나의 라운드를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에게는 재신임을 묻는 아주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의 전당대회, 이것들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방식으로 재신임을 할 경우에는 뭐 재신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재신임이라는 승부수의 정치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금 번잡하긴 하지만 전대를 좀 조기에 열어서 문재인 대표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경쟁을 해서 좀 정통성이 있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다음은 지식인에서 검색해본 플레비지트와 독재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49268157&qb=7ZSM66CI67mE7KeA7Yq4&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QB%2BdloRR2ssscKtIYRsssssssC-457227&sid=vS/jpNWAgXj6dkOGxQOlXA%3D%3D


Plebizit의 예시를 알려달라고 하셨으니

개념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레비지트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국민투표를 이르는 말로

정책, 정권의 정통성,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에 자신의 신임을 걸고 국민투표를 발안한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국민은 찬성과 반대로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일지라도 그 정책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일지라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아,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레비지트는 일단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과 신임을 결부시켜서

또는 신임만을 묻는 제도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현실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플레비지트가 허용될 때,

플레비지트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1인의 통치권자일 것입니다.

통치권자는 국민으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즉 자신감이 어느정도 있을 때 플레비지트를 발동하겠지요.

어쨋든

문제는 통치권자가 절대적 신임를 받은 이후부터 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의사로만 표시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은

하자가 많은 신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찬성은 신임으로

반대는 불신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때,

통치권자는 자신이 압도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다른 정치 세력들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민주적정당성을 지닌 의회라든지 다른 헌법기관들을 무시한 채,

절대적인 국민의 이름으로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969년 헌법(6차개정헌법, 이른바 3선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과 결부시킨 것이었고,

당시 남북간 불안한 군사적 대립과 반공주의가 만연한 사회분위기 덕에

정국 혼란을 우려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프랑스 샤를 드 골 전대통령도 절대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신임을 결부시킨 국민투표로 전제적 지배를 이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신임(인사투표-무기명)을 혁신안 투표(정책투표-기명)에 엮어 기명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명단을 보겠다는 문재인의 혁신안 통과에 거는 재신임은 과연 독재자의 18번, 플레비지트일까요, 레퍼랜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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