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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깐 봐줘” 이래도? 캣맘 사건후 초등생 집단 성추행 조사中

입력 2015-10-17 00:1

“애니깐 봐줘” 이래도? 캣맘 사건후 초등생 집단 성추행 조사中 기사의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 포스터 중 일부
“애니깐 봐줘” 이래도? 캣맘 사건후 초등생 집단 성추행 조사中 기사의 사진
촉법소년에 대한 정의. 네이버 사전
“애니깐 봐줘” 이래도? 캣맘 사건후 초등생 집단 성추행 조사中 기사의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캣맘 벽돌 사망사건 현장에서 3차원 스캐너 기술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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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면책 나이, 형법 제정 이후 그대로 

캣맘 사건 초등 용의자 알려진 날, 또 다른 초등생 집단 성추행 사건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을 벌인 9세 초등학생이 형법상 면책 나이 기준때문에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이어린 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캣맘 사건 초등생은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들지 않아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20151016230516.jpg


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생인 것이 알려진 16일 강원도의 한 초등생이 동급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강력 범죄자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데 형법 면책 나이는 수 십년째 그대로냐”며 분노했다. 형법 면책 기준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20151016230656.jpg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A군(9)이 1년 전부터 같은 반 여학생 9명을 성추행 하고, 남학생 4명 등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제보된 내용은 충격에 가까웠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교실과 마을 등지에서 같은 반 또래인 여학생 9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1016231200.jpg


남학생 4명에게는 “부모도 없는 놈” “말을 안 들으면 왕따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9월 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며 드러났다. 교사는 학교 폭력 상황을 파악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했고 A군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개별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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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교사 2015.10.20 13:21
    바른 인성을 가진 가진 우리 아이들의 의식은 부모로 부터 나오니
    이번 사건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줄 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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