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 80% 이상 동의하면 심의 없이 도로명주소 변경
입력 2015-11-06 15:19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뜻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 후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군·구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뜻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 후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군·구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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