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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버리고 대만 간 세계2위 반도체장비社

여야 법개정 지연…램리서치 "한국서 비즈니스 못하겠다" 인천공항 물류거점 포기
푸둥공항 물동량, 인천공항 추월 `시간문제`

  • 장영석,이영욱 기자
  • 입력 : 2015.11.12 17:44:36   수정 : 2015.11.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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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는 지난 6월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3만㎡ 용지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실사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고 지난 8월 대만 가오슝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매출만 87억달러로 아시아 시장 확대를 노리던 램리서치가 국내 창고 설치를 포기한 까닭은 물류창고에 국내 물품을 반입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국내 업체들과는 달리 외국 회사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고도 당했다는 점이다. 규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12월 국회에 '자유무역지역지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벌써 1년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임병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장은 12일 "램리서치가 인천국제공항 통관 시스템이나 국내 업체들과 구축한 네트워크 등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으나 부가세 영세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대만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나 중국 푸둥 등 동아시아권 경쟁자들은 통관 시스템에선 아직 인천에 못 미치지만 값싼 노동력이나 규모 등 장점을 내세워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램리서치 사례는 10년 전인 2005년 국내 투자를 포기한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사례와 판박이다. 당시 GSK는 3000억원을 투자해 국내에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충북 오송 등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전남 화순을 요구한 정부에 가로막혀 싱가포르로 투자 방향을 돌렸다.

지난 11일 찾은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군데군데 공터가 보였다. 2005년 용지 개발이 마무리된 1단계 구역은 입주율이 93.4%에 달한다. 2단계 구역은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일부 업체가 이미 공사에 들어갔지만 빈 곳으로 남은 곳이 많다.

지난 8월 기준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 실적은 약 163만t. 지난해는 2위였지만 벌써 한 단계 밀려 3위로 떨어졌다. 홍콩 첵랍콕공항이 282만t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물류허브로 급부상 중인 두바이에 밀린 결과다.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상하이 푸둥공항 물동량은 올해 154만t으로 인천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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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역전은 시간문제지만 치열한 글로벌 물류경쟁에서 국회만 느긋하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년째 방치되고 있다. 물류단지 관계자는 "램리서치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기업 A사, 일본 반도체 기업 C사 등이 글로벌 배송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연으로 계획을 보류 중"이라며 "이들 업체도 언제 대만이나 중국으로 방향을 돌릴지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배송센터 1곳을 물류단지에 유치하면 연간 물동량은 최대 200t 늘어나며 매출은 360억원까지 증가한다.

임 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흑자 중 55%가 항공물류를 통해 발생할 정도로 중요한데 법 개정 지연으로 아시아 물류허브 선점 경쟁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물류 허브를 위한 규제개혁은 곧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업체들은 설명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단지 내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한 후 반도체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단지 내 제2공장 입주를 결정했다.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환적화물 수송 편의 증진, 글로벌 기업 적극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규제개혁 결과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개 업체가 신규로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했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물류단지 내에 현재 26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으면서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업체들의 사업의향서 제출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도 = 장영석 기자 /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중국 업체들 추격이 매섭습니다. 향후 5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반도체 산업의 향배가 갈릴 것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이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김기남 사장은 10일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다.

이날 포럼에는 우윤근·이윤석·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한국 반도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포럼 주제도 '반도체 산업 위기진단 및 대응전략'으로 정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이사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 추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 이사는 중국 업체가 미국 '마이크론', 일본 '도시바' 같은 회사를 인수할 경우 한국 메모리 업체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봤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유일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인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 이상 삭감됐다"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사장은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R&D 지원, 국회의 통찰력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학계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의 R&D와 경영혁신 등 모든 요소로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창 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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