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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 계급론은 현실…“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성공”…자수성가 힘들어지는 한국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입력 : 2015-11-17 22:48:56수정 : 2015-11-17 23:26:46

 

ㆍ김낙년 교수 논문 ‘부와 상속’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이 ‘자수성가’할 기회는 점점 줄고,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더 확연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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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부의 축적에서 상속·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은 1970년대 37.3%에서 1980~19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에는 42%로 빠르게 상승했다. 총자산이 100만원이라면 1980년대에는 27만원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 73만원은 저축 등으로 모은 것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상속으로 쌓인 자산이 42만원으로 늘어나고 스스로 모은 자산은 58만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국민소득에서 연간 상속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대 5.7%에서 1980년대 5.0%로 저점을 통과한 뒤 계속 높아져 1990년대 5.5%, 2000년대 6.5%, 2010~2013년에는 평균 8.2%로 뛰었다. 어떤 지표로 봐도 상속의 중요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상속의 중요성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전체 자산에서 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기준으로 독일 42.5%, 스웨덴·프랑스 47.0%, 영국 56.5%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중도 2010년대 연평균 기준으로 스웨덴과 영국은 8.2%로 한국과 같고 독일(10.7%), 프랑스(14.5%)는 한국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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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에서 상속 재산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조만간 다른 나라를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를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속히 늘어난 반면 노년인구(65세 이상)의 증가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고도성장이 결합되면서 1980~1990년대에는 상속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고도성장기에는 저축률이 빠르게 늘어났고, 젊은층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다. 자수성가할 기회가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노년인구는 늘어 2060년에는 40%를 넘어선다.

한국의 사망률은 2050년대엔 1.75%로 프랑스(1.4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투자와 저축, 경제성장을 낮추는 반면 사망률을 높여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이전 자산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장률이 미미해지면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는 줄고 상속받은 부가 더 중요해진다”며 “상속이 저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그렇게 축적된 부의 불평등이 높다면 그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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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수저 계급론은 현실 自手成家(자수성가)힘들어지는 한국’, 부모의 재산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성공따라 자식의 지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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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교사 2015.11.19 20:54
    보고서처럼 개천의 용이 여의주와 금 수저를 무는 일은 점차 멀어 질것이며
    소가 언덕에 등비비는 일도 점차 줄어 들것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은 매정부의 구호에 불과 할 것이며 귀족노조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현실성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오백받는 직장인이 백만원 줄어든다 해서 자리를 양보 할 것이다??
    허 허! 밖으로 나오면 겨울인데.... 전제 하나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이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리 온것 같습니다.

    대안중에 하나는 오히려 파격적으로 정년을 줄여 젊은이들을 과감히 등용해야 합니다. 탁상 행정 공무원들을 줄이고
    현장을 뛰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인재를 등용 해야 합니다..
    몇달전 미국을 다녀 왔는데요. 거기 은행원들은 시급이나 알바로 근무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우리의 미래 일 것입니다..차라리 노자님이 말씀하신 이상사회인 小國寡民 이 그립기도 하군요! 지금 선진국의 공통점 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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