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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전화, 국내 발신 번호로 깜쪽같이 둔갑시켜서는...

미래부, 발신번호 불법 변조 혐의로 17개 통신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시간 : 2015/11/23 18:44:29
수정시간 : 2015.11.24 0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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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중국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보이게 발신번호를 조작해온 불량 통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이스피싱은 2013년 4765건에 552억원이던 피해 규모가 2014년 7635건, 973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벌써 5391건, 784억원으로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미래부는 '발신번호를 바꾸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30개 전기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곳이 발신번호를 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에따라 이들 17개 업체를 무더기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미래부 조사 결과, 이들업체는 대다수가 인터넷 전화회사로,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보이도록 발신번호를 불법 변경하거나 중국 등의 국외 대리점에 발신번호 변경 권한을 멋대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측은 "적발 업체 중 일부는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년과 내후년 현장조사 범위를 대거 넓혀 발신번호 변조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
통신사업자법은 공익이나 사용자 편의 증진 등 소수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신번호를 함부로 바꾸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에 조사한 다른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발신 번호 변경에 관해 고객 고지를 제대로 못 한 점 등의 위법 사실을 적발,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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