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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광주 동구청장 공직 상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김해시장·광주 동구청장 공직 상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ㆍ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ㆍ징역 6월·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기자들에게 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총 5회에 걸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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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시장 | 노희용 구청장


1·2심은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게 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구청장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2013년 10월 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해외 연수에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노 구청장이 같은 해 8∼9월 이모씨(54)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ㆍ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ㆍ징역 6월·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기자들에게 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총 5회에 걸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게 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구청장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2013년 10월 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해외 연수에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노 구청장이 같은 해 8∼9월 이모씨(54)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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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1.28 19:31
    새정연 공천케이스인데 갈수록 악재가 터지니 딱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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