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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분야예산증감율분야예산증감율
보건·복지·고용122조 9천억원6.2%교육53조 2천억원0.5%
문화·체육·관광6조 6천억원7.5%환경6조 8천억원0.4%
R&D18조 9천억원0.2%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 1천억원2.0%
SOC23조 3천억원6.0%농림·수산·식품19조 3천억원0.1%
국방39조원4.0%외교·통일4조 7천억원3.9%
공질서·안전17조 5천억원3.0%일반·지방행정60조 9천억원4.9%



123조 + 53조+7조+17조 = 노란부분을 합하면 200조 인데.4인가구 기준으로 천만가구라 했을때 백만원 * 12달*천만가구 =120조 ...
따라서 충분히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따.....선진국이라 함은 다른나라가 하지않는 걸 선도적으로 하는 나라를 말한다.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물가연동을 하면 될것 같은데 ...   가구별로 차등지급하면 될것 같은데....1인가구 제외하고

복지를 일원화하고
가구 소득 증대를 증진하며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일자리 감소
소비진작에 대응하며
기본적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생존권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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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님 과감한 정책 비전을 내세우세요 !! 기존의 모든 것을 엎어버릴 정도의 과감한 정책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론적 토대는 장하성 교수님이나 경제학자의 힘을 빌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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