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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의 모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분배를 잘 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운 후 분배를 해야 그 몫이 늘어나므로 우선 순위는 마땅히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분배를 우선시 하면 성장이 저해되므로 '불가피하게(?)' 성장에 방점을 두자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이를테면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므로 한 쪽을 취하면 다른 한 쪽은 등한시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6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재벌중심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짓눌린, '분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참고, 당해 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의 진보정당에서조차 이 논점에 대한 '논리적 반론'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시기였습니다.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공장을 많이 지을수록, 신산업에 많이 진출할수록 비교적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러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수 많은 가장들이 가정을 꾸리고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유지되고 인구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변한 사회기조는 대규모 감원과, 이후 변질된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구조를 통해 '고용없는 성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대규모 공장자동화 도입등의 다른 요인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고용을 대하는 기업일반의 태도와, 이를 감시/관리해야할 국가의 역할이 축소된 것에 연유합니다. 고용과 관련한 국가의 관찰과 개입은,'국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고용없는 성장'과 산업시설의 대규모 해외이전 등으로 '대기업 정규직'과 다른 영역의 일부를 제외한 압도적 다수의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고용불안에 노출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실업자, 혹은 그 이름은 자영업자이지만 사실상 반실업자로 우리 고용구조의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재생산이 중단된, 인구의 감소시작을 불과 몇년 앞 둔 '불임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조선족 여성 수입'주장은 무책임하고,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절박한 '재생산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을 증명하는 징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은 향후 지급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얼마나 줄일 것이냐, 혹은 거수 보험료를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의 '미시적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용이 안정되게 하고 질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불안감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생산할 여건을 만들어는 낼 수 있느냐의, 고용, 주거, 보육,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견실한 경제활동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의 '총체적 문제'입니다.

 

인구감소가 코앞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문제 자체만을 주제로 한 논박은 공염불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의원의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지금까지 상식처럼 주장되어 온, '재벌위주 성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성장과 분배의 모순'과는 차원이 다른 주장입니다. 최소한 제가 이해한 공정성장론의 핵심적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부활하여 현재의 재벌중심 산업구조를 개편, 정규직 일자리가 보장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생태계'를 다시 짜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신산업분야 발굴', 냉전 해소를 통한 '동북아 경제권역 확대'등의 카테고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일반론'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은,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복지시스템을 잘 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딘가에서 대규모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안되고, 이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생겨난 '가치'를 '소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고용 참여를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국가 주도, 고용의 대대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서..) 이를 통해 고용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경제생태계가 선순환 됨을 통해 천만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수백만 빈사상태의 자영업자들이 다시 고용구조내로 편입된다면, 위 문단에서 예를 든 '국가 재원'없이, 경제활동 그 자체를 통해 발생된 수입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람직하게 복원된 산업생태계를 통해, 주로 중소기업/소상공 분야에서 대규모로 창출되는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야말로 그 자체로 성장이자 곧 분배이고, '근본적 복지'가 되는 셈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연임,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이 최악의 성추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재벌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모순이라는 이유로 재벌중심 기득권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벼랑끝 민생를 더 절벽으로 모는 행위이며, 추세적으로 보면 재벌조차 포함한 모두의 공멸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은, 이제 마땅히 상식의 저편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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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6.02.05 06:34

    물고기를 직접 주지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처럼 일자리제공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인천공항 화장실 모의(흉내)폭발물 사건에서와 9급공무원시험 지원자 22만명 현상에서 보듯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소득)이 있어야 분배(소비)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과 복지도 "파이 이론"대로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세정책을 통하여 늘려나가야 복지쪽 지출을 늘려나갈 수 있음에도(유승민의원의 일성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정부당국은 누리과정예산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꼴불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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