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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약진, 지금은 본전

 

작년 12월 안철수의원 탈당직후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전국 정당지지율에서 더민주당과 대등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 대선후보 지지율도 새정치연합내에 머물 때 보였던 5%안팎의 지지율을 껑충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안철수의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밑바닥 민심과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여러 악재들이, 주로 안의원 주변에서 터지는 동시에, 벼랑 끝에 몰렸던 문재인과 더민당측의 반격기세가 흐름을 타면서 지금의 전국 지지율은 더민당에 비해 열세이지만, 호남 지지율은 다시 국민의당으로 넘어온 흐름으로 바뀐 상황같습니다.

 

안의원 탈당 전 대체적인 정당지지율이 새누리 40~45, 더민주당(당시 새정치연합) 22~27%였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현재의 지표도 기존 양당의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당이 12~15%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무당층, 정치무관심층을 안의원이 다시 한 번 정치참여층으로 견인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당의 지지층을 얼마나 잠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제1당이 될 수도, 제1야당이 될 수도, 제 3당에 머물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본전이지만, 정치권 전체로 보았을 때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다시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투표율도 지난 19대 총선당시의 54.2%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최근의 많은 여론조사중 공통점은, 유권자의 '이번 총선 투표의향'이 85%선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통상 여론조사시 '예상 투표율'에서 '실제 투표율'이 10%가량 빠진다는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감안해 보면, 실제 투표율은 75%선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안철수의원과 국민의당에게는 '본전'인 동시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는 자체로 의미심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의 내용이 없다? 천만의 말씀.

 

지난 대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옷까지 빨강색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가히 '박근혜 정치'의 내용이라 할 만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집권후 경제민주화는 커녕 재벌들 입에 한 숫가락이라도 더 퍼먹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근혜씨의 민낯입니다. 정말로 거짓말 안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박근혜정치의 '내용'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집권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했고, 김무성씨는 이에 대해 대놓고 국민을 속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전 총선에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정치권에 등장한 문재인씨의 '정치의 내용'도 '경제민주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민주화는 '레토릭'이었고, '기득권 공천'으로 이명박정권 심판을 단단히 준비하던 유권자의 기대를 져버리고, 노무현대통령 사후 추세적으로 치솟던 투표율도 곤두박질시키면서 새누리당한테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책을 빌미로 벌인 기득권놀음에 국민의 신뢰라는 가장 큰 정치적 밑천까지 까먹은, 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역시 문제는 '약속과 실천'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의 핵심은 '약속을 지킨다'입니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당시 야권후보 단일화 직전 안철수 당시 후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지지율 20%를 넘어서는 대선후보가 비슷한 지지율의 다른 후보에게 조건없이 후보직을 양보한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의 모든 것'은 '후보직 사퇴'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임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지금 안철수에게 가장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결국 탈당이라는 무리수를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여전히 그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은 '진심'='약속을 지킨다'이고, 이것이 '안철수 새정치'의 핵심입니다. 결국 안철수가 지금 말하는 모든 문제의식, 상황판단, 정치관,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공정성장론'등은 '악세사리'가 아니고 실천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전'이지만, 그 확장성으로 본다면 3당중, 외연을 넓힐 가능성으로 보아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국민의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무관심, 심지어 정치에 대한 혐오증의 이면에는, 기존 정치가 거짓말을 일삼아왔던 것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에게 비굴해보일 정도로 머리를 조아렸다가, 선거만 끝나면 입 닦아버렸던, 공약(公約)이 아니고 공약(空約)이 정치적 상식이 되었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미루어짐작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툭하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뭐냐고 묻는 언론이나, 정치가들의 질문은 '진심의 안철수'가 불편한, 지금까지 영위되었던, 정치혐오증이 상식이 되어버린 정치판의 '레토릭'이 뭐냐고 묻는, 서로 주파수가 잘 안맞는 논박입니다.

 

 

 

안철수의원과 국민의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

 

 

1. 새누리당 지지층, 계급이반투표의 역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위한 정당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20:80사회를 넘어서 10:90사회 혹은 심지어 1:99의 사회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지경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거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을 지지해왔던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유권자의 지역감정도 큰 몫을 했고, 이를 부추기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급이반 투표'현상의 상당한 책임은 기존 야당에게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기득권을 수호하는 여당에 대한 견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의원과 국민의당에게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슈화시켜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이, 특별히 안철수의원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면, 안의원 입으로 직접 말하는 '사회적 약자의 계급이반 투표성향'에 대한 여론의 환기, 혹은 질타는 파괴력이 있을 것입니다.

 

영남 유권자에 대한 맹목적인 지역감정에 따른 새누리당 묻지마 지지에 대한 환기와, '호소'도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2. 더민주당의 가면을 적나라하게 벗겨주세요.

 

최소한 2007년 이후 현재의 제1야당은 그 역사적 선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1야당이라는 기득권에 목숨걸고, 벼랑끝 민생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애초에 안철수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정적 사건은 2012년 동시에 치뤄진 총선과 대선에서 보여준 야당의 모습때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진보, 혹은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미는 기존질서를 유지 보존하려는 새누리당에 맞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것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새누리당과 싸우는 시늉'말고는 아무런 업적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늘 새누리당 옆동네에서 '기득권2중대'로서 피눈물나는 벼랑끝 민심의 기대를 져버리고 무기력한 야당에 만족하면서, 저들의 본업인, 제1야당이라는 자리만큼은 사수해왔던,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솔직하고 차라리 노골적인 새누리당보다 더 나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새로운 제3세력 문국현을,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를 기어코 주저앉히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현재의 갇혀진 공간을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저들이 그 문고리를 붙잡고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미래세력인 듯 보이나, 그 본질은 새누리당과의 공생에 더 주안점이 두어진 '가짜 민주주의 세력'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없이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 장사꾼'를 데려다가 기어코 새로운 정치세력인 국민의당을 압살하려고 목숨걸고 있습니다.

 

안철수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국민의당이 대안야당으로 출범한 이유도 현재의 더민주당이 제 역할을 방기한 것에 따른 '결과물'임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3. '청춘 콘서트'의 주파수, 삼성동물원

 

어제자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당은 '사드의 남한배치'에 대한 반대당론을 공식화하면서 '공정성장 3법'을 설 연휴후 국민의당 발의 첫 법안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 중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의 경우 국민의당이 내세우는 '공정성장론'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나쁘지 않은 외형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인구의 재생산이 중단위기에 있는 극단적으로 '병든 사회'가 된 이유는 사회적 양극화의 결과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실질적 지배층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아니고, 그 정치권력조차 손아귀에 넣고 있는 재벌기득권세력의 존재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씨의 편법증여, 세금포탈 문제를 미국의 엔론사태에 대입하면 이건희씨는 지금 병실이 아니고 종신형에 쳐해져서 교도소, 혹은 교도소 병실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젊은이들이 2011년경까지 '청춘콘서트'에 열광한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려 노력했고, 그 해법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전달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당시 수준의 메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삼성문제를 포함한 재벌에 대한 태도야 말로, '더민주당의 한계'와 '국민의당의 가능성'을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잡지 못하면 모든 공약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재벌문제에 대한 해결 당위성은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재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입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방울을 달지 못합니다.

 

지금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대권후보 문재인과 안철수간의 경쟁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층이 청장년층(20~40대)인 점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정책과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쪽이 그 반대쪽에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의미로든 메시지 전달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전열 재정비, 국민속으로

 

우리 역사가 안철수와 국민의당과 같은 정치세력의 출현을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일파 청산은, 그들과 입씨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기득권세력의 약화와, 종국적인 해체를 통해서 비로서 근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거짓과 몰상식, 무책임과 게으름, 패권주의와 기만이 득세하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 행위 투표'를 통해서, 정치권력의 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작동원리를 상식과 진실, 결과에 대한 책임윤리,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을 때에 비로서 '뉴라이트 세력'의 몰상식한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토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힘찬 전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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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uni**** 2016.02.10 23:00
    말씀에 공감합니다 호남,광주에서 국민의당의 압승을
    기원합니다 서울 ,경기 모든 지역에서 같이 죽자로 싸워서 더불어 대신 새누리가 승리하더라도 더불어 먼저 심판한다음 이 정치판 바꾸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정당 위의 말씀처럼 죄가 너무 많습니다
  • ?
    다산제자 2016.02.13 06:21
    탈당직후 김한길의원 등이 20석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자만했었고, 어렵사리 나온 현역들도 공천물갈이 대상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차단막을 치다보니 추가 탈당자들이 주춤했었고 궁여지책으로 신학용의원을 받아들이면서 차기불출마선언이 면죄부모양새가 되어 지난날 새정연에서의 안님 공언이 말바꿈이 되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케 하였다.
  • profile
    BaeksejiBackseJi 2016.02.13 16:52
    경제민주님의 현실정치,경제 문제에 공감합니다.전문가적 탁월한 식견에 한발더 나아가 이글의 모멘텀을 국민속으로 퍼뜨려 국민들 머리속에 심어줄수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물론,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는 실천에 옮기 시겠지요?좋은글 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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