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두의 광장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통신예절 등)'을 준수해 주시고 일부 인용이 아닌 통 기사(전체 퍼온 뉴스)는 모두의 광장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래는 조갑제님이 쓰신 글인데, 야권지지자들이 많이 비난하기도 하는 분이지만, 북한의 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명쾌하게 설명하신 글이고 한번 읽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아 이렇게 글을 퍼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어떻든 맞는건 맞다고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냥 머리식히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국 핵무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8983
 
 
한국의 핵개발은 살아남겠다는 정당방위 행위

핵무장 不可論에 대한 反論: 인도는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나?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최종편집 2016.01.26 20:38:16


핵무장 不可論에 대한 反論: 인도는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나?

한국의 핵개발은 살아남겠다는 정당방위 행위이다.
미국은 비밀 핵개발을 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제재하기는커녕 지원하고 있다.

趙甲濟  



2006년 8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하나? 더구나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만 북한은 핵기술을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도는 핵개발을 해도 미국이 봐주고 북한은 왜 안 봐주나' 식의 말을 하였다.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했다.


'미국은 핵무장한 인도와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기 위하여 핵개발 하는 것은 막지 않아야 하고 내가 나서서 막지 않도록 하겠다.'

 


“핵개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필자는 ‘한국의 自衛的(자위적) 핵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자주 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런 反論(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한 안보포럼에서 예비역 중장이 했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면 망합니다.”


물론 이런 俗說(속설)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다.


 “핵을 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정권도 核(핵)을 개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금품, 미국으로부터는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重油(중유)와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30억 달러씩, 파키스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매년 20억 달러 이상씩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밀월관계입니다.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미국이고, 원자력 발전소와 무기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代價로 주한미군 잔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등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國益을 지켜주고, 파키스탄은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협조하므로 미국이 핵무장을 묵인한 것입니다. 東北亞에서 한국은 이들 세 나라보다 미국에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국의 몸값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처럼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가 큰 나라는 핵개발을 해도 제재가 먹히지 않습니다. 朴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한국은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東北亞의 이스라엘’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 5대 원자력 기술국, 7대 수출국, 8대 군사력(재래식), 8대 무역국에 드는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일본도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覇權(패권)국가가 됩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살겠다고 핵무기를 갖겠다는데 미국이 정말 제재를 할까요? 우리가 被원조국입니까? 한국에 경제재재를 하면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韓美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에 미국이 소중한 만큼 미국에도 한국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이미 찢어졌어요. 우리는 중국 미국의 무능에 의한 피해당사국이에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도 이런 경우, 즉 敵의 핵개발로 국가 생존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이 6개월 안에 北核(북핵) 폐기에 실패한다면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핵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쥐게 됩니다. 주도권을 北의 손에서 빼앗아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핵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한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북한더러 ‘야, 그런 장난감 같은 핵폭탄으로 불장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폐기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핵확산의 피해당사국이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 목적의 핵개발을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제재가 지원으로 돌변 


미국은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무기 기술 경제 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9.11 테러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협조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22일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였다. 


 부시는 최근 회고록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 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美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對인도 제재를 풀어 줄 것을 로비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핵확산 국가를 제재하도록 되어 있던 미국의 국내법은 國益 앞에서 흐물해졌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면서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였다>고 自讚(자찬)했다.  


 인도 원자력 건설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2010년에, 향후 5년간 군사지원 20억 달러, 민간지원 75억 달러를 또 약속하였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부시의 暗示?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國境(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年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不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 번이나 침공한 敵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핵무장한 한국이, 철강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50%(약6억t)이고, 약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2위인 일본의 세 배)를 가지고 연평균 7%(복리)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8년에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나온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묘한 대목이 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현재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강택민)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自衛的 차원의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반대하는 척만 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
  • ?
    8855hs 2016.02.15 09:42
    이제 우리나라 안보 차원에서 핵을 개발해야 중국 생각이 좀 달라질거라 믿습니다. 지금에 북한은 대화로 풀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도 국민께 핵 개발에대해 여러층 국민과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많이 하면 여론도 우리 편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 ?
    회원101 2016.02.15 11:30

    사실 글쓴분이 안철수님 비판도 하신 분임으로 생각도 해보았지만 맞는건 맞다고 하고 이런 글이 재미도 주지 않나 해서 퍼왔는데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일단 더불어 민주당쪽이랑 일을 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이 됬건 새누리 당이 됬건 일리가 있는 주장은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다들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문제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서민편에서 하는 주장은 일단 방향성은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민주당 쪽은 어떤 운동권 프레임적인 시각이 있어서 편향적인 느낌도 들고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국가전반에 걸쳐서 활기가 도는 사회가 되는데 투쟁적인 분배쪽에만 관심이 있는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분이 들어가셔서 지휘를 한다고 하니 두고 볼일이지요

    새누리당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쪽이니까 되는대로 막말을 했던것 같고 물론 보편적 복지 와 선별적 복지를 같이 해야한다는게 안철수님 지론인데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합리적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점을 들어 여러 소리를 한것 같기도 합니다

     

    그쪽에 국가가 할일과 개인이 할일이 다르다고 하면서 민생고를 개인의 문제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웃기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공지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 (통신예절 등) 36 50 257498 2018.01.03(by 지원맘이현희) title: 햇님관리자
오름 2021 NEW안 철수 국민오뚝이: 박영선 양자대결이면, 안 철수 필승! + 2022 NEW윤 석열 필승! 2 28959   화이부동
오름 바라옵건데~~~~ 2 68754   엔젤로즈
오름 국민바보 안철수 3 71250   엔젤로즈
오름 님의 정부에서 남의 정부로! 문재인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체성+ 3 갑질 마인드... 2 68952   화이부동
오름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71810   꾀꼬리
11492 제가 보는 진보와 보수란 0 3870   꾀고리
11491 mbc 100분 토론 0 3469   회원101
11490 운영자님 2 0 4652 2016.02.17(by 회원101) 회원101
11489 안대표님의 승리를 기원하는 이방인 3 7 4839 2016.02.17(by BaeksejiBackseJi) 장길남
11488 정동영 전장관이냐 이상돈 교수냐.... 어렵지만 지금은 선거 전략으로 선택해야 한다. 2 0 5214 2016.02.17(by 다산제자) 크리스
11487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말이 안된다는 사람들 0 4649   회원101
11486 영화 `귀향` 상영관 (2016년 2월16일 19:00 현재) 0 3820   개성상인2세
11485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1 2948   회원101
11484 국민의당에게 바랍니다. 1 3603   笑傲江湖
11483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제대로 알고 찬성이든 반대든 합시다. 2 0 5208 2016.02.16(by 성일피아) 낫투다이
11482 요즘 언론방송을 보면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 떠오르는군요. 0 4861   笑傲江湖
11481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를 향하여.. 2 3505   산책
11480 우리도 핵개발을 1 3356   8855hs
» 한국의 핵개발은 살아남겠다는 정당방위 행위 2 1 6074 2016.02.15(by 회원101) 회원101
11478 2016년 낙선운동이 필요하다. 0 3758   개성상인2세
11477 국민의당 6명의 대변인의 날카로운 논평이 적시, 적절하게 잘 운용되고 있다. 1 6802   크리스
11476 개성공단 압장발표에 대하여 2 1 4405 2016.02.14(by 회원101) gida****
11475 독일 통일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남긴 조언 (2015.9.9) 동영상 보기 1 0 4001 2016.02.14(by 개성상인2세) 개성상인2세
11474 내가선택한 국민의당 3 6 6658 2016.02.15(by uni****) 8855hs
11473 지금 지지자 분들 부글부글...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한다. 2 6 5983 2016.02.14(by 다산제자) 크리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637 Next
/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