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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올해 총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대 '선거 흥행'의 중심에 안철수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새정치연합 탈당을 결행한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날 것 같던 20대 총선에 파문을 던졌습니다. 초기의 파죽지세는 수그러졌으나 민주개혁세력의 확실한 지지기반인 호남을 장악했고 충청과 수도권으로 다시 세력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야권내의 주도권 경쟁처럼 보이지만, 새누리당이 연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다분히 의도적인, 선거를 앞둔 북풍이 다시 불고 있고 중국은 한국내 사드배치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발 서풍'이 북풍을 삼키고, 안보 이슈를 제압한 '경제 이슈'가 총선 전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강타할지 모릅니다.

 

정치란 우리사회 모든 영역의 복합적 문제해결의 종착점인 바, 외면받던 정치가 다시 대중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든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변동의 합법적 수단'이 선거라고 볼 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느냐, '재생산중단 불임국가'로 추락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더민주당과 구분되는 안철수의 길 - 재벌개혁

 

양적으로 압축성장한 대한민국 경제지표 이면에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과거 절대 빈곤의 시기에는 오히려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탱한 반면, 지금은 '정글자본주의하 각자도생'의 삶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극화, 즉 극심한 격차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절대강자 재벌이 있습니다. 경영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대규모 감원과 비정규직 위주의 불안한 고용은 이미 중산층을 압살했고, 지금은 재벌중심 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세력과 그 나머지 절대다수인 사회적 약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갈등구조의 본질은 재벌과 사회적 약자라는 양 축입니다.

 

최근의 신조어인 '헬 조선'이나, '흙수저, 금수저'등의 말은 우리사회에서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인 사회현상의 반영입니다. 미래를 포기한 젊은이들과, 이미 현실이 된 인구감소 직전의 대한민국호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재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사회개혁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거대 양당제를 유지한 재벌, 막후 권력

 

여기에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링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링에 올라오는 선수는 늘 정해진 두 명입니다. 거대 양당 선수가 입장하면 한쪽에서는 조중동/종편이, 다른 한 쪽에서는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가 각자 지지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관중들에게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간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링의 커미셔너는 절대강자 재벌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의 막후에서 국가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소불위 최후의 권력으로 재벌이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분투했던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시기에 완성된 바 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대통령의 실토,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그 극명한 상징입니다.

 

현재의 재벌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대결구도, 특히 그 안에서 야당의 역할에 만족해왔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야당, 재벌의 전횡을 방조하고 입으로만 어떤 변화와 개혁,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대야당이 재벌입장에서는 새누리당보다 더 고마운 '푸들'입니다. 그리고 '푸들'을 '사냥개'로 묘사하곤 하는 언필칭 '진보개혁 언론'의 역할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판을 깨려는 안철수, 그 힘든 길

 

현재는 종편 사장으로 가 있는 손석희씨의 입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탈법적 공작을 통해 공중파로서의 위상은 커녕, 히틀러의 괴벨스에 견줄만한 주구(走狗)언론으로 전락한 KBS,MBC의 몰락이후, JTBC 손석희의 언론 공정성이 그나마 대중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CJ재벌 휘하 방송사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 언론의 비극인 동시에, 한 켠 재벌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석희의 언론공정성도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판을 깨려는 자'에게는 공격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이 제3세력으로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정치판에서 처음으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MBC의 유력앵커였던 당시 손석희의 문국현에 대한 태도나, 기득권 양당제라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지금의 안철수를 대하는 그 태도는 변함 없습니다. 손석희의 공정성은 기득권 양당구도 내로 제한됩니다.

 

노골적으로 현재의 더민주당을 측면 지원하는 한겨레 성한용 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타 소위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언론의 대부분도 안철수가 하려는 현재의 양당구도 혁파 노력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재벌이 메인스폰서인 현재의 양강구도 정치판을 깨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사회에서는 금단의 영역이었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최근 더민주당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도 불리는 재벌이익 중심 한미FTA추진/체결 책임자 김현종을 영입했습니다. 최소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이 사실이라면, 그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넘겨버린 '현대판 이완용'입니다. 더민주당내에서 그간 입바른 소리 잘해왔던 사람들이 조용한 것은 공천문제와의 연관성이라고 보고, 일단 그 비겁함을 덮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자체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했던 현재의 정의당의 묵언수행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김종인씨가 북한 궤멸론을 언급할 때도, 가장 선명한 신자유주의자이며, 정의당이 평소 주장하는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로 본다면 '자본주의하 살인청부업자'격인 한화투자증권사장 주진형을 김종인이 불러들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 출범 후 반토막이 되어 버린 당 지지율과, 야권연대에 대해 별 말 없는 김종인의 입을 그래도 쳐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쇠락해야 고토(古土)를 회복할 수 있다 보니 애초에 선거를 위한 후보연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얼마전 국민의당에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정체성을 밝히라고 언성을 높이던 심성정은 김종인의 '막가파 우향우'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과 멀어진 진보의 주장'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진보의 생명이 '당시대에 대한 진심'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과연 현재의 정의당은 자신들이 진보세력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평소의 정치적 노선과의 괴리,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후보공천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친노패권주의세력과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대체할 명실상부한 보수와 진보

 

흔히 안철수의 정치노선을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기계적 중립, 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 쯤 어디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현실의 극우정당인 새누리당과, 이념과 정강정책은 새누리당에 비해 진보적 색채를 띄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더 민주당도 본질은 보수정당입니다.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 혹은 '기득권층의 안보'로 대체하고 있는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지 '특정계층의 것'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기조에 천착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주의입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남북관계의 갈등을 이용해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극우집단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흔히 표현되듯 '휴전선 안보'가 그 본령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그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진보)하려면 건강한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보, 혹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당의 한계(가짜 개혁세력)은 이미 지적했으므로 현재의 진보정당중, 정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그 선도력을 상실한 것은 계급투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론적 측면과 이의 반영인, 대중적 정서와 괴리된 '현장지향성'이 스스로 대중확장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정의(定意)로 본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근본모순'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주 요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가, 소상공인중 고용측까지를 통틀어 기득권으로 보고, 이미 발생한 소득격차에 대한 사후적 해결로서 과거의 '부유세'등과 같은, 대중적 저항을 불러올 만한 생경한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문제의 근본은 재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농노처럼 부려지고 있는 기형적 자본주의입니다. 이를 '재벌봉건체제'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시민혁명의 경험없이 일제 강점기를 거친 대한민국은 경제구조도 기형적으로 고착될 수 밖에 없었고 현재의 재벌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전 시기의 군부독재하 국가간섭을 벗어나, 마치 중세 봉건 영주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주는 재벌과의 관계속에서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자본가'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용의 8할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분야이며 '비정규직의 무덤'인 바,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없이, 계급적 구분만 가지고 사회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잘못된 처방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근본모순은 재벌이라는 한 축과 나머지 대동소이한 사회적 약자라는 구분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해결방법은 '현장투쟁'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수단인 투표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대결단'에 의해 새로이 생긴 강력한 권력이 봉건적 특권을 가진 재벌을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 맞게 재편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고, 현재 안철수 공정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본래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봉건적 재벌'을 '민주적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케 관리/유도하고, 이에 불응시에 '기업분할 명령제'와 같은 사후적 방식의, 최후 수단까지 국가의 힘으로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진보라 주장하는 가짜 보수, 추동력을 상실한 진보세력을 대체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보수와 진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고립된 안철수, 답은 국민 속으로

 

낡은 세력은 결코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새로운 것은 늘 기득권의 억압을 이겨내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낡은 것 안에 이미 새로운 씨앗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언론환경과 기존의 정치지형은 안철수에게 불리한 환경입니다. 개혁/진보언론을 뒤져봐도 군소 인터넷 웹진 몇 군데를 제외하면 모두가 제3정치세력인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견제, 질타, 때로는 모함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안철수가 기댈만한 곳이 있습니다. 평소 기성 정치인들에게 한 없이 휘둘리고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때로는 투표행위로, 근대 시기 외세에 맞서 죽창을 들고, 독재자의 총칼앞에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 역사를 추동해왔던 저변의 바닥 민심입니다.

 

그들이 있음을 믿기에 안철수는 단기필마로 탈당이라는, 그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극단적 방법을 통해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주장하는 바와 밑바닥 민심이 언론환경이라는 '주파수 왜곡'을 극복하고 동조화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어떠한 '구체제'도 뜯어 말릴 수 없는 대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고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민심과의 동조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지금까지 결과를 내기 전에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2008년 양심을 팔아먹은 정치검찰과 법원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결국 제3세력 정치세력화의 꿈을 접고 만 문국현과 다른 점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벌개혁, 대한민국 문제해결의 본령입니다.

 

민심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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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ksejiBackseJiBest 2016.02.24 00:31
    작금의 정치현실에 예리하게 파헤친 혜안에 감동또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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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밀집모자드림프렌 2016.02.23 21:25
    좋은 장문의 글을 잘 읽었읍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안님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나 한사람부터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말할수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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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 2016.02.23 21:47
    새누리야 말할 필요 없고 더 심판해야 하는 더불어
    진보 옷 입은척 김대중,노무현 팔아 패거리정치만 해왓고 새누리 행동을 방관 동조 했습니다 정의당, 더불어와 연대해서 떡고물 주으려 국민의당 비판
    호남에서 국민의당 압승만이 새 희망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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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ksejiBackseJi 2016.02.24 00:31
    작금의 정치현실에 예리하게 파헤친 혜안에 감동또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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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파만파 2016.02.24 09:24
    내용이 꽉찬 글이십니다. 명쾌하십니다. 앞으로 좋은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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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이야 2016.03.29 18:31
    이런 멋진 글이 있다니!!! 감동입니다! 경제민주님 최곱니다! (제 소견입니다. 다른 님들 너무 섭해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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