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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나 임금문제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논의 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현금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 복지 논쟁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자면, 선별적 복지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복지와 성장을 놓고 조사했을때, 복지를 원하는 국민이 오십프로 정도 되고, 성장을 원하는 국민이 오십프로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복지 논쟁의 쟁점이 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 급식비지원이라는 것이 전체국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적은돈이라도 지원 되면 좋은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저의 생각은 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연구를 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합리적 기준을 정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어느정도 여건이 되면, 돈을 지원받는 것 보다는,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힘든 최하위 계층에게 정부지원을 해주는데,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는 돈을 조절을 해서, 이분들이 일정수준이상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활용하는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경제적 환경이 지금 안좋다 보니까, 지원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적재적소에 딱딱 들어 맞는 정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복지문제를 선거용으로 악용해온 새누리당은 규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중에서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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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6.03.05 07:27
    지난 대선때 양당이 표를 의식해서 복지포퓰리즘을 공약으로 내걸어 박근혜후보는 노인들에게 매월20만원 주겠다고 하여 표를 매수한 셈이다. 광의로 해석하면 공직선거법 상 매수죄에 해당한다. 먹는 `파이이론`이 적용되는데 재정이 적은데 지출액이 많으니 외채만 늘이는 꼴이 되었다. 오죽했으면 유승민의원이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연설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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